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09네, 안녕하세요.
00:10이번 주에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부터 보겠습니다.
00:14대남 담화인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고 마주 앉을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21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담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냉소적이에요?
00:24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본인이 전담에서 담화를 보낸지는 꽤 됐죠.
00:32그런데 이번처럼 7월 28일, 29일 연속 담화고 첫 번째 담화가 한국을 향했고 그다음은 미국을 향해서 보낸 건데요.
00:39이전까지 최근 몇 달 사이에 나온 담화 중에 가장 명확한 북한의 대남 또 대미 정책을 밝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00:46큰 틀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사실 북한이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선포했거든요.
00:56그건 뭐 잘 알려진 것이고요.
00:58그 노선에 따르면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고 적대국이다라는 것이고
01:03그것을 그들의 표현이라면 이것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01:08그래서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01:15방금 말씀하신 유아책에 대한 반응이라 해서 나왔죠.
01:18그러면서 한국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01:22거기에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그리고 대북 방송 중단을 성의 있는 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30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거든요.
01:33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뭔가 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01:38북한의 정보가 유입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의 있는 조치 같은 경우에는
01:42북한에게 우리가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거고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01:47그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거든요.
01:51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선제적으로 했을 때
01:54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
01:58그런데 좀 걱정이 여기까지가 딱 한 후에 바로 담아의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2:03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뭔가 선제적으로
02:06성의 있는 조치를 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2:10실상은 사실은 더 할 것도 마땅치 않은 것도 맞습니다.
02:13그래서 저는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은 후에
02:18지금 이 시점에서 대남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02:24어차피 더 나올 유화책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02:28또 당화의 제목을 보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했거든요.
02:35조한관계라는 말이 참 생소해요.
02:38원래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한관계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02:41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죠.
02:42그만큼 이제는 한국을 철저한 타자로, 국가로 본다는 거잖아요.
02:47그전까지만 해도 동족관계니까 북한에서는 물론 남한, 북한 표현은 안 썼습니다.
02:52말씀하신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02:55이제는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는 거고
02:58동족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민족 개념을 얘기한 지 꽤 됐습니다.
03:03예를 들어서 그들은 처음부터 조선민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03:06거기 남조선, 북조선을 표현했는데
03:08그것은 조선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다, 동족이다.
03:12그걸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고요.
03:14대신에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이 씁니다.
03:17그거는 탁월한 김일성, 탁월한 북한 수령의 올바름 지침을 받은 민족.
03:23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해결된다는 것이고
03:25반면에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03:28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03:29그것은 주로 외세, 외세 문화 유입으로
03:33민족적 혈통의 순결성이 없어진 존재다.
03:36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동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03:39이렇게까지 해놓은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42적대적 두 국가론과 더불어서 완전히 다른 동족이기 때문에
03:46그만큼 더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03:50그리고 김여정 담화의 이 담화의 내용에
03:532023년 아까 말씀드린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03:56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03:59뭐냐면 한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민주를 표명하던
04:03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상관없이
04:06그들의 야망은 자신들의 제도를 다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04:10어떠한 앞으로의 한국 정부에서 제안이 나오더라도
04:14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관심도 없고
04:17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
04:19비교적 명확히 확인됐다.
04:22최소한 저는 당분간이라도
04:24한국과 북한이 상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04:28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우리나라를 완전한 다른 나라로 보는
04:33그런 시각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04:34미국을 향해서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04:37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04:40비핵화를 언급한다면 상대국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것이다.
04:44한마디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04:46자꾸 우리한테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다.
04:50그러면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04:51전반적으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담화고요.
04:55톤 자체도 굉장히 정중하게
04:57북한식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썼는데
04:59핵심은 이겁니다.
05:01북한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05:07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의 협상을 할 생각이 있는데
05:10그 협상을 이전과 같이
05:11이전이라고 하면 2018년, 2019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05:15조건 없는 만남이 아니라
05:17이번에는 조건을 단,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만나겠다.
05:21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것이고요.
05:26그리고 이전과 같이 북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05:30핵군축 협상을 하겠다.
05:32그런 내용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6그러니까 김정은 담화를 보면
05:38김여정 담화를 보면
05:392019년과는 달리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05:43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05:44그렇죠. 그때와는 다르게 지정학적 변화라고 하면
05:47자신들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05:50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55그래서 이전같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아닌 것이 많이 흐트러져서
05:59북한을 걸어서 신냉전 혹은 다극 체제가 이미 도래했다고 김정은이 얘기를 하는데요.
06:05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6:08그럼에도 트럼프 일기 때와 연속성도 있습니다.
06:13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한다라는 거죠.
06:17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여정 담화를 보면
06:19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
06:23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
06:25여기에 대해서도 김여정, 북한답지 않게
06:28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
06:30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했어요.
06:32이게 왜 완곡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06:34바이든 행정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06:37그 당시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면
06:39불법 무도한 적대시 정책이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06:42굉장히 전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06:45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 얘기에 대해서는
06:47굉장히 완곡한 표현이 나왔다.
06:48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6:50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위고
06:53또 하나는 트럼프가 불예측하지 않습니까?
06:56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
06:59또 어떤 식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07:01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비와 대응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07:05트럼프의 불예측성, 예측이 어려운 이 부분과
07:08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7:11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유화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07:15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민간 교류를 신고만 하면
07:19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07:21이런 정책을 내놓았어요.
07:2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한국의 어떤 선의의 정책을 아무리 하더라도
07:27북한의 노선에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07:29북한이 유일 영도 체제, 수령 체제라고 하는데
07:32쉽게 말씀드린 1인 지배 체제잖아요.
07:34그럼에도 1인 지배 체제에 김정은이 명령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07:39특히 국가의 핵심 전략인 노선 같은 경우에는
07:42그것이 뭔가 공식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7:46예를 들어 전원회의라든지 당대회 같은 데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거든요.
07:50이것은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이외에
07:53사실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부터
07:55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들이거든요.
07:58이것이 내년에 예정됐다고 알려진 9차 당대회날을 통해서
08:02뭔가 바뀌어야 그다음에 한국과의 의미는
08:05바뀐다라는 게 적대적 두가로는 철회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08:09그런 노선 변경이 있어야 한국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08:13그 노선이 당분간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8:16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08:18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단 일단락은 됐지만
08:21지금 방위비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08:232주 내에 한미정상회담에 열릴 텐데
08:25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될 거란 말이죠.
08:27어떻게 예상하세요?
08:28이미 한미 외교부 장관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암시가 있었고요.
08:34그리고 이전에 한국을 빼고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08:37미국과의 관세를 맺은 것 중에 한국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08:41뭐냐면 미국산 물품을 뭘 살지가 빠졌어요.
08:44대미 투자는 들어가 있지만
08:45미국산 물품을 뭘 살 것이 빠진 것은
08:48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
08:50결국 한국이 미국한테 지불해야 할 돈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08:54제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08:56기존의 규칙, 규범 그런 거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08:59본인의 딱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갖고
09:02항상 협상의 의제로 삼는데
09:04세 가지가 한국의 안보에 관련돼서
09:06트럼프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
09:08첫 번째, 주한민국 철수입니다.
09:10본인이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09:12그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
09:14핵심 관료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09:16두 번째는 한국이 늘
09:18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09:21그래서 100억 달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9:24그럼 기존에 10배 가까운 돈을 어떻게 내란 말이죠?
09:26그런 얘기도 나왔고
09:27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09:31매우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09:34이건 김정은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거든요.
09:37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백하게 알고 있고
09:39하나는 또 사드 배치 비용을 갖고 계속하는데
09:42그것도 10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09:43원래 배치 비용에.
09:44그것이 전체적으로 결국 비용 분담의 문제를
09:48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09:49그래서 앞으로 2주 좀 후에 될 것 같은데요.
09:52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것처럼
09:55이런 비용 분담의 문제가 더불어서
09:57동맹 현대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09:59그런데 제가 더 걱정은
10:01이게 실무진에서 뭔가를 만들었어도
10:03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만난 그 자리에서
10:06또 돌발적인 걸 질문할 가능성은 영전히 있다.
10:09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10:12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4말씀하신 동맹의 현대화는 결국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를 의미할 텐데
10:18그럼 이제 북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10:21중국에도 대응할 수 있다.
10:22이 부분인 거잖아요.
10:23동맹 현대화에 대한 명확한 아직 정의는 나오지 않은데요.
10:26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은
10:28미국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입니다.
10:31그런데 얼마 전 21일 날 자신의 SNS에
10:33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비교적 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10:37첫 번째는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주력 역할을 해야 된다.
10:42미국은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10:43결국 미국이 여러 가지 비용과 책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47거기에 한국이 국방비를 더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10:50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결국 중국 견제의 문제인데
10:53이것도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10:55주한미군이 북한 위협에 대한 단일 대비는 더 이상 아니고
10:59영내 결국 중국 견제로 그렇게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1:03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이 되는 게
11:05앞으로 그러면 주한미군이 어떤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며
11:08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할 것인가
11:12그런 것들이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11:16미국의 국방부 공무부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11:19이것이 공식 정책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11:21트럼프는 여기에 또 관심이 별로 많지 않아요.
11:24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1:27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11:28이것을 일종의 잘 거기에 맞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32이 부분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36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1: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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