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 소송에서
00:04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00:09물어야 할 배상 금액이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이 넘습니다.
00:14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기정훈 기자.
00:17네, 국제부입니다.
00:18미국 법원이 테슬라 책임을 인정한 게 좀 드문 사례라고 하던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00:24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 소송이었습니다.
00:29지난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밤중에 주행하던 테슬라 S 차량이
00:34길가에 서 있던 SUV 차량을 충돌하고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서
00:39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00:43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 1일 이 사고 책임의 3분의 1이 테슬라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51배심원단은 사고의 손해 금액을 모두 1억 2,900만 달러로 판단했는데요.
00:56이 금액의 3분의 1인 4,300만 달러에다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까지 더해서
01:02테슬라가 모두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약 3,37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10사고 당시 운전자는 통화하다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줄여 몸을 숙인 상태였고
01:14차량은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01:17사망자 유족 등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01:24테슬라가 운전자에게 그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29테슬라는 모든 책임이 부주의한 운전자에 있다고 맞섰지만
01:32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01:36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일부 작용했고
01:40전방을 주시하자는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47지금까지 비슷한 소송들이 여러 건 있었지만
01:49이렇게 차량 제조사 테슬라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01:56네,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2:00예, 테슬라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05테슬라는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02:07이번 판결은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02:10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과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16그러면서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21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소셜미디어 X에
02:25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02:28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02:32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2:35지난 몇 년 동안 제기된 비슷한 소송들은 대부분 원고 측과 합의되거나
02:40법원에서 기각돼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 자체가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
02:46CNBC에 따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02:50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현재 10여 건이 진행 중입니다.
02:57최근 몇 년 자율주행과 로봇에 집중해온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03:02로봇택시, 즉 무인택시 사업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03:07이번 판결이 테슬라의 이 같은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3:12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14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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