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1무직 부담 항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내려집니다.
00:07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추주 기자님께서 알아보겠습니다.
00:12신규혜 기자.
00:15네, 대법원입니다.
00:16오늘 오전에 3구심 선고가 나온다고요?
00:22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회장의 부담 항병과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00:29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입니다.
00:33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1무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43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1무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00:52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습니다.
00:57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01:07하급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01:10그렇습니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제1무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즉 부당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01:23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1:33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01:38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44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01:54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데요.
02:01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 등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2:07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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