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대법원 선고...'10년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 YTN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7일) 이뤄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만큼, 이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후 검찰은 '모든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며 칼끝을 이 회장에게 직접 겨눴습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또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봤습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왔는데,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양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다면서도,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1심과 2심이 주요 쟁점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데다,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동안 이어진 '사법 족쇄'를 이재용 회장이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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