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무주택 가구 천만 육박...전세난에 월세화 가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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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마련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주택 가구, 특히 서울에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인데요,전세의 월세화까지 빨라지면서, 주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우울한 소식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인 거죠?     [서은숙]   네, 일단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통계청 데이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2024년 데이터는 2025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마 지금 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데이터는 추정치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2023년 무주택 가구가 961만 8000가구. 전체 43.6% 정도가 되고요. 바로 전년 2022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이 953만 1000이에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0.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증가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금리 국면에서 무주택 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경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인 가구 데이터를 보면 2023년이 783만 가구거든요. 이게 2022년 750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가 늘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주택자 숫자보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1.3%거든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전월세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높은 것,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상은 했지만 무주택 가구 비중이 서울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집값이 비싼 게 영향을 줬겠죠?     [서은숙]   서울의 특징이 보면 수요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1806451251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내 집 마련,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00:02무주택 가구, 특히 서울에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00:06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인데요.

00:09전세의 월세화까지 빨라지면서 주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00:14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울 쑥 3명대 경제금융합부 부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19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20첫 번째 주제부터 조금 우울한 소식이 됐는데요.

00:23전국에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00:28이게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인 거죠?

00:30네, 일단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통계청 데이터는 2024년 11월이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00:37그래서 아직 2024년 데이터는 2025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00:43아마 지금 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추정치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00:49일단 2023년 무주택 가구가 961만 8천 가구, 전체의 한 43.6% 정도가 되고요.

00:58바로 전년 2022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이 953만 1천이에요.

01:04그래서 사실 증가율을 보면 한 0.8%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01:08그래서 숫자로 보면 증가폭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고금리 국면에서 무주택 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는 점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01:24배경은 일단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01:27사실 1인 가구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2023년이 783만 가구거든요.

01:35이게 2022년 750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가 더 늘어났어요.

01:40다시 얘기하면 무주택자 숫자보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숫자가 더 크죠.

01:44그래서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1.3%거든요.

01:50굉장히 작죠, 그렇죠?

01:51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01:53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무주택 가구 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02:01두 번째가 전월세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도값, 집값이 계속 높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02:12예상은 했지만 무주택 가구 비중이 서울이 가장 높더라고요.

02:16아무래도 집값이 비싼 게 영향을 줬겠죠?

02:19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특징은 우리가 보면 수요가 굉장히 끈질기게 계속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02:26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든가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요.

02:32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 결과 내 집 마련, 이러한 시점이 뒤로 밀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42통계로 보면 서울의 무주택 비율 51.7%,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상위하고 있고요.

02:50동시에 1인 가구 비중도 전국 상위권이라서 소형 임대 선호가 굉장히 강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02:56그래서 정리하면 높은 집값, 그다음에 인구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 증가가 만든 구조적 현상,

03:04이게 서울의 무주택 비중이 높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3:12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무주택자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게 맞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03:22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것들, 전세의 월세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03:28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03:29네. 데이터로 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월세가 105만 6,898건,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래인데요.

03:40비중이 61.9%예요.

03:42이 말은 뭐냐면 전세가 38.1%로 굉장히 내려앉았고 월세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데이터가.

03:50그러면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배경은가요?

03:53일단은 금리를 볼 수가 있어요. 금리가 높은 상태라고 느껴지면 전월세 전환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04:02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04:04그래서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또 월세로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04:15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전세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세입자 해전률이 빠른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를 하고요.

04:24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세 사기나 보증금 반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04:29그래서 이러한 전세 회피의 심리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04:33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6월 27일 이후에 보증 비율이 축소됐잖아요.

04:40이런 점도 정책 변화가 월세 쪽으로 추가 유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46그런데 이제 우리 임대차 입법도 있잖아요.

04:50그래서 이거는 좀 분석에 의하면 초기에는 신규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지만

04:57지금은 지금의 60%의 월세하는 금리 전세 리스크가 훨씬 더 더 크다라고

05:05이 효과보다는 크다라고 좀 여러 연구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11알겠습니다.

05:11최근 들어서는 주택 공급도 줄어든 수세다 보니까

05:14이런 것들도 전세 공급 물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05:17이러다 보니까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05:24금융당국의 투톱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요.

05:29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05:32가계빚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05:34어떤 방안들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까?

05:36일단 두 리더십의 공통 메시지가 있어요.

05:41일단 부채, 가계부채, 그 다음에 집값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05:47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05:49그래서 필요하면 일단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 정부 정책에 보면

05:55추가 사항으로 LTV, DSR 추가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06:01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있는데

06:05그걸 점검하면서 그게 목표치보다 늘어나거나

06:09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추세가 나타나면

06:12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로 규제 지역인데

06:17이거를 40%로 떨어뜨린다든가

06:20아니면 추가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06:22전세대출, DSR 실효성 강화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06:27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6:28그런데 방향성은 일단 원래 목표로 했던 수치가

06:33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06:34일단은 늘었다가 다시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예요.

06:39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공식 표명은 없습니다.

06:45어찌됐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06:48저희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6:51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참 힘이 드는데

06:53청년들의 취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6:59지난달이죠.

07:00지난달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대 인구가

07:034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07:05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었음이라고

07:08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얘기할 때는

07:11질문이 뭐냐면 지난주 주된 활동이 쉬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07:17응답하는 거죠.

07:18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르는

07:21우리가 실업률 계산할 때 여기서 빠집니다.

07:24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07:27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07:30취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07:34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07:37그래서 숫자부터 한번 보면

07:39지난달 7월에 20대가 쉬었다라고 하는 인구가

07:4442만 1천 명으로 발표가 됐죠.

07:47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07:48어떻게 보면.

07:49그러니까 전체 쉬었음도 늘었지만

07:51특히 20대가 전년보다 5천 명 더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07:56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07:59그때 청년층 15세에서 29세 기준으로는

08:03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08:0648만 명, 49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08:09올해 2월에 50만 명으로 50만을 처음 돌파를 했고요.

08:14다시 얘기하면 인구가 주는데 쉬었다라고 하는

08:18절대규모는 다시 커지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8:24수치적으로 보면.

08:26알겠습니다.

08:27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08:29이게 전반적인 청년층도 그렇지만

08:31고학력자 비중을 그래픽을 하나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08:35보면 고학력자 2019년에는 36.8%

08:402023년에는 38.3%

08:43고학력자의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08:46그렇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08:49정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08:51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배경

08:54어떤 걸로 보십니까?

08:55일단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일자리가 공급되는

09:01다시 얘기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09:06첫 번째가.

09:06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09:10어떻게 인력이 더 필요해야지 기업들도 고용을 하잖아요.

09:15그러니까 산업별로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태잖아요.

09:19경제가.

09:20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죠.

09:22그래서 크게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보면

09:25일자리 미스매치, 그다음에 산업별 부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9:29그래서 제조, 건설, 취업자 감소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요.

09:35이거 딱 보면 건설 부분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잖아요.

09:38산업별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09:42그리고 대기업 상용직은 경력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09:46그래서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09:49다시 얘기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은

09:53경력직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9:56이러한 미스매치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10:00그래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10:0120대는 일도 구직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10:06일시 이탈하는 모습이죠.

10:08내가 이제 여기서 일을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쉬겠다.

10:11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10:15그래서 KDI와 기재부 분석에서

10:19내년 안에 구직 의사가 있다는 잠재 구직 성향도 적지 않아요.

10:23사실은 그래서 인턴이라든가

10:27이러한 전환형 채용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10:31지역이나 디지털 직무 훈련 이런 연결되면

10:34복귀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8이 쉬없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10:43이 비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죠.

10:45숫자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요.

10:47이게 7월 20대 쉬없음 인구가 42만 1천 명이잖아요.

10:517월 기준 사상 최대치거든요.

10:53그러니까 일도 구직도 안 한다고 답한 비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10:59잠재 노동력이 그대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11:02이 공백은 결국은 당장의 생산이라든가 세수라든가

11:07사회보험 납부료를 줄이게 되거든요.

11:09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흉터를 남긴다고

11:15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1:17다시 얘기하면 취업했을 때 받았을 예상 소득과

11:19이들이 부담했을 4대 보험료를 더한 기회비용을

11:23한 명당 2천만 원을 넘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11:27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11:30약 53조 4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요.

11:33국내에서 우리가 청년 니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11:37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젊은이를 니트족이라고 부르잖아요.

11:42이 비용을 분석에 갈면 GDP의 약 1.5에서 2.5%로 본 연구도 있어요.

11:48그래서 그냥 심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11:52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11:55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58청년층이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12:00경제가 미래를 이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12:05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국제 경제 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0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정만 연설, 이게 예정돼 있어서

12:14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2:17잭슨 홀이 21일에서 23일 이제 열리는데요.

12:21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22일에 연설을 합니다.

12:26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주요 주제가 노동시장에 관한 거예요.

12:30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조건부 완화, 비둘기 톤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12:36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 금리, 달러가 진정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12:44성장주, 수출주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48그러니까 매파면 달러 강세, 밸류에이션 압력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12:53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55전 세계 경제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3조금 전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3:06이거는 미국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리는

13:08연례의 경제 정책 관련된 어떤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12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연설이다.

13:18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면 노동이 안 좋아지고 있고

13:21물가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감지가 되잖아요.

13:26그래서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13:31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를

13:34굉장히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37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3:38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노동시장의 전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13:43지금 노동시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13:46그러다 보니까 톤 자체가 조건부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13:50시장의 기대 심리입니다.

13:52그래서 아마 금리가 이번에는 한 25BP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13:59훨씬 기대가 큽니다. 시장에 지금은.

14:03알겠습니다.

14:05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06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0잘 들었습니다.

1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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