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모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죠.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국 현안을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내일부터 다시 바빠지게 됐습니다. 휴정기가 끝났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되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었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불응해 왔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법 집행을 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도 없구아. 모든 국민들이 저분이 전직 대통령 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분의 말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 조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보니까 4주 연속 불출석하는 셈이더라고요. 만약에 일각에서 이렇게 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구인영장은 체포영장와 다르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질문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재판을 시작하지 못 합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124641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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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모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죠.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국 현안을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내일부터 다시 바빠지게 됐습니다. 휴정기가 끝났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되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었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불응해 왔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법 집행을 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도 없구아. 모든 국민들이 저분이 전직 대통령 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분의 말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 조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보니까 4주 연속 불출석하는 셈이더라고요. 만약에 일각에서 이렇게 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구인영장은 체포영장와 다르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질문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재판을 시작하지 못 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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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2주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00:07네, 모레는 김건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죠.
00:12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17네, 그리고 광복절 특사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00:22전국 현안을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2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7네, 안녕하십니까.
00:27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내일부터 다시 바빠지게 됐습니다.
00:33휴정기가 끝났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되고요.
00:37그런데 김건이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었던 윤 전 대통령.
00:43재판에도 불응해왔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00:45당연히 저는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8만약에 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00:54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01:00법 집행을 좀 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1:04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이 높구나.
01:09모든 국민들이 저분이 전직 대통령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줄 정도로
01:15정말 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01:20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01:22앞으로 저분의 말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01:29유일하게 강성 지지층 조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33네,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보니까 4주 연속 불출석하는 셈이더라고요.
01:38만약에 일각에서 이렇게 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01:44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01:45이게 법원이 구인영장은 체포영장과 다르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01:50결국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01:58이게 질문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02:00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77조 2의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 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2:09그 규정을 저희가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02:11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래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02:15재판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02:16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만 소정의 증인신문을 하고
02:22공판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02:25만에 하나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02:28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02:33플러스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02:37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2:45무슨 말씀이냐?
02:46결국 이미 특검에서도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02:50집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면
02:54결국 내일에 만약에 나오지 않고 할 경우에는
02:57이미 그와 같은 출석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03:01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03:03교도관을 통해서 인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10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03:13그 다음번부터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골석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요.
03:21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277조 2항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03:28앞으로 이번에 있는 내일 절차라든가 그 다음 절차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03:33정말 그 교도관으로 인해 의료하여금 법원에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03:42아마 골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45앞서서 김건희 특검이 시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시도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03:53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상반된 평가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57상반된 평가는 정치권에서만 나올 수 있죠.
04:01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04:02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
04:06이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04:08그런데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
04:11이렇게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고
04:15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04:18자신과 가족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보호막을 치고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04:25최서훈 씨, 개명 전에 최순실 씨죠.
04:29이분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04:32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광시의 특검에 있을 때 체포해 왔어요.
04:38인체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 굉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4:42그렇게 보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휘둘렀던 권력은 정당한 것이고
04:48상대가 자신을 향해서 휘두르는 권력은 다 불법이고 위법이에요.
04:53이건 이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법치주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4:58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굳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05:05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05:06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또 반대로 이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05:12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또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05:17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05:21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05:27진술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05:33이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05:37아시리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선은
05:44나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휴지조각이 됩니다.
05:47한마디로 증거능력이 없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05:53전직 대통령이건 보통 사람이건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05:59나아가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출정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06:04마치 우리가 야구에서 홈경기와 어웨이 경기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합니다만
06:10구치소에 가서 수사관들이 조사하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합니다.
06:15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06:18어떻게든 물리력까지 행사해서까지 지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06:24윤 전 대통령을 속여서 납치하려고 했다는 그런 비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06:27이런 형사 절차에 있어야 어떤 무리의 수를 두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06:35물론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본인의 어떤 검찰로서 행동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06:41하지만 그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 퇴행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06:46그렇기 때문에 헌정 질서 내에서 형법 절차 내에서 적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06:52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6:55두 분 또 개인적인 의견들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06:58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 혐의 다져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4지난 금요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보심이 기각됐는데
07:08특검이 주장하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봐야 될까요?
07:12그렇죠.
07:13멀리서 단전단수하는 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07:16실은 본인이 이렇게 종이를 들고 보고 있는 게 CCTV에 확인이 됐잖아요.
07:20그리고 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07:24모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가 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07:30이 발언이 결국 그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의 진술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07:36그리고 그 언론사는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반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언론사이거든요.
07:41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07:46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실상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지휘할 지휘에 있었기 때문에
07:54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본 건데
07:56영장이 발부도 됐을 뿐더러 다시 구속적보심도 기각된 걸 보면
08:01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의 인멸 우려가 확실히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08:06아마도 특별히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08:11앞으로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08:16전직 대통령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08:19그건 맞는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수사 안 받겠다.
08:23김영현 전 장관도 수사 안 받겠다.
08:24앞으로 그래버리면 참 법치가 일어설 수가 없는 부분을
08:30또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8:34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팀은 지금 비상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
08:41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08:47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08:48그렇습니다. 결국 일단은 먼저 행정부 내에서 내각 자체에 대한 조사가 있고
08:54그 이후에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09:01이제 국민의힘 그 당시 여당 내에 어떤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09:05특별히 그때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가 추경호 전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09:10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전 의원의 그 당시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예측인 것 같고
09:18나아가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09:23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당직을 맡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9:29오히려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 대한 어떤 절차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9:36실제 그때의 이제 국회 내에 본회의장에서 모이는지 아니면 당사 그러니까 국회 밖에 있는 당사에 모이는지 하는 과정에서
09:46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약간 우왕좌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09:50그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책임이 그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있는지
09:56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10:00다만 그것이 내란이냐? 그것이 내란 방조냐?
10:03이런 법적으로 그런 내란과 관련된 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10:11어떤 그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대권 행사인 것이고
10:18그것을 나중에 이제 비상계엄 결의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10:21또한 그 또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원들의 활동인 것인데
10:25그것을 내란이냐? 동전에 방조냐? 하면서 과연 수사를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0:32앞으로 상당 부분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0:35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10:41그런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10:45당연히 진행이 될 거라고 봤고요.
10:47예를 들어서 표결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10:51내란이 일어났는데 이거 위험하다, 계엄 해제 요구해야 되겠다.
10:55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가고 있어요.
11:00그랬더니 갑자기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11:05그리고 또 당사로 가려고 하니까 또 국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11:08그리고 또 다시 당사로 모입니다.
11:10이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11:14이건 국회의원의 권한이지만 아예 표결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11:19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저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이건 결국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11:24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합원으로 통화하고 나서
11:28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이냐라는 또 얘기가 될 수 있고요.
11:33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11:37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유도한 사람들.
11:46이 부분은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될 것 같고요.
11:52상당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짙어 보여요.
11:57그래서 신속한 수사 후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이 될 수도 있겠다.
12:03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5신병 확보가 어떻게 또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09다음은 김건희 여사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12:12민중균 특검팀에서 지난 16일이죠.
12:146일에 김 여사에 대해서 첫 소환 조사를 한 뒤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21이렇게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2:23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12:29지난번 1차 조사에서 5가지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죠.
12:34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진술 조사에 거의 대부분 다 모르소에 내지는 관련이 없다고 죄를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2:47특검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50그에 대해서 죄를 부인하면 결국 증거인멸 우려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56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2김건희 여사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13:07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13:13다만 이번에 한 20장 정도 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거의 상당수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3:25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구속의 필요성을 10장 정도 썼다라고 합니다.
13:30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탈탈 털었었던 것이고
13:37그 당시 실무선에서는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42당시 이성윤 검사장 지금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그때
13:48불기소 처분을 못한 이후에 결국 윤석열 정부와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13:55그걸 다시 제기를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플러스 알파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14:00그 플러스 알파의 증거로서 기존에 있던 어떤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사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외에
14:07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4:10앞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14:14과연 이 부분에서 다가오는 화요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는
14:20좀 더 지켜볼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14:22이성윤 의원은 또 민주당이고요.
14:25그리고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주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14:31일단 범죄의 중대성이죠.
14:33얼마나 중대하냐.
14:3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요.
14:40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혐의 처분 못하다가 늦게 서야 했잖아요.
14:45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14:47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결별했잖아요.
14:50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니까.
14:52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눈높이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14:56쫓겨나다시피 나갔잖아요.
14:58그럼 송교 중앙지검장.
15:00여기도 바뀌었잖아요.
15:01그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임명한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15:08그래서 권력형 비료로서 굉장히 범죄가 중대한 측면이 있고요.
15:12또 녹취록을 압수수색을 검찰이 안 했었어요.
15:16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보니까 이 수익의 40%를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법에게 준다라고 했고
15:24그 40%에 해당하는 2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수표가 김건희 씨의 계좌에서 나왔는데
15:31이 돈이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15:34그만큼 뻔한 것들을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15:40더 구속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방클리폰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15:476천만 원짜리 먹거리가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김건희 씨가 저 먹거리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15:52빌린 것이라고 했더니 통일교 재단에서 먹거리를 하나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15:58그런데 그 먹거리를 찾아보니까 받지는 않았고 모조품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16:03결국에는 이 진품을 어딘가 숨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16:05문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먹거리조차도 다른 회사, 기업에서 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6:14그러면 6천만 원짜리 먹거리만 두 개를 받은 꼴이잖아요.
16:17그만큼 이게 부정한 대가성으로 먹거리를 받았고 부정한 처분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16:24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거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봤는데
16:29김건희 씨가 다 부인한 거예요.
16:31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한데 이렇게 뻔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6:35기억이 안 난다, 부인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6:38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6:43이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6:48지금 얘기들 하는 먹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16:50그런데 통일교와 관련되는 먹거리는 쉽게 말하면 뇌물제 비슷한 거예요.
16:54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알선과 관련해서 물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17:01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17:04알선 수재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반면에
17:08지금 방클리프 아르펠이라고 하는 6천만 원대의 또 다른 것은
17:12받는 혐의가 공직자윤리법이와 뭐냐.
17:16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재산 신고해서 누락됐다는 그건 겁니다.
17:22마치 이게 뇌물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7:26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선거 때
17:31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17:33그런데 그것을 마치 뇌물인 것처럼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헷갈리게 하는데
17:38다른 말을 타면 방클리프 아르펠이라고 하는 6천만 원대의 것은
17:41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되는 것이고
17:46별도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17:50하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뇌물죄 비슷한 알선수재 혐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56네 알겠습니다.
17:58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가 다르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18:02연일 정당 해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18:05압박하고 있는데
18:05전한계 씨 비롯해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 등 내란 혐의 관련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18:11당 차원에서 강력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15당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8:17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21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18:2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8:30저 정당이 정권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18:38저는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을 접수한 줄 알았더니
18:42이제는 전한계 씨가 접수를 해서 거의 진두지휘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면 배신자라고 비판해버리고
18:51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하는데
18:53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하는데
18:56아니, 내란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19:01정창래 대표가 얘기하듯이 과거 통진당 같은 경우는 내란 AB만으로도 해산되고
19:09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어요.
19:11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내란을 지금까지도 직접 실행하고 동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16아직도 정당 해산이 안 됐는데 다른 건 107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거잖아요.
19:22그거 외에는 그런 권력만 없다고 한다면 해산돼야 될 정당이기 때문에
19:27빨리 스스로 민주당으로서 회귀하고 법치주의 정당으로서 회귀하든가
19:33그렇지 않으면 해산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19:37이게 논쟁거리라서 반론도 듣겠습니다.
19:40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44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9:53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지난 대선에 후보 교체 시도 불법성을 인정해서
19:59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항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고요.
20:05오는 14일에는 당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20:08이게 그대로 인용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0저는 개인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20:13사실 절충서를 취했던 것이죠.
20:16사실상 이른바 쌍권총, 그 당시에 있었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20:22출당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25하지만 그 반면에 또 지금 현재의 이른바 3특검으로 통해서
20:29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는 상황 속에서
20:32분열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0:35이 사안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39그러한 양측의 입장을 나름대로 절충했던 것이
20:423년간의 어떤 당원 자격 정지, 그렇게 해서
20:47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20:50어떤 절충서를 냈는 이 상황인데요.
20:53이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57현직 윤리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부연수원 동기다.
21:04이런 상태 속에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느냐 하는
21:09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21:12지금 현재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21:16내부적인 어떤 당의 규위를 세우고
21:18이를 통해서 당의 쇄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21:22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21:23현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연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21:27이 정도의 어떤 결정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21:31당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21:36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21:37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21:40또 다른 하나의 현안은 바로 광복절 특별사면인데요.
21:43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46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여기 영단에 올라가 있어서
21:50여러 가지 여론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요.
21:52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21:55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56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21:58아마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22:02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22:05그 이유는 일단 조국 혁신당과 힘을 합쳐서
22:10내란 극복에 굉장히 힘을 합쳤죠.
22:13그래서 윤석열 정부 퇴진에 힘을 썼기 때문에
22:16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인 측면에서라도
22:19사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22:22한간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사로 풀어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지만
22:27지금 정도 수준의 얘기가 와버린 상태에서
22:308.15 특사가 아닌 12월 크리스마스 특사로 한다고 한다면
22:34굳이 시간만 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22:36그래서 좀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들고
22:41또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22:46그때 당시에는 아빠 찬스를 확용했다는 측면에서
22:49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22:51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법무장관에 나왔잖아요.
22:56그런데 검찰 개혁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검찰 세력에 의해서
23:00전 가족이 도룩된 건 맞습니다.
23:03아내도 징역 5년을 살았고요.
23:05딸은 의사 자격증, 대학원 자격증까지 다 잃고
23:10지금 고졸 정도로 돼 있을 겁니다.
23:13그리고 조카라든가 동생도 구속됐었죠.
23:17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23:21검찰이 지금 무너진 걸 보면
23:24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23:28검찰이 마치 정말 필요한 권력인 것처럼 했습니다만
23:3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가장 망친 주범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23:37그런 과거를 바라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23:42조국 전 장관은 사면을 하는 것이
23:44지금 시점에서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23:49조국 전 대표 경우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23:53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23:57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24:00검찰 기소 또 법원의 판결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24:04이번에 사면 될까요?
24:04정말 뻔뻔하다라는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24:09아마 지하에서 정말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 고 김복동 할머니가
24:15정말 하늘에서 통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18실질적으로 지금 김복동 할머니를 위해서 후원금을 횡령을 했고
24:23그 돈을 본인의 딸을 미국에 유학하는 자금으로 썼다라는
24:28그런 의혹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24:29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을 비판을 하니까
24:32그 측근들이 이용수 할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24:36비판을 했던 분입니다.
24:38사실 지금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대협 이런 부분을 통해서
24:44최초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옹호 이런 부분을 했던 점은
24:49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24:50하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24:52윤미향으로 인해서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24:58그런데 이 윤미향 씨는 어떻습니까?
25:01본인 국회의원 4년 다 해먹고 그리고 나서 이 재판도 끌고 끌고 끌고 해서
25:07지금 또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25:10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면접을 준다는 것이
25:14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25:188.15 광복절 특사로 지금 윤미향 씨를 이렇게 사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5:24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5:27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성계가 뭘 하고 있는지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25:33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34윤미향 씨가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고 하면
25:36좀 미안하다는 사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5:40그리고 이번은 적어도 8.15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25:43본인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5:47그 정도로는 해야 본인에 대한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25:52사죄받고 사면에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5:55네 알겠습니다.
25:57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지금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26:06제명에 이어서 당내 징계 절차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26:09그런데 이미 탈당을 한 사람인데 당내 징계 절차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6:14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26:17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26:18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심리하려고 하면 탈당해버렸거든요.
26:26그러면 탈당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실제 조사를 안 했어요.
26:31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탈당과 제명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26:36탈당은 복당하면 되지만요.
26:38제명을 당하면 다시 복당이 어렵습니다.
26:41그리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26:44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라고 말씀드리고
26:47이인춘석 의원에 대해서 정말 정청 내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가혹하리만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고 있어요.
26:57그건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27:02앞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들.
27:08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27:09그리고 어떻게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의 계좌로 주식을 한다는 건 차명 주식이잖아요.
27:16이건 의혹을 넘어서 아마 사실관계는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7:21그만큼 일벌리 100개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헤아려주시고
27:27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27:34정말 엄중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
27:37그래서 다른 분들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7:46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27:50국정기획위 관계자 주식거래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드렸는데
27:54민주당 대통령실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27:57실제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27:58현실성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8:01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28:03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28:04왜 안 하죠?
28:05왜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죠?
28:08왜 숨기려고 하죠?
28:09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28:11사실 어떻습니까?
28:12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권에서 가장 중조시하는 ABC라는 게 있습니다.
28:19뭐냐면 첫 번째가 AI, 두 번째 B가 바이오, C가 컨텐츠, 이런 부분입니다.
28:24그 중에 가장 1순위로 두고 있는 A가 AI입니다.
28:28이 AI와 관련해서 5년 동안 1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8:31그 100조 투자에 향방을 가늠하는 어떤 업무의 주체가
28:37지금 국정기업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입니다.
28:424선 의원으로서 국회 사무처장을 했었고
28:46나아가 지금 법사위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28:51이런 사람이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28:57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국민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9:01그 의혹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29:05이렇게 정치적으로 있는 사안을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29:09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보고요.
29:14저는 이와 같은 특검 수사를 넘어서 이른바 이춘석 방지법을 민주당이 전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29:21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29:23나아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29:26정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라의 5년간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29:30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9:36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서 주식이 있다면
29:40그것을 백지신탁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9:46오늘 정총래 대표가 취임한 뒤에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
29:53여기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29:57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0:00문제가 많습니다.
30:02관세 협상이라든가 경제 문제 또 사면 문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질 것 같고요.
30:08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30:12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도 안 받잖아요.
30:17수사도 안 받는 정당이다 말씀드리고
30:19이게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선 관련해서 통일교회에서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30:25큰 걸 한 번 받고 두 번 더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30:29그러면 권성동 의원만 일단 먼저 수사를 하고
30:32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이지
30:35권성동 의원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뇌물을 다 받았을 것이다.
30:39그래서 권성동 특검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수사하자.
30:45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30:47국정기획위도 마찬가지입니다.
30:48이춘석 의원이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30:54전혀 관련도 없는 국정위 위원들을 수사하자고 특검
30:58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거예요.
31:00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정략적인 주장이다 말씀드리고
31:04엄중하게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31:07관련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31:10그 이외에 또 다른 방향성까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13오늘 민주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1:19마지막으로 짧게 여쭙을게요.
31:21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볼까 하는데요.
31:24당대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31:30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31:34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1:36이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1:38그렇습니다. 이른바 친윤 내지 탄핵을 반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31:44굳이 그때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한길 씨 뿐만 아니고
31:48다른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조금 더 친하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어떤 연설을 하는데
31:55반윤 측에서도 굉장히 어떤 욕을 했는데
31:57왜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32:02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탄핵을 찬성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32:05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32:08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속어입니다.
32:13결국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32:15다가오는 8월 22일 날 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으로 선
32:20그분의 어떤 결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
32:23국민의힘 지지자로서 어떤 식으로 되든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고
32:28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32:31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32:33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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