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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 발표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남담화인데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나오든 흥미가 없고, 마주앉을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담화라고 할 수 있는데 냉소적이에요.
[박원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본인이 전담해서 담화를 보낸 지는 꽤 됐죠. 그런데 이번처럼 7월 28일, 29일 연속 담화고 첫 번째 담화가 한국을 향했고 그다음은 미국을 향해서 보낸 건데요. 이전까지 최근 몇 달 사이에 나온 담화 중 가장 명확한 북한의 대남 또 대미정책을 밝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틀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사실 북한이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선포했거든요. 그건 잘 알려진 것이고요. 그 노선에 따르면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고 적대국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유화책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에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그리고 대북방송 중단을 성의 있는 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거든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뭔가 비교우위를 갖지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북한의 정보가 유입되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성의 있는 조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우리가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거고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선제적으로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 그런데 걱정이 여기까지 한 이후 바로 담화의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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