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업지역 선정되자 반대 '봇물'...4년 지났는데 성과는 '0' / YTN

서울 효창공원역 인근 주택가 곳곳에 공공주도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토지 수용에 불만을 가진 원주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연 / 토지 소유주: 제가 수용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 (보상액이) 거의 공시지가 1.3배~1.5배 정도로 들었거든요. 현 시세가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받고 토지주들은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을 원천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점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아직 첫 삽을 뜬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처음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1/3 이상이 철회했고 그나마 빠른 곳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서울 쌍문역과 방학역 인근 2곳입니다.

공공이 수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유권 상실에 대한 부담감과 보상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규택지를 만드는 곳에 비해서 이해관계자 사업에 동의하거나 보상해줘야 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후보지로 정해지면 매매가 까다로워지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도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현상도 나타나며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교진 / 토지 소유주 :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박탈당하는 거고 현물보상이라는 미명 아래에 입주권 하나 주는 겁니다. 선도 지구 몇 군데가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현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도심복합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등 공공주도의 한계를 잘 보완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ㅣ권석재
그래픽ㅣ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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