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칼 뽑았다..."24시간 통합 대응" / YTN

정부가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물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까지 24시간 통합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강○○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수사 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하지만 최근 범행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돈을 급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에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먼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이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과 분석, 차단과 수사까지 연계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되고, 수집된 정보는 즉각 수사조직에 전달됩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경찰·금융기관·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와 같은 조치를…]

[기자]
악성 앱 설치의 창구가 되는 스팸 문자 발송도 삼중으로 차단됩니다.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사가 1, 2차로 차단하고, 걸러지지 않은 건 휴대전화의 '악성 앱 설치 방지 기능'으로 막는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에 더 큰 책임을 묻겠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포폰'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에 등록취소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단 겁니다.

수사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인력 4백여 명을 증원하고, 전국단위 수사체계도 구축합니다.

검찰은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해 윗선까지 일망타진한단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자은

화면제공 : 경찰청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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