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여야 온도 차..."역시, 이재명 정부"·"시한 쫓겨 양보" / YTN

이른 아침 들려온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타결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너무 양보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본·EU 수준인 15%로 타결되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반색했습니다.

출범 두 달밖에 안 된 신생 정부가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어려운 협상을 해냈다고 추켜세운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습니다.]

협상 쟁점이었던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에도 안도하며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까지 지켜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4천5백억 달러 투자와 구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한미 관계에 파란 불이 켜졌다, 환영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 경제력과 일본·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5% 관세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청구서'격인 대미 투자·구매 4천5백억 달러는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란 점을 상기시키며, 협상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협상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차량 관세는 0에서 15%로 올라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다거나, 철강 등의 50% 관세는 그대로여서 주력 산업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양보를 한 건지 세부 사항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자랑스레 내세운 농축수산물 시장 사수에도 정작 미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심의 시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15%를 사수하며 급한 불을 끈 듯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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