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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바쁘게 돌아가는 특검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전 총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조사에서 준비한 분량을 특검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앞서 조사에서 나름대로 한 전 총리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전에 준비해둔 질문의 60~70% 정도만 소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앞선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한 전 총리가 기존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특검의 시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 출입통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의 위증 의혹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한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했는데 그러니까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위증 혐의는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박성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에서는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격적인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고 그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돌려주면서 나누어보는 모습, 나아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포착돼 있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각 문건의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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