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한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홍현익]
이례적이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주축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보통 새 대통령 취임하시면 미국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한일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미국을 가시는 셈인데. 사실 두 달 전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하고는 정상회담 했거든요. 두 번째 만남이니까 별 부담 없이 셔틀외교를 이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가시는 것인데 미국의 세계 전략이 너무 일방주의적이고 같은 동맹국인데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이나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과거보다 더 느끼고 있고 우리로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대미관계에서도 유용하고 또 미국이 한일관계는 좋게 하기를 항상 바라왔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별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의 관계가 순조롭기 때문에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또 기대하기로는 이를테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GPTPP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 우리가 가입하면 굉장히 한국의 교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교류 협력 같은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례적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아무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한미관계에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서 일본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사는 과거사, 협력은 협력이라는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위안부 합의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308244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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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한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홍현익]
이례적이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주축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보통 새 대통령 취임하시면 미국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한일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미국을 가시는 셈인데. 사실 두 달 전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하고는 정상회담 했거든요. 두 번째 만남이니까 별 부담 없이 셔틀외교를 이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가시는 것인데 미국의 세계 전략이 너무 일방주의적이고 같은 동맹국인데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이나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과거보다 더 느끼고 있고 우리로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대미관계에서도 유용하고 또 미국이 한일관계는 좋게 하기를 항상 바라왔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별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의 관계가 순조롭기 때문에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또 기대하기로는 이를테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GPTPP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 우리가 가입하면 굉장히 한국의 교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교류 협력 같은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례적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아무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한미관계에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서 일본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사는 과거사, 협력은 협력이라는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위안부 합의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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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합니다.
00:06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요.
00:12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00:17한일,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십니까?
00:22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00:27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00:32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00:34이례적이죠.
00:36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주축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00:39보통 새 대통령 취임하시면 미국을 먼저 방문했는데
00:44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한일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미국을 가시는 셈인데
00:52사실 두 달 전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학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00:58두 번째 만남이니까 별 부담 없이 셔틀 외교를 이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가시는 건데
01:05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이 너무 일방주의적이고 같은 동맹국인데
01:12미일동맹이나 한미동맹이나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01:21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과거보다 더 느끼고 있고
01:25우리로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대미관계에서도 유용하고
01:30또 미국이 한일 관계는 좋게 하기를 항상 바래왔기 때문에
01:34미국에게도 별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01:38그런데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의 관계가 순조롭기 때문에
01:43이거를 발전시키면서 또 기대하기로는 이를테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는 게 있어요.
01:52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면 굉장히 한국의 교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01:57그런데도 도움도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교리협력 같은 걸 증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02:03이례적이지만 한미정상회담에 아무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02:10오히려 한미 관계에 좋은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1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서 일본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02:19과거사는 과거사, 협력은 협력이라는 투트랙 실용 외교 기조를 재확인을 했는데
02:24위안부 합의나 징용 대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02:31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02:33이 같은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02:37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셨잖아요.
02:43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대선 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했다는 걸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02:55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항상 이재명 대표 시절에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03:09최근에 와서는 한일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또 미국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태도가 동맹이지만 상당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03:22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실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03:31사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위안부나 강제노동자들이나 또는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3:52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합의를 지켜나가겠다.
04:05이건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09저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과거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04:16워낙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용적 판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4:22단지 위안부나 강제노동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를 계속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4:33네, 어쨌건 일본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고요.
04:40그리고 앞서 이시바 총리도 일본 정상으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04:45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04:48오늘 정상회담 열리는데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좀 큰 의미의 과거사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04:56유성락 실장이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정상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05:09정상회담 준비가 좀 짧았다고 볼 수 있어요.
05:15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기는 어렵다.
05:23단지 이제 10월 말에 또 오부치 총리를 이은 이시바 총리가 또 서울에 오죠.
05:33그러니까 그때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05:43이번에는 미래지향적으로 교류협력이라든지 또 경제협력, 무역증진이라든지 또 공급망협력, 기술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05:56그런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잖아요.
06:02한미일 삼각협력 논의도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06:06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늘 강조하시듯이 한미동맹이 대전력의 주축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얘기해 오셨기 때문에 일본도 바라는 바이고요.
06:21그러니까 이거는 순조롭게 합의가 될 것 같고요.
06:25또 하나 숨어있는 그림은 이시바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06:35특히 납치자 문제가 일본에는 참 아주 중요한 문제고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일 간의 협상이라든지 납치자 문제에 한국은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06:50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시바 총리는 거모할 것 같고요.
06:54우리로서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협력, 그러니까 북한 문제, 또 납치자 문제,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 이런 게 다 양 지도자가 생각이 비슷합니다.
07:09그래서 순조로운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07:12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07:15현재 시각으로 25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07:25먼저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07:27지난번에 G7 정상회담을 상당히 무리해서 가셨는데 그때 트럼프를 당연히 만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중동 문제, 돌발 사건이 나서 트럼프가 귀국해버렸어요.
07:39그래서 못 만났거든요.
07:40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간에 또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면 정말로 이번 정상회담에 긴장된 순간일 텐데 일단은 타결이 됐습니다.
07:53그런데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새롭게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08:02경제, 무역부는 아니라 관세 그리고 안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08:07안보 부분에서 방위비를 2배로 올려달라.
08:12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을 또 9배로 올려달라.
08:17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바꾸겠다.
08:21또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08:24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08:27또 미국의 국방장관이 일본에 가서 동중국회, 남중국회하고 한반도 전역을 합치겠다.
08:37이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거든요.
08:42그래서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 문제도 중요한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입니다.
08:48그래서 여기서 아주 순조롭게 모든 것이 타결돼야 이재명 정부의 대전략 기조가 확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9:0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철저히 거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회교 과정에서도 다양한 돌발 행동을 보여준 바도 있지 않습니까?
09:12그렇죠.
09:12이 대통령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09:16전혀 주눅들 거 없고요.
09:18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09:22같이 정치인 하면서 테러를 당한 경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09:30그다음에 기독교신자라는 것도 같고요.
09:33그다음에 가장 우리 한반도 문제하고도 중요한 게 평화에 대한 평화관이 유사합니다.
09:41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싸워서 이기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게 더 좋다.
09:48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좋지만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09:54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09:55그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게 평화를 만드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10:07전쟁이 나지 않지만 전쟁이 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겠다.
10:12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13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관하고 상당히 가까운 평화관입니다.
10:19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0:32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는 것을 우리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도 하면서 그렇게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주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관, 내가 지지하는 평화관에도 부합하고 만약 그것이 성공하면 남북관계도 잘 될 것이고
10:51그리고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꼭 타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면서 수세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11:06그러면서 같이 국익을 공동, 호해적으로 증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11:14이번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의제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11:19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11:21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11:27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국군에 우리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했다.
11:37도발을 멈춰라 이렇게 밝혔어요.
11:39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11:40아침에 첫 번째 뉴스 봤을 때는 북한이 휴전선 근방에서 사격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11:47또 북한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명까지 발표해서 자기들이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휴전선 근처에다 방어벽 같은 걸 설치해서
11:57이 탈북자도 맞고 만에 하나 남한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맞겠다 뭐 이런 거예요.
12:04그러니까 굉장히 수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12:07그런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감시 정차라고 하는데 방해도 되고 하니까
12:11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옳다면 북한이 그런 차단막 같은 걸 형성하는, 만드는 공사를 하는데
12:22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12:26그랬다면 이거는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2:31정동영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지금 남북관계에 우리가 북한의 위혜가 되는 행동은 일체하지 않겠다.
12:38또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12:43그러니까 만약 우리 군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12:48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확성기 방송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대요 지금.
12:54그런데 그거는 안 할 것 같은데 보면 북한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3:00그러니까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다.
13:03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해명하는 성명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11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13:14안보랑 경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3:18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경제통상안정화, 동맹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13:24이 회담의 핵심 목표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13:26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13:28네,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한테 관세를 사실 한미 FTA인데 그냥 사실 마구잡이로.
13:40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13:42안 되는 건데 15%나 매겨버렸잖아요.
13:45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또 얻어낼 게 뭐냐면은.
13:49이를테면 원자력 협력 같은 거.
13:51원자력 협력이 지금 체코의 원전 우리 수주하면서 웨스팅하우스에 엄청난 양보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59그래서 유럽의 원자력 수주는 웨스팅하우스한테 넘기겠다.
14:04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14:07이것도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14:09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원자력 산업에 큰 위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14:15그런데 중요한 것이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지금 상당히 쇠스팅했어요.
14:21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원자력 건설이 거의 못합니다.
14:24원천 기술만 갖고 있지.
14:26그러니까 설계하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3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을 4배로 증강시키겠다는 거예요.
14:37그런데 미국은 설계하고 기술만 갖고 있지 건설할 능력이 없어요.
14:42그런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아주 굴지의 산업으로 갖고 있고.
14:48우리의 경쟁자는 프랑스 정도나 있어요.
14:50그런데 러시아하고 협력할 일도 없고요.
14:53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또 원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미국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15:00그래서 원자력 협력도 할 수 있고.
15:02조선 같은 것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사실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건 해군력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15:09그런데 해군력이 지금 항공모함 전단 같은 건 미국이 12개나 갖고 있고.
15:16북극은 3개밖에 없으니까.
15:18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세하지만.
15:21조그만 배들.
15:22구축함 정도까지의 배를 만드는 게.
15:25지금 중국의 건조 실력이 미국의 거의 100배 가까이 됩니다.
15:31완전히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쇠퇴했어요.
15:33그런데 중국하고 협력을 할 수도 없고요.
15:37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15:39중국하고는 할 수 없는데 중국이 세계 50%고.
15:41일본하고 하고 싶은데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15:45일본은 별로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15:47한국은 30%거든요.
15:49한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갑의에 위치해 있습니다.
15:52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15:57우리가 얻어낼 거는 착실히 얻어내야 된다.
15:59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16:01과연 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6:06안보 분야를 좀 짚어보면.
16:07지금 미국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12그런데 이게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16:15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계속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23우리의 전략은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16:25이게 각각이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게.
16:28방위비 분담금은 재작년에 한미 간에 바이든 정부 때 합의가 됐고.
16:32그러니까 합의를 지키자라고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16:3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합의를 깨고 9배나 올려달라고.
16:41900%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16:42턱 없는 주장이죠.
16:45많이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50%고.
16:48먼저 이미 약속된 걸 지키자라고 하면서.
16:52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같은 걸 방위비 분담금으로 다 계산을 하는데.
16:58우리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17:00우리는 토지를 무료로 엄청난 비용을 빌려주고 있는데.
17:06그게 거의 1조 원대입니다.
17:081조 원이라는 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3분의 2거든요.
17:10지금 1조 5천억인데 지금 사실 2조 5천억을 주고 있는 거예요.
17:15카츠샤도 있습니다.
17:16이런 것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17:19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너무 턱 없는 주장이니까.
17:22올려줘도 조금만 올려주는 걸로 타협회를 해야 될 것 같고.
17:26그다음에 국방비 같은 거는 차원이 좀 다른 게.
17:30국방비는 나토의 27개 회원국이 다 동일해버렸어요.
17:345% 올려주느라고.
17:35그런데 우리는 나토보다도 훨씬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어요.
17:402.4% 내지 2.6%거든요.
17:43나토는 2%가 다 안 됩니다.
17:46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는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17:49또 2배로 올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17:51조금 올려줄 수는 있어요.
17:52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17:55감시 정찰 장비, 인공위성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7:58조금은 올려줄 필요도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18:03국방비 자체는.
18:05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는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데.
18:09위성락 실장도 지금 브리핑에서 얘기하시는 게.
18:12우리가 너무 수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18:15우리가 얻을 부분도 있다는 거죠.
18:16잘하면 전작권 전환도 좀 빨리 가져올 수도 있고.
18:22또 우리 국방료도 강화할 수 있고.
18:24우리가 얻어낼 건 뭐냐면.
18:25확장 억지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18:29우리는 없잖아요.
18:30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18:32그런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18:36한 70% 정도가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될 정도로.
18:39확장 억지를 미국이 핵 우산을 펼쳐주고 있지만.
18:42이게 핵 우산이 좀 빈틈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18:44그러니까 그걸 더 강화하는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18:47핵 우산은 더 강화하면서 국방비는 좀 느리되.
18:52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을 조금 줄이겠다.
18:55사실 우리가 재래식 군자력은 북한보다 훨씬 우세해요.
18:5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고요.
19:02그렇게 안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을 부분도 많기 때문에.
19:06잘 협상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19:08방금 말씀해 주신 북핵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19:16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19:201단계가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감축, 3단계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상인데.
19:27한미 간의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19:31먼저 안보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 대답 안 한 게 현대화 문제예요.
19:35말이 동맹의 현대화지 사실 미국이 바라는 게 주한미군이 사실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침략하면 격퇴하는 임무가 주임무거든요.
19:47그런데 주임무를 중국 견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9:50그게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거기다가 숨어있는 게 국방비도 올리고 방위분당금도 올려라.
19:56이런 게 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동맹현대화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얻어낼 부분도 얻어내면서 한데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선봉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0:14한미 동맹이 대전략의 중추지만 한중 간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면 갈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잖아요.
20:29그런데 이제 미국 내 여론이나 우리가 보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북한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20:40그거를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라고 좀 봅니다.
20:45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는 내세우되 당장의 비핵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20:53그 다음에 2단계로 감축시키고 3단계로 폐기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21:01미국도 큰 부담 가지지 말고 일단 동결이라도 시키는 게 큰 공헌이다.
21:07따라서 비핵화의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높이 가져가면 북미 정상회담 자체도 안 되니까
21:13트럼프 대통령도 도와주고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21:21그런데 한미 정상회담과 있어서 좀 변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21:29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하게 갔단 말이에요.
21:36이 상황은 원장님께서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21:39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로 이미 한 번 만났고 거의 합의될 사항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인데
21:50한미 간에는 합의할 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합의가 안 된 것들이에요.
21:57그러니까 정상회담은 보통 참모들이 다 합의를 해놓고 그냥 덕담을 하면서 사인이나 하는 게 보통 정상회담인데
22:06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22:08진짜로 합의를 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22:11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급히 간 것 같고요.
22:14이미 산자부 장관이나 통상개섭본부 장도 가 있습니다.
22:17그래가지고 지금 합의를 이번에 대외 전략에 주축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22:25확실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또 호해적으로 합의가 잘 되기 위해서 미리 가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2:32네 알겠습니다.
22:34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한일 한미정상회담 전망해봤습니다.
22:39고맙습니다.
22:40감사합니다.
22:40감사합니다.
22: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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