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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와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 기초연금제도 내실화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조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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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건복지부의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습니다.
00:04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00:08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복지부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00:14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00:19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00:24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00:28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00:34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00:41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00:45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00:50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우려의 위기
00:57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01:04장기화된 의전 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01:09체계 세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01:17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01:23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01:27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01:34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40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01:44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01:49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제도 내시라 등을 통해
01:5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02:00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02:03모든 국민의 아프면 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02:09사회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문제에 대응하여
02:15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02:22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02:27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02:32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02:35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02:39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02:41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02:48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02:52그간의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02:58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03:01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03:09가족 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03:14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03:22셋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03:26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03:31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03:35의료인력수급축위위원회에 도입하여 적정 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03:43지역 필수, 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03:49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03:58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04:05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04:12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04:15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04:22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4:27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04:32난임, 임산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04:35가입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04:40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04:43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04:46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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