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60대 남성, 아들에 사제총기 총격...자택엔 폭발물 설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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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상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체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먼저 자세히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9시경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된 겁니다. 즉각적으로 출동이 있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60대 남성, 아버지죠. 바로 도주를 했는데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있었는데 이 60대 남성의 거주지에서 추가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실제로 경찰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폭발물이 자택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주민들의 대비,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서 대피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폭발물에 대한 폭발이 되지 않도록 분해하는 작업도 이루어졌고요.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사제총이 쇠파이프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소지하게 된 걸까요?     [임주혜]  자세한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제총을 만드는 것도 소지하는 것도 판매, 이런 모든 부분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립이 된 상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개조해서 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제총을 조립을 통해서 본인이 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러 탄환이 한꺼번에 쏘아질 수 있는 산탄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범행 당시에도 한 발 이상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제총기로 쇠구슬을 두 차례 발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입수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113171982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인천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7자택에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는데요.

00:10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상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7인천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총격을 했습니다.

00:21사제총기로 아들을 총격해서 지금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00:24먼저 좀 자세히 계열을 짚어주실까요?

00:26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30어제 늦은 저녁 9시경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된 겁니다.

00:36즉각적으로 출동이 있었고 이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00:43이 현장에서 60대 남성, 아버지죠.

00:47바로 도주를 했는데 차량으로 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00:50경찰의 추적이 있었는데 이 60대 남성의 거주지에서 추가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서

00:59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01:01실제로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폭발물이 자택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겁니다.

01:08밤 늦은 시간에 주민들의 대피,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서 대피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01:13폭발물에 대한 어떤 비폭발이 되지 않도록 분해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졌고요.

01:20이런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01:22이 사제총의 쇠파이프를 이용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소지하게 된 걸까요?

01:30자세한 그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1:34국내에서는 이 사제총을 만드는 것도 소지하는 것도 판매 이런 모든 부분이 불법입니다.

01:41하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립이 된 상태를 가지고

01:46추가적으로 본인이 개조해서 어떤 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01:53이 사제총을 조립을 통해서 본인이 제작을 한 것인지

01:57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것인지

02:02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02:05여러 탄환이 지금 한꺼번에 쏘아질 수 있는 산탄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02:12이 범행 당시에도 한 발 이상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02:16지금 사제총기로 쇠구수를 두 차례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2:22정확한 입수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2:26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사제총을 제작한다거나 소지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02:32이 청포도검 화학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02:36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총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02:40모든 부분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42어떤 허가를 얻어서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02:45집에 총기를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02:47경찰서 등 주어진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는 그런 방식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02:54이렇게 사제총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02:58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행인데

03:01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3:05이제 부모 자식 관계였다는 부분도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03:10뿐만 아니라 지금 생일을 맞아서 뭔가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03:14이런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고

03:17이어서 본인의 자택에도 어떤 이런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03:21어찌 보자면 계획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사전에 모의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03:28범행 동기와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03:32그러니까 오늘 낮 12시에 이 폭발물이 터지도록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03:38다행히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03:42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03:47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수사 받게 될까요?

03:50그렇죠. 사실 안전하게 제거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03:55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그런 폭발물이 준비가 되었던 것인지

04:00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4:03일단 본인이 오늘 낮 12시에 폭발을 하도록

04:06폭발물을 자택에 설치해놨다는 진술이 있어서

04:09비교적 빠르게 확인은 되었지만

04:12추가적으로 다른 범행도 준비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04:17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화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04:22이것의 구입 경로 같은 부분부터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4:27폭발물을 사제로 제작을 했고요.

04:30그리고 총기, 실제로 발사가 되고

04:32인명피해까지 입힐 수 있던 총기가

04:34어떻게 이 개인에게까지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04:38그 과정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되리라고 보고요.

04:42더 큰 인명피해도 있었던 사안이니만큼

04:45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4:48아까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04:50온라인에서 이런 사제총이나 폭발물을 만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04:55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04:59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05:02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05:04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05:08총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05:11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05:14총포화약법 72조에 보면

05:17제조 방법, 설계도

05:19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05:2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5:26실제로 장난감 총 같은 경우에는

05:29완구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05:31아이들 장난감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05:33이 사실 조금 더 개량을 하다 보면

05:36어른들의 장난감으로서

05:38어떤 총기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05:41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들

05:44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지가 공개가 되면

05:46실질적으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05:49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05:51그런 무기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5:55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라던가

05:57방법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06:00지금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다.

06:03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06:06이 범행의 관계에 있어서

06:08부모자식 관계라는 점도 굉장히

06:10눈길을 크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06:13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런 사제총기가 만들어지고

06:16발사까지 가능한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고

06:21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06:22관련 법에 대한 재정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27이번에는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6:30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6:32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06:35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06:38짜맞추기식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06:41앞으로도 조사 거부 계속될까요?

06:44당분간은 조사 거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06:47사실상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06:50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오히려 소환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06:55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하려는

06:59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07:01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07:03구속적부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07:06거기다 특검 측에서 전격적으로 바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07:11사실상 1심이 진행되는 최장 6개월의 기간 동안

07:15구속상태가 유지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07:18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07:20지금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07:23어찌 보자면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07:27이런 상황에서 괜실에 조사에 응해서

07:31더 큰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기보다는

07:34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07:37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7:38하지만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07:41어떤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07:43결과적으로 보자면

07:45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07:49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07:51오히려 최종적인 결론을 보자면

07:54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07:57억울한 부분,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07:59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08:01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08:04결과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8:06일단은 어떤 특검 측이 지금 수사에 탄력받은

08:10이 상황을 좀 타개해보고자

08:12일시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08:15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08:18저는 장기간으로 보자면

08:20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08:22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8:24윤 전 대통령 측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08:27내란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8:30지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08:32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08:34지금 외환 관련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08:37그렇습니다.

08:38오는 3시에 구속영장 실제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8:42소환조사 직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까지

08:45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08:47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8:51추가 기소 혐의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08:53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일단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08:58지금 내란 특검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 동안은

09:01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09:05이 외환죄에 대한 입증에 주력을 하겠다.

09:08이런 계산으로 좀 읽혀집니다.

09:10대표적인 것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09:13긴급체포를 단행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09:17굉장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09:19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킴으로써

09:24어떤 일상적인 군사활동 내지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09:28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북한을 고의로 자극하고

09:32이에 따라서 북한이 공격을 하면

09:34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으로 삼으려던 건 아니냐.

09:38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된 정보, 군사기밀을

09:44북한에 노출했다는 일반 이적지 관련된 부분들이

09:48지금 포괄적으로 외환죄로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09:52이와 관련해서 김용대 사령관이 이 관련해서 허위의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09:57이것이 일상적인 군사작전처럼 보이도록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10:03이런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10:05구속 여부가 또 이제 특검의 어떤 수사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10:09오늘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0:11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속하면서

10:15이 외환 혐의는 넣지 않았잖아요.

10:17앞으로 수사 어떻게 할까요?

10:18이 외환죄가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10:21어떤 북한 간의 통보가 있었고 일종의 약속 대련을 만들었다.

10:25이 부분은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10:27이 군사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

10:29이 부분은 비교적 어떤 입증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10:34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보완성을 요구하고

10:39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0:42다만 지금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0:47혐의점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10:51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53이번에 기소에서는 그 혐의점에서 빠졌다고 해도

10:57추가적으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11:00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11:03어떤 문서가 확인된다거나

11:05그런 지시사항을 들었다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확보되면

11:10이 부분도 내란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11:13향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1:16알겠습니다.

11:17추가로 저희가 김건희 특검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1:20집사 게이트 수사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11:23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사업체에 투자했던

11:29기업 경영진들도 지금 자꾸 부르고 있잖아요.

11:32어떻게 보십니까?

11:32그렇습니다.

11:33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집사 게이트 관련된 부분에

11:36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11:37일명 집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자금 관련된 부분에도

11:42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가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11:47이 회사가 사실상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11:50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1:54국내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낸 겁니다.

11:59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12:05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냐

12:09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12:14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체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의 경영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12:20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22지금 류근성 카카오 모빌리피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12:27지금 특히 HS의 조현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12:31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기업산에 출장을 가야 된 사정 때문에

12:36조사를 연기해달라 요청한 상태인데

12:38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12:41관련자들, 특히 기업 경영인들로까지 수사가 굉장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48이런 상황 속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12:54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을 활용해서

13:01재판 관련 어떤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같아요.

13:07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13:09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13:12여러 혐의 그리고 여러 특검에서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16이미 일명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사의 외압을 끼치기 위한 청탁에

13:24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부분 때문에

13:26지금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역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고요.

13:32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결국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는데

13:36새로 받고 있는 혐의가요.

13:39지금 1차 주포로 알려져 있는 인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13:448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3:49전 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13:52계좌도 확인을 하고 있고 통화 내역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13:56추가적인 사건들까지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01소환 조사를 통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뿐만 아니라

14:0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각종 의혹에 있어서 실제로

14:10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진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이종호 전 대표라는 혐의

14:15그 부분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4:19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14:23그런데 지금 이 이종호 전 대표가 산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14:26그리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도 연루가 됐단 말이죠.

14:3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양쪽에

14:34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14:36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4:38키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14:39지금 어떤 수사의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요.

14:46각종 어떤 청착 때문에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14:50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이종호 전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14:53수사기관에서는 그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할이라고 봅니다.

14:58네. 알겠습니다.

14:59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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