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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먼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소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 등을 제기하며 발발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추가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 토론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기자]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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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송 3법과 노란 봉투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00:10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6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맡겼던 쟁점 법안들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00:24네, 먼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33방송 3법은 소관 상임위 처리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00:42특히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추가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00:50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00:54이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01:01그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해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01:06선언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을 두고
01:13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01:22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01:26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01:33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01:42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맡겨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01:46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01:50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토론, 틸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8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국관리법과 농수자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9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죠.
02:13현재의 판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2:15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출마해서 치열한 대결을 펼쳐왔는데요.
02:22정청래 후보가 대세를 내세워서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2정청래 후보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02:40또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02:48반면 박찬대 후보는 오늘도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2:54박 후보는 SNS에 당원 ALS 투표 안내를 올리고 당원들의 전화가 자신의 간절한 희망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03:02두 후보 진영은 특히 전당대회 당일 이뤄지는 대의원 투표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03:14이어서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03:16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제 예비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결정됐죠?
03:21네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모두 5명이 신청했습니다.
03:33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우,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15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03:40국민의힘은 오늘 자격 심사를 거쳐 당대표 후보는 5명 그대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을 탈락시키고 1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03:48당권 주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보수세가 강한 영남 등 전략지역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03:59이와 관련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면서 더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서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04:11이런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04:19지금까지 YTN 김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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