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겁니다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서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00:09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황당한 사건인데 함께 보시죠
00:12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어요 라면서 환불을 요구한 20대 대학생
00:21거절 시에 가게 주인이 거절 시에 아 이러면 재미없어 언론에 제보하겠다
00:27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악성 리뷰까지 작성했습니다
00:31무려 이렇게 환불을 요구한 게 305차례
00:36이야 300번이 넘게요 상습적이네요
00:3977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00:42이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00:45일단 이 심리를 좀 프로파일링 해보면 20대 대학생인데 벌레를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가?
00:54자기가 만든 벌레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한 벌레를 의도적으로 넣고 전화를 걸어서 환불해 달라고 하고
01:01그 정성으로 알바를 하겠다
01:03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한 번 한 집을 또 합니다
01:05또 해요?
01:066개월 뒤에
01:07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여기는 원래 이렇습니까? 라고 내가 어디 부청이든 어디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01:15아이고야
01:16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식품위세법상이나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업계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자체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건 과학적 괴롭힘 범죄입니다
01:26과학적 괴롭힘 범죄다
01:28왜냐하면 저것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업계 자체가 완전히 푹석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한
01:35아니 저런 리뷰 때문에 식당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데요
01:38저 사장님 만이 아니라 그 동정업계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1:43그렇게 실제로 됐고
01:44판사님도 오죽했으면 실형
01:46보통 이런 경우는 실형을 안 내립니다
01:48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을 내리죠
01:50왜냐하면 뭘 넣었다고 하면 합의하고 이 정도 정리하세요 라고 정도 하는데
01:54기본적으로 실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스토킹 혐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01:59왜냐하면 그 업주한테 지속적으로 문자를 한 수십 번 보냈기 때문에
02:04그 스토킹에 해당하는군요
02:05해당하는 데 거기 적용을 안 하고 다만 스토킹에 대한 어떤 일종의 교육을 받아라
02:1040시간 정도로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02:13재판부의 질타 함께 보시죠
02:16자영업자에게 민감한 리뷰를 악용했다
02:20반복적 협박 스토킹까지 벌였다
02:22경찰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야 범행이 멈췄다
02:26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직영일론 선고
02:29아니 중간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02:32계속 저렇게 펀불 요구하고 벌레 놓고 이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02:37경찰이 경고를 했을 겁니다
02:38계속하시면 중간 처벌을 받습니다
02:41그런데 듣질 않은 거죠
02:43그러면 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02:45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02:49공동체에 대한 무시가 기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02:52공권력에 대한 무시
02:53그리고 기본 전제가 돼 있고 구속시켰어야 그때서야 멈췄
02:56구속된다는 걸 이미 교도소에 갔으니까 못하는 거죠
02:59풀려나면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03:01그러니까 저것은 매우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03:04징역 1년으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03:06왜냐하면 저건 대단히 상습적이고
03:08이 과학성이 몸에 배면 반복됩니다
03:11나와서도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면
03:13저게 삶의 하나의 방식 아닙니까
03:15그러니까 돈을 편취한다는 문제보다도
03:19저렇게 업주들을 가학적으로 괴롭히는 것에
03:23오히려 더 방점이 찍힌 범죄다 이 말씀이세요
03:24자기가 위에 권력에 위에 있고
03:26업주들이 자기 밑에서 서서 기는 것 자체가
03:29굉장히 큰 쾌감이 되는 거죠
03:31그러니까 저런 범죄자들은 사실은
03:33저보다 더 높은 형태 형량으로 처벌을 해야지
03:36다시 그런데 보통 1년, 2년 사이를 한단 말이에요
03:40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03:42그러니까 3년 이상을 해야 된다
03:44왜냐하면 단기 자유형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게
03:46보통의 범죄학이 연구 결과거든요
03:48그렇군요
03:49자 악성 리뷰 손님들의 어떤
03:52뭐랄까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03:55새롭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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