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6특검은 총리로서 측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 위법한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00:13이승배 기자입니다.
00:17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22국정 2인자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00:30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00:37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아본 것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00:45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0위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 유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01:10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1:18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01:25이에 특검팀은 논의 끝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01:33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만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법적 평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01:42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 실익이 없고 신속한 처분을 위해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2특검은 한 전 총리 말고도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와 적용 혐의 등을 고심할 방침입니다.
02:03YTN 이승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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