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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에합니다.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치소에 가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절당했었잖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차라리 공개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권탄압이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장면을 CCTV로 다 보디캠으로 촬영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이 동영상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주장. 또 하나는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다라는 그런 두 가지 가치와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다 포토라인에 세웠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역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모두 포토라인에 세워졌는데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고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국회에서 확인하는 거랑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연국]
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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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배정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세요.
00:08자,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00:16한 차례 구치소에 가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절당했었잖아요.
00:20네.
00:21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00:25차라리 공개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입니다.
00:31지금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00:36국민의힘 측,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권 탄압이다, 그리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00:44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장면을 CCTV로 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00:51그렇다면 차제에 이 동영상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는
00:58그런 의견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03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01:09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01:11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01:14하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주장, 또 하나는 아니다.
01:19국민의 알 권리다라는 그런 두 가지 가치와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데
01:24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다 포털라인에 세웠지 않습니까?
01:27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01:31역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모두 포털라인에 세워졌는데
01:37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01:42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고
01:45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01:48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구치서 측에서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01:54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1:59당시의 상황을 국회에서 확인하는 거랑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02:04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건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02:09글쎄요. 그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2:13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02:15그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02:18뻔한 그림인데 집행 과정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02:21당연히 전체적인 영상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02:29예상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02:31그런데 이걸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02:35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02:37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02:42이것을 공개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02:47이것은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02:52국적이 얼마나 또 훼손되겠습니까?
02:54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죄는 밉다 하더라도 사람은 위협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0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03:04민주당에서는 다음 주면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03:07다음 주도 가능할까요?
03:08일단 법적 절차에 따르면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 초월 18명인데
03:16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니까 과반 의석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03:20말씀드린 대로 의결을 하면 구치서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03:26의결만 이루어진다면 공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03:30저는 법의 엄정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6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3:40정상적인 법원이 체포한 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03:47우리가 점잖게 속옷이라고 얘기하지만
03:49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팬티 차림으로 지금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03:54국격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건데
03:56이걸 공개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한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04:01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04:055회 연속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04:08이런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04:10자신이 여전히 법 위에 있다.
04:13자신은 법의 바깥에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4:18이런 잘못된 법에 대한 인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04:21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04:25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29서부지법, 난동사태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04:32경호처 인력을 내세워서 체포행장 집행을 거부하는
04:35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04:38따라서 저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
04:41그래서 법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
04:44만약에 법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
04:47그런 사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04:50그러면 힘이 지배하는 그런 야만의 나라, 야만의 그런 사회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56저는 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04:59네,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05:02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
05:07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05:09지금 의원들이 비상조까지 짜서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5:15영장이 오늘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05:19오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5:21오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05:22물론 오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5:24다음에 2차로 다시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05:27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5:29당원 명부를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5:32그것은 당원 명부라는 것은 생명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05:36이거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05:39지금 안 그래도 특검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05:45지금 혹시 명부가 공개되지 않는가 싶어서
05:48당원들이 지금 불안해한단 말이죠.
05:52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당원과 입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05:5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원 명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5:59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06:03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06:07명확한 물증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당에 요청을 해서
06:13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자 하는 정도 같으면
06:16두 당사자들이 앉아서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겠죠.
06:22그렇지만 이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06:27이것은 야당 당사를 압수한 경우도 없을 뿐더러
06:32허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06:37그렇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06:41그런데 특검은 지금 전체 당원의 명단을 보자는 건 아니다.
06:46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06:47네, 그렇습니다.
06:47얼마든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06:51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자료를 이미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06:57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에 자유라는 명분으로
07:01지금 사실상 물리력을 내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07:06정당의 활동에 자유라는 것은 헌법 질서 그리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07:13불법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7:17지금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07:22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통일교시인도 수만 명을 입당을 시켜가지고
07:29당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07:34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요.
07:39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다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내세워서 방어하고
07:44또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07:49또 그리고 헌법 그리고 또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하고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다.
07:59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12.3 비상개혁 내란으로 이루어졌고
08:03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권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제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08:11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08:15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19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8:26찬탄파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이 됐어요.
08:29안철수 의원이 끝내 단일화를 거부를 한 건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8:33글쎄요. 안철수 의원 생각은 이제 4명이 경선을 하게 되는 거니까
08:39자동적으로 단일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08:45그러니까 지금 찬탄파의 단일화가 두 명, 두 명 아니겠습니까?
08:48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08:53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원들의 생각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당원들은
09:02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9:05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당내에서도 당원들도 그렇습니다.
09:11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은 이제 강성 당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9:18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조금 중도적인 성향의 당원들은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단 말이죠.
09:26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에 부합하는 후보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09:37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 좀 잘못 계산을 하신 게 아니냐.
09:43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씩 찬탄 반탄 한 분씩 올라갔다 그러면
09:49그래도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커지는 것이고
09:53또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09:56당의 노선을 명확하게 정할 부분이라 지금 당원들이 선택할 기회다.
10:00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10네. 김 현장이라는 말도 있던데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결선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10:18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0:19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 장동영 후보가 최소한 이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0:27그렇게 되면 1차 과반 득표를 김문수 후보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10:32갤럽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10:36그렇다면 결국 결선 투표에 김문수 후보대 장동영 후보.
10:41안타깝게도 두 분 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반탄 후보입니다.
10:4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사실상 주장을 하는 그런 재입당까지도 찬성을 하고 있고.
10:53그리고 또 전한길 씨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인데.
10:57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1:02과연 대선 참패 또 그리고 12.3 비상기엄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그런 정당에서
11:10과연 새롭게 혁신 정당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볼 수 있겠느냐.
11:16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11:25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에 가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다.
11:34그리고 국민의힘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11:42친한계에서는 찬탄파가 결선 가면 이거는 안철수 탓이다.
11:47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11:49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11:52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
11:57어제 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참 진전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어느 찬탄파든지 반탄파든지 간에 똑같은 말의 대풀이 아니겠습니까.
12:09좀 어제 토론회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세신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
12:15그러면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의 불투명한 불신이 더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12:23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지 시스템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12:28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특검은 특히 특검이 지금 공격의 화살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12:37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졌을 것 같은데.
12:43전혀 그런 것 없이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12:46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느냐 아니냐 탄핵에 반대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전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12:56어쨌든 오늘 내일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결정.
12:59진지한 당원들의 시간입니다.
13:01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3:06참 걱정이 많습니다.
13:07어제 토론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2대2로 OX가 나왔더라고요.
13:16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야의 분위기, 협치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3:23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13:26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13:33정청래 대표가 내란 세력이라고 사실상 지목하고 있는 그런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13:41그리고 12.3 비상기엄을 옹호하고.
13:44윤어겐을 외치는 전한길 씨하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후보.
13:48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그리고 또 장동혁 두 후보인데.
13:53안타깝게도 이전에 얘기했지만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4:01그렇다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내란 세력들과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14:12안타깝게도 또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 다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14:20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14:25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사실상 동반 실종이 됐는데.
14:35그러면 우리 정치는 언제 복원이 되느냐, 언제 정상화되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4:42더구나 문제가 12.3 비상기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14:48사과하느냐,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4:53앞으로 뭐 찬탄파가 아닌 반탄파가 당권을 잡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15:02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대강 정치가 교착되고 또 충돌할 가능성은 더 지금 짙어만 가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15:12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도부 간에 악수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서로 외면하는 모습까지 연이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5:21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5:23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25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15:39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형탈하지 않고
15:42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에게 있다면
15:47그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15:51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15:58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6:05사람하고 악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 건데
16:08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6:11누가 정성대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16:15나란히 앉은 여야 수장은 마치 상대방이 없는 듯 앞만 바라봤습니다.
16:35한평생 화합을 강조한 고인의 철학이 무색한 장면이었습니다.
16:39자 이제는 바라보는 국민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6:52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악수를 거절하는 게
16:56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부담이 될 거다.
16:58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17:00그렇지 않겠습니까.
17:01지금 사실 저 모습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17:05민망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민망합니다.
17:07저런 모습들은 지금까지 본 기억이 없는데
17:11사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봐요.
17:17너무 나가버렸습니다.
17:18사람과 악수한다.
17:20사람에 악수한다.
17:21이런 말은 너무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인데
17:25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그럼 악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17:29여당이 나서서 협치를 해야 되겠다.
17:32정치를 복원해야 되겠다.
17:33앞서 말씀하신 정치 복원의 주체가 여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17:37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7:43뱉은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되돌려야 되니까
17:47모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강풍에서 순풍으로 돌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17:51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55본인 당의 지지율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쳐서 떨어지고 있는
17:59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두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18:03지금 어떤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18:05그런 입장에 있는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18:10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반은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15협치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8:16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18:22뭐나 연기력이 좋으니까 곧바로 얼굴을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8:28쉽지는 않을 것 같다.
18:31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35민주당이 개혁 시점으로 거론한 게 추석인데
18:38이 추석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18:42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8:43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는
18:50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18:52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도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18:55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 같고요.
18:59다만 최근에 대통령 그리고 또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19:05약간 뉘앙스는 좀 달라요.
19:06검찰개혁은 맞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19:13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여권에서 속도 조절이 있는지는
19:17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19:19지금 굉장히 여권에서는 어려운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19:23하나는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19:28내란 종식을 하다 보면 내란과 연루된 세력은 분명히 단절해야 되거든요.
19:34그러다 보면 또 협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19:39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19:43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내란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19:49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타깝게도
19:54전국이 강대강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9:59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은 국가의 암적 존재다.
20:06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20:11당권을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20:16저는 역으로 우리 대변인께 말씀드리면 그래도 너무나 같다라는 말씀을 좀 국민의힘 측에 드립니다.
20:23모든 사사건건이 내란을 갖다 붙이는데 역사도 내란에 갖다 붙이고 하는데
20:30사실 이게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면 말이죠.
20:33여당에서 내란과 관련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38판사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20:39판사의 이 부분은 맡기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20:43그런데 모든 걸 갖다가 정치에다가 내란을 갖다 붙이면 이게 진전이 있겠습니까?
20:48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49해결이 안 돼요.
20:50그런데 이제 재판부에다가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맡겨서
20:55판결이 되면 내란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죄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21:02이걸 정치에 가져다가 와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란 정당을 프레임화해서
21:08그게 가두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21:12진전이 안 됩니다.
21:13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생각을 좀 달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16제가 짧게 체만하면 사법 절차에 맡기자라는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21:21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21:24재판에 협조해야 되는 거죠.
21:26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에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21:28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21:30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법대로 하자.
21:34사법 절차 지켜라라는 요구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21:37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들이 지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21:44그리고 특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21:49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거의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1:5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100% 사법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22:01그러니까 말이에요.
22:02특검도 특검에 맡겨 두면 돼요.
22:04왜 민주당 계속 개입을 합니까?
22:05특검이 맡겨서 수사를 하게끔 하게끔 됩니다.
22:09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도 특검의 책임이에요.
22:13특검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22:14그건 정치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에요.
22:16그러니까 특검이 맡겨 둬라는 얘기입니다.
22:17알겠습니다.
22:19조국 전 대표 이야기도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22:21지금 정치적 몸집을 키워나가려는 시동을 자극적으로 걸고 있거든요.
22:26이번 주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22:2824일에는 부산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22:32지방선거 행보를 본격화하는 거다.
22:34이런 분석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22:36그렇죠.
22:36이제 출소하자마자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22:41어제 저는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22:462030 세대들이 사과를 몇 번 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겠냐고 그랬던데
22:51아니 2030 세대들 입시 지옥을 겪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22:56직접적인 피해자들인데 사과를 몇백 번이라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죠.
23:01그런데 사과를 한들 마음을 열겠느냐 받아주겠냐는 것은
23:05오히려 2030 세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거예요.
23:08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줄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사과를 못하겠다.
23:13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23:15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다.
23:21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대로 분석을 해보고
23:26거기에 따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3:29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33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23:35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23:38또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3:41출소를 했다 그러면 출소를 했다 사면을 받았죠.
23:44정치의가 사면을 받았지만 국민이 용서를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23:48국민이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23:50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가지고 정치 행보를 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23:55나오자마자 정치 행보를 한다.
23:58내년 6월에 출발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겠다.
24:02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24:04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24:05이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24:10그러면 나중에 저분이 정치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법을 지켜라.
24:15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4:16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4:18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24:21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를 재개하시라.
24:23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25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야 양쪽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29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나가 아니라
24:32몇 번이고 사과는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거든요.
24:34어떻게 보시나요?
24:35사과는 이미 했고요.
24:37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또 사과를 할 거다.
24:40이렇게 봅니다.
24:42그런데 이 조국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24:48일부만 발췌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왜곡 해석을 하고 있는데
24:53정확하게 조국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25:00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명을 하겠다.
25:06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5:11마지막으로는 그런 해결 과정을 통해서 2030 세대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겠다.
25:18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19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25:23이제는 교수가 아니에요.
25:24법률가도 아니에요.
25:26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행보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25:32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치를 통해서 왜 조국인가?
25:37조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25:39라는 그런 역할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25:42조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가?
25:46이게 앞으로 남은 정치인 조국의 과제가 아닌가?
25:50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52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4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58고맙습니다.
25:58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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