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줬다고 특검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심사를 마치고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새롭게 확인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 통해 서희건설이 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듣고 오시죠.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 특검은 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했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
이른바 나토 목걸이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직접 사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가 순방에 차고 온 뒤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줬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말을 몇 번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모조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모조품 차고 그 모조품을 2010년도에 홍콩에서 샀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목걸이를 왜 샀냐면 어머니한테 선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고 가끔 목걸이를 빌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알아보니까 이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전에 그런 목걸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나온 이...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2180408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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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줬다고 특검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심사를 마치고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새롭게 확인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 통해 서희건설이 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듣고 오시죠.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 특검은 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했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
이른바 나토 목걸이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직접 사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가 순방에 차고 온 뒤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줬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말을 몇 번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모조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모조품 차고 그 모조품을 2010년도에 홍콩에서 샀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목걸이를 왜 샀냐면 어머니한테 선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고 가끔 목걸이를 빌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알아보니까 이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전에 그런 목걸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나온 이...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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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줬다고 특검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7김건희 여사는 구속심사를 마치고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0:12이르면 오늘 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0:15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2먼저 오늘 오후에 새롭게 확인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5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서희건설이 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00:31녹취 듣고 오시죠.
00:31특검은 어제 뇌물공격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00:39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00:49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00:53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01:07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01:16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01:29이른바 나토 목걸이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01:33서희건설에서 직접 사서 방 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가
01:38순방에 차고 온 뒤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01:41그럼 빌려줬다는 건가요?
01:43아니, 그런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말을 몇 번 바꿨는데
01:49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모조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1:56모조품 차고 그 모조품을 2010년도에 홍콩에서 샀다는 거예요.
02:01200만 원 주고.
02:02그런데 그 목걸이를 왜 샀냐면 어머니한테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02:07어머니한테 선물로 주고 가끔 목걸이를 빌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2:12그런데 특검에서 알아보니까 이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02:18그러니까 사실은 15년 전에 그런 목걸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02:23그러니까 자꾸 그때 나온 이야기가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걸 회피하려 온 게 아니냐.
02:29그런 이야기가 특검에서 나왔었고요.
02:31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
02:33그런데 지금 오늘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희 건설에서 그 목걸이를 구입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02:42김건희 여사한테.
02:44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가짜 목걸이가 아니고 그것도 언제 서희 건설에서 이걸 구입을 했냐면
02:502022년 3월 이후에 취임 직후에 구입을 해서 가져다줬다는 거 아닙니까?
02:57그래서 이걸 차고 그대해 6월에 아마 나토 정상회담 갔을 거예요.
03:03그럼 그때 차고 간 것은 진짜라는 게 있잖아 판명이 난 거잖아요.
03:07그러면 가짜 목걸이를 가지고 착용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03:11그래서 아마 지금 서희 건설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03:17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걸 준 건 맞고 그 다음에 전에 빌렸다고 했잖아요.
03:23빌렸다고 한다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하고 바로 돌려줬어야죠.
03:28그런데 이것 자체를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특검 이야기하면 몇 년 후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03:35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돌려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3:39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떤 명목으로 이 목걸이를 받았느냐.
03:44결과적으로 지금 서희 건설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
03:53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들어가고
03:57그 다음에 총선에 출마하는데 경선에서 떨어지고 정치에 지금 입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04:03또 청탁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엮여지기 때문에
04:09전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서 재산 신고가 문제가 됐지만
04:13지금은 바로 다시 뇌물죄로 돌아오고.
04:16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영장 심사받잖아요.
04:19물론 이 내용 자체는 영장 범죄 사실에는 없습니다.
04:23하지만 특검에서 이걸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04:26진짜 목걸이하고 보조 목걸이.
04:28가짜 목걸이.
04:29그러면 김건희 여사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04:32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04:35이런 식으로 빠져나면 안 되기 때문에
04:37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
04:41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04:42아주 불리한 내용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나온 거죠.
04:46그러니까 3년 전에 목걸이를 구매해서
04:50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빌려줬다가
04:53이제 몇 년 뒤가 흐른 뒤에 받았다.
04:56그렇다면 좀 최근으로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4:58결국은 이 서희건설이 왜 지금에서
05:04이 부분을 자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05:07첫 번째는 특검에서 이 구매자 명단까지 확보해서
05:11서희건설 관계자가 이것을 구매했다라는 것을
05:14특정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05:16하지만 구매자 명단에서 이것을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05:19지금 본사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05:21실제로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는
05:25어느 정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05:28이것을 재빠르게 자수해서
05:30감형을 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05:34도저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높은 수사 의지력과
05:38정보력을 따라갈 수 없다.
05:39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타당하다라는
05:43판단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05:45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은 지금 이 목걸이를 둘러싼 사건만
05:49지금 진행이 되지만 혹시 모를 다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05:52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05:55특검의 목걸이도 이미 제출을 하고
05:58이렇게 자수 형태로 자백을 하면서
06:00특검 측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6:06특히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06:09홍콩에서 15년 전, 20년 전에 샀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06:14실제 이렇게 가품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은
06:17사법 방해 행위, 수사 방해 행위, 증거인멸 행위로
06:20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06:24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06:30재빨리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사건 경위를 밝혀라라고
06:34아마 서희건설 측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6:37김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방클리프 목걸이 관련 수사 속보를 짚어봤습니다.
06:43지금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06:47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52표정당국은 김 여사가 일반 피해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거쳐서
06:55대기실에서 머물 거라고 밝혔는데요.
06:57현장에 나가 있는 추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6:59표정우 기자.
07:00김 여사가 이곳에 도착한 뒤 구석에 찬성하는 시민 대부분은 철수했습니다.
07:14다만 현재는 10명 남짓한 김 여사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7:21경찰은 김 여사가 구치소로 이동한 뒤 일부 인력만 남겨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07:26오늘 남부구치소 앞에서 예정된 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07:32현행법상 신고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7:38어제 특검이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07:40구급 및 유치장소를 서울 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07:47이에 따라 집회 신고도 어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07:50내일부터 진행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7:53하지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는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7:59경찰은 기동대 3개 부대에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08:03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08:09김건희 여사, 구치소에서 어떤 절차를 현재 거쳤을까요?
08:15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통상적인 간이 입소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8:21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치소에 도착한 뒤
08:24새로 들어온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색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08:30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신분 배조 절차를 거친 뒤
08:34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들을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08:38다만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08:41머그샷은 찍지 않습니다.
08:44또 수영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정밀 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08:48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08:52명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08:57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08:59지금 김 여사가 대기하고 있는 남부구치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9:05남부구치소 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09:09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는 달리
09:13서울 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09:16에어컨이 없고 대신 선풍기가 있습니다.
09:19구치소 측은 김 여사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09:23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의
09:26세평 남짓한 대기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09:30혼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9:33내부 비품은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
09:36서울구치소와 유사하고
09:38식사는 수감된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으로 하게 됩니다.
09:43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지만
09:46그 외 특수한 상황에선 구치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가능합니다.
09:50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9:55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9:58특검의 서해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10:00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등장을 하는데요.
10:04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박성근 실장의 발탁 배경을 두고
10:08이렇게 말했습니다.
10:09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10:12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10:15제가 다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10:18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10:22그랬더니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10:24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10:25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10:27걱정 마시고 뽑아주십시오.
10:31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10:34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10:44제가 녹취를 듣고 왔는데
10:45이 검사를 딱 찍어서 이력서를 하나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10:49그럼 이 부분과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연관이 어떻게 지어질지
10:53어떤 의문인가요?
10:54충분히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56일반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하면
10:59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호흡을 맞춰야 돼요.
11:02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 정치의 이력이 있습니다.
11:06그러면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11:09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하죠.
11:11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11:14아니면 공직자 중에서도 자기가 발탁을 해서
11:17같이 일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11:20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11:21자기가 추천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11:24괜찮냐고 괜찮냐고 세 번이나 물었고
11:27그런데 나중에 이력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11:29그게 누구냐면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11:32이 사람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입니다.
11:35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11:40그러면 서희건설에서
11:42방클리프 목걸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1:45아주 최고의 고가 목걸이
11:47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을 했다.
11:50그리고 박성근, 그 선물을 한 사람
11:53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54뇌물을 준 사람의 맞사위가
11:56공무청립 비서실장으로 갔다.
11:59이거 전체로 보면 연결고리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3그래서 아마 물론
12:04이전에도 서희건설에서
12:06서희건설 건물이 양재 쪽에 있는데
12:10양재에서 캠프를
12:12대통령이 캠프를
12:13그 당시 후보 캠프 뿌렸었거든요.
12:16그때 거기에 권진법사가 드나들었어요.
12:18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2:19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돼 있는 거거든요.
12:22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24이게 단순히 부정금지 청탁법 위반이 아니고
12:28결과적으로 뇌물을 주고 청탁을 들어준
12:32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12:35그리고 목걸이 자체는 김건희 여사가 받고
12:3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물죄로 변경이 되겠죠.
12:42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2:46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을 했고
12:49마사이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12:54그런데 또 하나의 고가 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12:57이번에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
12:59그런데 실물은 없고 상자와 보증서만 발견됐다고 하는데
13:02발견된 곳이 반클리프 가품 목걸이가 발견됐던
13:06오빠의 장모집인 거죠?
13:07그렇습니다.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 물건이 발견됐고
13:11실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13:13실제로 이것을 판 업체를 통해서 하긴 했더니
13:16이 서모 씨가 이것을 구매를 했고
13:18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13:20이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다라고
13:23이야기를 하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13:25일단 조금 할인을 받아서
13:273천만 원대에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3:29이 시계에 어떤 시가는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13:33굉장히 고급 시계인데
13:34이것을 샀다라는 서모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38이 서 씨는 로봇계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13:44이 로봇계가 언제 등장을 했냐면요.
13:46대선 직후 그러니까 22년 6월에 치임하고 나서
13:50용산공안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하면서
13:53시범 운영하는 로봇계 시범 모습들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13:59이 로봇계는 결국 대통령 경호차와
14:02이 로봇계와 관련한 시범 운영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14:05그러니까 이 국가사업으로
14:07이 로봇계 관련한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14:10사업자가 실제 이 시계를 사서
14:13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라는
14:15사실까지 오늘 확인이 됐고요.
14:18다만 이 서모 씨는
14:19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14:21내 돈 주고 사면 대가성 뇌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14:25김건희 여사가 돈을 줘서
14:27내가 VIP 할인을 받아서 준 거다.
14:30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14:31대리 구매를 해준 거다.
14:32그렇습니다.
14:33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14:34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
14:36나는 뇌물을 준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14:38실제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14:41실제 본인이 이거에
14:44예를 들면 본인 돈은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14:47전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14:50일부는 김건희 여사 돈
14:52일부는 내 돈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14:54그 진술의 신빙성
14:56실제 자금의 출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4:58네, 역시 이 역시도 실물이 없습니다.
15:02일단은 앞서서 반클리프 목걸이는 이제 드디어 실물을 찾았고
15:06그리고 통일교 권진검사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15:09그 목걸이를 지금 이제 그라프 목걸이죠.
15:11못 찾은 상황인데
15:12지금 시계도 실물은 일단 없습니다.
15:14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15일단 시계 자체는 시계 박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15:18그다음에 이제 보증서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5:25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사실 뭐 거의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5:31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이게 돈인 경우에는 와
15:36이제 물건인 경우에는 좀 틀릴 수 있겠죠.
15:40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랄지 진술자랄지 아니면 뇌물을 줬다는 출처랄지
15:46그런 것들이 다 들어맞거든요.
15:49그러면 아무리 직접적인 증거인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15:54그 뭐 반클리프랄지 바쉐른 콘스탄티, 그라프, 샤넬
15:59이런 게 어떻게 국민들이 명품에 대해서 엄청 잘 알게 됐단 말이에요.
16:03하도 방송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16:07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못 했다 하더라도
16:11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뭐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
16:16단지 지금 바쉐른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시계,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는
16:23이 사람이 서모 씨가 지금 사실 굉장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16:30전에도 대통령 후보 때도 고액 후원금 천만 원을 냈어요.
16:35그게 천만 원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16:38그중에 한 명이단 말이에요.
16:40그래서 자금 자체를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줘서 자기가 그쪽 VIP 때문에
16:46DC를 해서 사다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믿기 어렵다.
16:51이건 어떻게 보면 뇌물이랄지 아니면 부정정탁금지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16:56마치 돈을 줘서 갖다 준 것처럼.
16:59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3,500만 원 어디서 났는지 그것도 사실은 밝혀야 하거든요.
17:04그래서 수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더 좀 수사가 진행이 돼야 알겠지만
17:11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17:16다 명품이다는 거.
17:18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느냐.
17:20그다음에 명품에 다 행방이 없어요.
17:24그건 뭔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17:28그런데 그와 관련된 진술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17:32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접적으로 명품을 확보 안 했다 하더라도
17:37전체적인 경향, 그다음에 범행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17:41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7:44말씀하신 것처럼 콘스탄틴 시계,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모두 실물이 없거든요.
17:51이 부분은 어떻게 법 적용할 거라고 보세요?
17:53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줬다거나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18:00보통은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
18:03받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중간에 또 전달자가 착복했을 뿐 나는 받은 바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18:10결국은 줬다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과 전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밀접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18:20현재 상태로서는 받았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 한두 개씩 지금 밝혀지고 있고
18:27지금 윤모 씨, 통일교 윤모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해서는 일부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18:33통일교 자금으로 사서 전달했다라는 차질.
18:35이런 객관적인 어떤 진술들이 중첩적으로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이 사람에게 고가의 선물이 갔다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18:44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현물이 전달됐다라는 진술로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18:55새로운 게 들어온 의혹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18:59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김미애성 씨, 집사 게이트로 일컬어집니다.
19:06오늘 귀국을 합니다.
19:07일단은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귀국을 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죠?
19:13일단 특검에서 공항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19:17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행기하고 그다음에 공항하고 연결한 브릿지.
19:22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체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19:27그런데 김혜성 씨와 관련된 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6개의 수사 대상에서 없었던 내용입니다.
19:35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19:39그래서 아마 김혜성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84억을 HS 효성,
19:51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19:56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부채가 훨씬 많아서 자본 잠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20:02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느냐.
20:06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20:09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투자 받고 끝난 게 아니라
20:12이 중에 한 46억 정도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썼어요.
20:18그런데 대부분 자금 세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0:20184억 가지고 있잖아요.
20:23IMS 모빌리티가.
20:25그런데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20:29그러면서 46억 원을 그 회사에 주죠.
20:32그러면 46억 원이 반출이 되는 거죠.
20:34그러면 대개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요.
20:37그래서 이 돈이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게 아니냐.
20:40그게 지금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0:43물론 김현성 씨는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20:46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본 잠시 상태에 있는 회사를
20:50왜 대기업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20:55적어도 몇십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20:57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입김.
21:02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빼돌렸다.
21:04그 부분이 지금 김혜성 씨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집사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21:09그걸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21:11집사게이트 김혜성 씨 여권 만료일이 내일 자정이라고 합니다.
21:15하루 앞두고 오늘 입국을 했고요.
21:17입국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0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21:24어떤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겠죠?
21:27일단은 지금 돈을 준 회사들에게 적용된 제명은
21:31뇌물을 공여했다라는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21:34그러니까 이런 투자 결정에 있어서
21:37불순한 목적과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21:40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1:44이 관련된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1:47이 공정위는 지금 기업 집단 감시국이거든요.
21:52기업 집단들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투자의 경이라든가
21:56이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21:58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다라고
22:02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04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하고
22:07자금 집행을 하느냐.
22:09그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22:11임의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한다거나
22:13투자 목적과 이반되는 회사에 어떻게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22:20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2:22나아가서는 청탁과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고 하면
22:26이제 뇌물죄로 수사가 연관이 되겠죠.
22:28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업들이 도대체 이 회사에
22:31왜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투자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22:35통상적인 기업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22:38지금 공정위에 있는 일부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22:43압수수색 통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22:46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22:47손정혜 변호사는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고
22:51공정거래에 의해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22:54HCS 효성
22:55신한회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59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23:00그 당시 현안이 있었어요. 현안.
23:03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3:05택시 플랫폼, 카카오티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23:09이 알고리즘을 운영해가지고
23:11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23:13일부 카카오티의 수익을 많이 주는 택시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23:18그래서 이제 공정율로부터 그거 해가지고
23:20과징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23:22HCS 효성 같은 경우에도
23:24오너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23:26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23:28공정율로부터 또 조사를 받고 그랬어요.
23:30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하기 직전과 직후에
23:34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23:36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23:39과연 이게 대가성 관계가 있느냐
23:41그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23:45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23:46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고객들이 이제 택시를 부를 때
23:51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본인한테 유리한 택시가 아니라
23:55회사한테 유리한 택시가 잡혔다라고 이제 추론을 한다면
23:58뭐 기업을 이제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 있을까요?
24:02일단 현재로서는 기업과 관련해서
24:05재무책임자들이나 지금 회장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24:09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4:10HHS 효성 조연상 회장이나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회장들은
24:15소환조사가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
24:17관련해서 회사의 어떤 자료들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24:22압수수색 영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4:2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회사에 30억, 40억, 10억, 20억씩
24:30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24:32이 관련한 국가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24:36이렇게 기업의 총수가 형사사건이나 사법 리스크나
24:40경영권 분쟁으로 현안이 있는 회장들이 꽤 있습니다.
24:44이런 경우에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24:48또는 수사가 대비될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특혜나 배려를 받기 위한
24:53목적으로 돈을 건넬 가능성이 있고
24:55그 돈을 건네는 과정이 김혜성 씨와 관련한
24:59기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25:02그 당시에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
25:05지금 정치권이나 이렇게 대통령 부부에게
25:09이렇게 청탁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25:13이 김혜성 씨의 신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25:16이 사람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장모
25:20그러니까 최은순 여사의 장고 증명을 위조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25:25그리고 관련해서 또 코마너 콘텐츠에 후원을 했다.
25:2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아니냐.
25:30이런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25:32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25:36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25:40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25:42이렇게 자금을 투자하게 된 것인지
25:44또는 투자 요구를 누가 먼저 한 것인지도
25:46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48알겠습니다.
25:48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25:51현장 보겠습니다.
26:00국무회의가 늦어져서 오늘 브리핑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26:17국무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26:20강유정 대변인입니다.
26:2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3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6:27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26:35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26:40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6:45이 중에서 전시법령안 31건은
26:47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안 등으로
26:53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26:59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7:06그 외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1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 보고는
27:16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27:20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27:26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27:30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27:34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27:38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27:42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27:46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27:53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27:57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28:00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28:03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28:07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28:13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28:20이어 상설 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28:24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28:28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28:36한편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28:40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28:44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28:47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8:50또한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8:56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은 후
29:00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29:05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 강조했습니다.
29:10이상입니다.
29:15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29:18저희는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21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마치고
29:24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29:28그런데 보통은 원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29:30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9:33남부구치소로 인체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29:36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있죠.
29:38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29:42윤 전 대통령이시면 구속 수감도 있지 않습니까?
29:45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물론 남녀의 수감 장소가 틀리고
29:50또 유치자, 그러니까 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있는 장소는 또 틀려요.
29:57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고
30:01또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특별 관리해야 하거든요.
30:05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단지 유치 대기뿐만 아니라
30:10유치 대기 시켜놓으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해야 하거든요.
30:16그게 더 어떻게 보면 서울구치소의 부담이 좀 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30:20일단 오늘 영장 심사를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죠.
30:25그러면 혐의는 세 가지인데 사실 특검에서 848조 의견서에 있는데
30:32그 의견서를 추후에 냈는데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보면
30:37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30:41특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거짓말한 부분,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48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량의 영향이 미칠 것이고
30:50그래서 영장이 처음 청구되었을 때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30:57그가 가능성도 좀 있을 것이다 했는데
30:59지금 속보를 새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31:02거짓말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31:04제거할 때는 오늘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31:10알겠습니다.
31:12자, 구속심사 결과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1:16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1:18고맙습니다.
31:19고맙습니다.
31: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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