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건복지부의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습니다.
00:04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00:08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복지부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00:14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00:19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00:24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00:28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00:34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00:41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00:45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00:50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우려의 위기
00:57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01:04장기화된 의전 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01:09체계 세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01:17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01:23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01:27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01:34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40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01:44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01:49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제도 내시라 등을 통해
01:5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02:00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02:03모든 국민의 아프면 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02:09사회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문제에 대응하여
02:15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02:22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02:27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02:32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02:35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02:39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02:41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02:48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02:52그간의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02:58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03:01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03:09가족 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03:14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03:22셋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03:26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03:31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03:35의료인력수급축위위원회에 도입하여 적정 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03:43지역 필수, 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03:49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03:58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04:05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04:12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04:15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04:22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4:27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04:32난임, 임산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04:35가입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04:40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04:43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04:46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