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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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9시니까 예상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10분에서 20분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각을 예고했는데 특검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 측에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10~20분 늦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 하더라고요.    [서용주]   첫 출석부터 볼썽사나운 걸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본인의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상식적으로 중대혐의를 가지고 조사받는 피의자가 따지고 보면 수사하는 검찰 쪽에 그렇게 밉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 도움이 될까요? 회사가 면접을 보는 면접자한테 9시까지 오세요 했더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10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면접을 하는데 9시까지 오세요. 그랬더니 지각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검조사를 자포자기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게 없고 이런 소소한 유치한 기싸움을 통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몇몇의 지지자에게 내가 그래도 특검한테 들이대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불리한 형국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불성실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1차는 출입 방식이 미정이었고 2차 때는 미세하지만 시간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이유 서 소장님께서는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제가 보기에도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도움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도움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한 가지 윤 전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509314356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0212.3 비상개혁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00:07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00:12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푸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209시니까 지금 예상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00:24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10분에서 20분 늦을 수도 있다.

00:27그러니까 지각을 예고했는데 어제도 특검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00:31특검 측에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00:341, 20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00:37네, 참 첫 출석부터 벌성사 나온 걸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00:41본인의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00:44사실상 상식적으로 혐의를 가지고 중대 혐의를 가지고 조사받는 피의자가

00:49따지고 보면 수사하는 검찰 쪽에 그렇게 밑보이는 행위들을 한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00:57사실 회사가 면접을 보는 면접자한테

01:009시까지 오세요 했더니

01:02제가 사정이 있어서 10시까지 갑니다.

01:04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01:06그래서 두 번째 2차 면접을 하는데

01:089시까지 오세요 이번엔 그랬더니

01:10지각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01:14안 되잖아요.

01:15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01:17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01:20저는 특검 조사를 자포자기했다.

01:22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게 없고

01:24어떤 이런 소소한 아주 유치한 어떤 기싸움을 통해서

01:28본인을 지지하는 그 아크로비스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몇몇의 지지자에게

01:34내가 그래도 특검한테 들이대고 있다.

01:39어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01:41정말 불리한 형국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01:44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불성실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01:501차는 출입 방식이 미정이었고

01:52지금 2차 때는 미세하지만 시간이 조금 미정인 상황입니다.

01:55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이유

01:57서 소장님께서는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셨는데

02:00어떻게 보십니까?

02:01네. 제가 보기에도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02:05그리고 자꾸 이렇게 피하는 모습

02:07회피하는 모습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도움이 될까

02:13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도움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02:20한 가지 제가 윤 전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02:25자꾸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

02:28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느냐

02:33그렇지 않습니다.

02:36국민들이 점점 회피하는 모습 속에서

02:39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02:42자꾸 특혜 모습이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02:45자꾸 저렇게 10분, 20분, 예컨대요.

02:48오래전에 병원 약속이

02:50병원에 관련된 진료가 9시에 잡혀있는데

02:54이게 한 번 늦춰지면

02:55서너 달 뒤로 간다더라.

02:57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으면

03:00이거를 특검 측에 밝히면 될 일입니다.

03:03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특검 측에 이런 사유를 얘기를 안 하고

03:08언론 쪽에 사실 흘린 얘기거든요.

03:10글쎄요. 10분, 20분을 늦어가지고

03:12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03:14저조차도 설득이 안 되니까요.

03:17저렇게 회피하는 모습

03:18이거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만

03:21자꾸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으로

03:23도리가 아니다.

03:25이렇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03:261, 20분 시간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03:30양당에서 비판을 하셨는데

03:31지난주에 비공개 출석을 고집을 하면서

03:34혹시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

03:38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03:39결국 윤 전 대통령 현관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03:42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 것인가

03:44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가 좀 궁금한데

03:47어떻게 예상되세요?

03:48일단 현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03:50불강력적이잖아요.

03:51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3:52피의자예요.

03:53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03:55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03:57저는 뭐 너네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04:00저는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04:03경호법을 즉시로 개정해서

04:04경호들을 다 철수시켜야 합니다.

04:06지금 경호원들이 한 40여 명에 붙어 있거든요.

04:09그러니까 이 경호를 40명에 받다 보면

04:11아직도 본인이 현직 대통령인 줄 알고 있고

04:15본인의 어떤 잘못들을 못 깨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04:19그래서 외적 환경을 바꿔야만

04:20윤석열이 피의자, 개인 피의자예요.

04:25따지고 보면.

04:25우리가 호칭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붙여주는 것뿐이지

04:29피의자 A입니다.

04:31피의자 A가 국가의 경호원 40명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04:34마치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04:38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방송을 본다면

04:40즉시라도 입법을 통해서

04:43이 재판 과정과 검찰 특검 수사 과정에서

04:46경호를 받지 못하도록

04:48입법을 즉시로 추진해서 통과시킨 게

04:51우선적인 것 같고요.

04:542차 수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04:57사실상 현관으로 얼른 내려서

05:00후딱 들어갈 것 같다.

05:02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아무런 답변 없이 들어갔었고

05:06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비판하는 성명 입장을 냈는데

05:11이번에는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5:14일단 1차 소환이 6월 28일입니다.

05:17딱 일주일 시간이 흘렀는데요.

05:19그 사이에 특검 관련해서는 많은 참고인

05:23또는 직접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05:27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는

05:30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05:35더 다시 지하 통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05:41그런 명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05:43그리고 상황 자체가 조사가 깊숙이 진행된 것 외에는

05:48변화,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05:52이번에도 지지자들에게 어떤 웃음이라든가

05:57예컨대 이런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어도

06:01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06:05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국민께 사과의 메시지는 필요하다고

06:101차 조사 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06:13이거는 도리죠.

06:15어떤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06:18정정당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꽤 있어도

06:21국민들께는 상당한 또 불편을 야기시키는 건 분명하거든요.

06:26그러니까 그거에 한정돼서 국민께 사과의 메시지는 필요했다라는

06:321차 조사와 마찬가지도 오늘도 필요는

06:35제가 다시 강조를 하지만 가능성 면에서는

06:39아마 그냥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06:42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6:43윤 전 대통령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잠시 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06:48오늘 몇 시간 정도 조사를 할 것인가

06:51지난주와 견주어 비교를 해본다면

06:53지난주에는 15시간을 머물렀는데

06:56실제 조사한 시간 한 5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06:59오늘은 어떨까요?

07:01오늘은 좀 더 일찍 출석하니까요.

07:04거기에 플러스 한 50분

07:05그다음에 진술 거부를 할 어떤 여지가 없으니까

07:10한 3시간 15분

07:11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한 5시간 수사를 받았다면

07:15실질적으로 한 10시간은 좋게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07:20그리고 본인들이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07:23소환 기일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잖아요.

07:27특검이 그 연장을 받아주면서

07:29그 기간 동안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07:33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07:37그러면 그 증언과 진술 그다음에 증거들을

07:41앞에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07:45저는 1차 소환조사 때보다는 조금 더

07:48조금 심도 있는 조사와 시간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07:54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07:55당시에는 조사 거부한 내용들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는 조사가 안 됐던 상황이었었는데

08:00이번에는 그런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08:02네. 1차 때의 어떤 3시간 5분 정도의 지연 사유

08:07그 총경이죠. 박찬황 총경이 강제 체포에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08:14우리가 고발한 사람이다.

08:16그래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건 유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8:20특검에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08:24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강제 체포 한남동 관저대에 해당된

08:33경찰 3명을 오히려 더 보강을 했죠.

08:36상당히 아주 완강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08:38그런 일을 또다시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님께

08:43이렇게 건의를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08:47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08:51이게 수사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08:54저녁 9시까지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08:589시를 넘기는 수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09:03그런데 동의를 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니까

09:07아마 자정 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만

09:11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09:14그리고 이미 관련된 조사와 수사

09:17이거는 국민의원들, 경호처, 방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09:23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09:25바로 또 3차 소환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특검에서 상정을 안 할 것입니다.

09:31그러니까 시간을 오늘은 더 집중적으로 할애를 해서

09:35더 고강도로 수사를 하고

09:37그 다음에 무슨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거나

09:41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특검은 오늘 조사에 상당한 진력을 쏟을 것이다.

09:49물론 반대로 변호인단은 그거에 대한 또 반대편에서

09:53법리 논쟁은 계속 이어질 상황입니다만

09:57아무튼 1차보다는 오늘 2차 조사가 훨씬 더 불꽃 튀는 그런 신경전을 넘어서

10:05불법 여부를 둘러싼 법리 논쟁은 더 뜨거울 전망이다.

10:10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11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17사실 아크로비스타에서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 고검까지는 너무나 가까워서

10:22잠시 후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24지난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이유가

10:28경찰이자 자신에게 가해를 한 박창환 총경에게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10:33이 부분이었거든요.

10:35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특검부가 브리팅을 했는데

10:37조사를 또 거부하면 대안이 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10:41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록 파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0:45내일 조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10:47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49오늘 뭐 다른 상황이 없는데

10:51만약 박창환 총경이 또 수사관으로 나선다면

10:53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떨 걸로 예상되세요?

10:56박창환 총경의 수사의 권한은요.

10:59윤석열 측에서 주장할 만큼의 사실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03그러니까 전혀 틀린 허위 사실을 윤석열 측 변호인 측이 여론전을 했죠.

11:09박창환 총경은 체포 당시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 뿐더러

11:12특검법에 경찰에 대해서 특검이 지정을 하면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11:18그러면 똑같은 검사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11:23그리고 사실상 경찰한테 수사 못 받을 게 뭡니까?

11:26본인은 특별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가요?

11:30우리 일반인들 경찰에서 수사 더 많이 받아요.

11:32그렇지 않아요?

11:34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잘할 수 있고

11:37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듯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인데

11:42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었다면

11:45그 피의자가 그런 주장을 하면 바로 긴급체포였을 겁니다.

11:49그래도 조은석 특검은 그래도 저는 여지를 좀 주지 않았냐 봐서

11:54저는 이번에는 박창환 총경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11:59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체포영장 저지 부분,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12:04아마 그분이 담당하는 것 같아서요.

12:06일단은 오늘은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을 것이다.

12:10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여론전을 했던 부분

12:16이 부분 특검팀은 수사 방해로 보고 전담경찰관까지 파견받아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21이 부분 좀 압박이 되지는 않을까요?

12:23그렇습니다. 초강수를 둔 것이죠.

12:25지금 박창환 총경을 그렇게 가해자이기 때문에

12:30이것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12:33그 당시에 일주일 전에 그걸로 3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12:38법조계 쪽에 제가 쭉 파악을 해본 상황인데요.

12:43법조계 취재를 해본 결과 그것을 많은 법조인들이

12:46그건 온당치 못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12:49그래서 더 이상 변호인단도 버티지 못한 것이죠.

12:54그래서 3시간 만에 복귀를 한 건데요.

12:56바로 지금 저 화면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12:58남들처럼 수사받으세요라고 하는 저 팻말을 들고 한 시민이 서 있는데

13:03바로 저게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13:11일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3:13전 국민이라고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13:17바로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13:18자꾸 특혜의식을 국민들께 불러일으키면

13:23이게 윤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도

13:26이거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13:30많은 법조인들의 견해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3:34그러니까 청경조사 이거는 이번에 또다시

13:38그런 일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전망이 되고요.

13:43특검 측에서 초강수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13:46이게 이번에 저렇게 한, 두 시간 늦는 거

13:4910분, 20분 늦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서

13:52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뉘앙스를 메시지를 냈습니다.

13:57즉 이번에 또다시 파행으로 자꾸 몰라가면

14:01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14:05라는 얘기까지 특검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14:06이건 뭡니까?

14:08체포영장 이른바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14:11이런 식으로 특검부가 특검을 대신해서

14:14얘기를 할 정도의 초강수를 두고 있으니까요.

14:17아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것을 고려를 할 것입니다.

14:21그래서 오늘 지난번 1차처럼 몇 시간이 지연되거나

14:25국민들께 파행의 어떤 빌미를 주는 일은

14:29아마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33그런데 좀 살짝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14:36윤석열 전 변호인 측의 주장들

14:39박창환 총경이 가해자다.

14:42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4:43범죄자에게 가해자는 누구예요?

14:46자기들을 범죄자를 잡으려는 사람이

14:48가해자로 보일 거 아닙니까?

14:49그러면 수사관이거나 경찰의 가능성이 커서

14:51본인들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꼴이에요.

14:55그래서 저는 특검이

14:56그 변호인들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14:58수사 방해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할 정도로

15:01초과수를 뒀으니까요.

15:03오늘은 조금은 1차 소환 조사와는 다르게

15:05순한 양 모드로 저는 주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10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 시각

15:12서울고등검찰청 특검 사무실이 있는

15:15서울고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5:18지금 시각은 8시 45분이고요.

15:20예정된 소환 시간은 9시입니다.

15:22잠시 뒤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절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27잠시 뒤에 서울고검의 모습과

15:29아크로비스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2지금 이 소환 방식 그리고 수사관이 누구일 것인가

15:37수사 담당자가 누구일 것인가를 두고

15:39기싸움을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15:41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15:42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 재판에서

15:44특검 이첩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15:48자세히 보면 특검은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15:52특수보는 사건을 이첩했다.

15:55그러니까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법률상 무효이다.

15:58이런 주장인데요.

15:59좀 정리해 주실까요?

16:00그렇습니다. 이첩과 인계 이른바 수사관련 용어 차이인데요.

16:07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16:09아마 치열한 법리 논쟁이 1차보다 훨씬 더 가열될 것이다

16:13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짚어줄 수가 있는데요.

16:18인계와 이첩 뭔가 좀 넘겨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16:22이게 흔히 쓰는 수사관련 용어는 이첩입니다.

16:26우리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인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16:29그런데 특검법을 보면 이게 파악이 아마 될 겁니다.

16:33특검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첩에 응해야 된다라는 게 특검법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16:39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용어를 이첩을 안 쓰고 인계를 썼습니다.

16:45그러니까 이건 특검법에 업무 인수인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6:48이게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법 요지가 있다라고

16:53용어의 적용에 이제 그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16:59이것을 뭐 법리 싸움이라 아주 큰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17:04이 용어가 어제 저녁 오늘까지의 주옥 나온 걸 보면

17:08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12이거는 인계가 이첩을 포함하는 넓은 광의의 개념이다.

17:16그러니까 이거는 특검법에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17:20이 용어 하나로 이렇게 불법 요인을 할 정도로

17:26이 변호인단이 상당히 허점, 법리를 지금 아주 찾아서

17:31반격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이지만

17:34이 용어 자체가 저도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17:38특검법에 이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17:40이게 인수인계와 이첩은 법률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중론입니다.

17:49그러니까 이쪽 특검의 논리, 인수인계

17:55이게 이첩을 포함한다라는 그것을 더 동의하는 법조인들이

18:00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제가 파악을 한 것이든요.

18:03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변호인단이 주장할 그런 이슈는 아니다

18:07라고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18:09아마 오늘도 이걸 갖고 변호인단이 계속 이슈를 화하고

18:15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18:17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8:19네, 애초에 지금 정해진 시간은 출석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18:22지금쯤이면 차량이 좀 나올 것으로

18:24정해진 시간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18:26지금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8:28아직까지 차량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18:30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 차량이 관측이 되면

18:33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 처음 조사였습니다.

18:38특검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변호사 타일을 봤을 테고

18:41그 이후에 이첩과 인계를 두고 흔들다거나 아니면 수사 주체를 흔든다거나

18:46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8:50일단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영향을 주겠으나

18:57그냥 해계망측한 주장입니다.

18:59비지성적이고요.

19:00사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자격적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19:06인계와 이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효 주장을 한다는 것은 법률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19:13지성적이지도 않고 변호사 업무라거나 검찰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은

19:18인계와 이첩은 한 이야기다.

19:22인계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19:24주세요.

19:24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줄 땐 이첩.

19:27검찰 내에서 서로 사건을 인계할 때는 이송.

19:31이게 인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19:34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왜 하겠냐.

19:36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는 거예요.

19:38사실 인계 이첩을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건 지지층에게

19:42이 재판과 수사는 무효다.

19:44그리고 지지층 유튜브들에게 이걸 구전해서 넓혀라.

19:48소재로 쓰는 거예요.

19:49당장 아마 유튜브에 나올걸요.

19:51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계 이첩의 이런 불법 속에서

19:55불합리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19:58이거밖에 없어요.

19:59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변호인 측은요.

20:05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20:07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20:11비상식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20:15이게 마치 어떤 대단한 어떤 이슈 마냥 얘기할 필요는 없다.

20:19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20지금 이 시각 서울 국범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20:23말씀하시죠.

20:24잠시 제가 부언 설명을 해드리면.

20:26특검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는 게요.

20:28특검법에 이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인계라는 용어가 안 나와서

20:34지금 변호인단이 일단 한 번 반론을 제기한 건데요.

20:38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용어 갖고 그러면 좋다.

20:43우리가 인계를 요청한 것을 취소한다.

20:47그리고 바로 이첩을 해달라고 다시 서류 문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20:52문제가 없거든요.

20:53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57그러니까 이 용어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법을 물론 찾아서

21:01이게 인계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21:03이제 법리의 어떤 다툼 이것을 하나를 이슈를 삼은 건데요.

21:08특검 입장에서는 바로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21:11더 이상 논란이 확산될 여지는 없다.

21:14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16인계와 이첩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될 여지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21:21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21:25지금 특검의 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체포 저지 혐의 아니겠습니까?

21:30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조사를 했는데

21:32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21:37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1:40지난 1월에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서

21:43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21:49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다가

21:51돌연 사회를 표명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를 했거든요.

21:55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21:58일단은 비어폰 삭제 부분과

22:00경호처에 대한 사적 운용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22:07그러니까 체포 저지라는 것은 경호처가 그 업무 외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에 대한 것이고

22:12증거인멸의 부분들은 그 비어폰들이 경호처를 중심으로

22:16이게 배포가 됐고 관리가 됐기 때문에

22:19저는 서버부터 비어폰 여러 가지들을

22:22이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지시로 없애려고 했느냐

22:26상당히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혐의고요.

22:30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는 한 번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2:34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2:37그건 법원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22:39그러면 체포 저지와 증거인멸에 대해서

22:42비어폰 삭제와 서버 지시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하면

22:46이거는 영장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다.

22:49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22:54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의 양심선언식의 경찰 추두에

22:58말하자면 옷을 벗고 나서 지금 사라져 있었지만

23:01이번에 특검에 다시 출석을 했어요.

23:04그러면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죠.

23:06그러면 오늘 조사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3:12아마 굉장히 다른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23:18그렇군요.

23:18당장 오늘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이어질 조사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23:23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을 쏠 수 없느냐 물었다는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23:28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조사에서 좀 다뤄질까요?

23:32그렇죠.

23:34이게 마지막까지 경호를 한 것은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니겠습니까?

23:40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은 중간에 사직을 했죠.

23:46옷을 벗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는 계속 김 차장이 경호를 하고

23:52경호처를 진두지휘를 한 상황인데요.

23:56총을 쓸 수는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

24:00글쎄요.

24:00저는 일단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실제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24:06이른바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24:09지금 경호처에 여차하면 당신들 총 다 지급이 돼 있지.

24:16총을 쓸 수도 있지 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으면

24:19이거는 여러 가지 제목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24:24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진실이라고 규정을 하고

24:27여기에 대한 파장을 생각을 하기에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24:33그래서 이런 진술이 어느 대목에서 누구에게 나왔는지

24:38이것부터 파악이 될 건데

24:40아마 오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는 수사가 될 겁니다.

24:45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4:51김 전 차장 입장에서는 대두료면 윤 전 대통령을 아직도

24:56자기 살려고 윤 대통령을 중간에 버리는 그런 상황보다도

25:01끝까지 같이 가서 물론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냐

25:06이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25:08이 총 문제는 바로 외환 문제와 같이

25:12이거는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25:15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5:20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은 전 경호처 차장은

25:23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또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었잖아요.

25:28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후에

25:31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

25:33강경파와 온건파사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

25:35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25:37그런데 얼마 전 진술을 보면 김성은 경호처 차장이

25:40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었다.

25:43그러니까 책임은 상관하게 있었다.

25:45이렇게 책임을 좀 피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25:49김성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확신범 같아요.

25:53이미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5:57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5:58사실상 김성은 차장이 박종준 경호처장 상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26:03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09잠시만요.

26:10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이 잇따라 나오는 것 같은데요.

26:15윤 전 대통령 차량인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26:18같은 차량이 잇따라 나오는 걸로 봐서 윤 전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26:23지금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26:26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 차량이 이 시각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나와서

26:32서울고검으로 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6:34지금 시각이 8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6:38소환 예정 시간이 9시니까요.

26:40시간에 얼맞게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26:42지금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출발을 해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고요.

26:48워낙 가깝기 때문에 5분 안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52그렇습니다. 3분 걸리더군요. 3분.

26:53네. 한 블럭 차이니까요.

26:56지금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지지자와 또 시위자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27:03한 2,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서울고검 앞으로 또 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 차량이

27:09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서울고검 앞호에 있는 법원 그 앞에 삼거리 모습인데

27:16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27:19하지만 잠시 뒤에 1, 2분 내에는 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금 보시는 화면 앞으로

27:25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27:27지금 서울고검 앞 법원 삼거리 근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부 모여 있고요.

27:33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7:38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 때처럼 고검 현관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7:45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쪽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7:49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현관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27:55어제 재확인한 바가 있고요.

27:57지금 현재 고검의 지하주차장은 폐쇄 조치된 상태입니다.

28:01비공개 출석을 선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05지금 현재 서울고검은 청사 출입구 일부도 폐쇄가 되어 있고요.

28:09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8:12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금 서울고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28:20좌우로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자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8:25윤 전 대통령 차량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28:28과연 또 윤 전 대통령 앞서 재판 때도 그렇고 지금 출석할 때도 그렇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일부 제스처를 좀 보인다거나

28:36좀 메시지를 내는 듯한 모습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28:40그래서 과연 지금 지지자들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지금 주목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28:44아무런 변동 없이 변수 없이 지금 서울고검 정문으로 들어가 보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8:52초 10분에서 20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28:57정확히 지금 9시 정각에 서울고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29:02청사 주변이 굉장히 분주했고요.

29:06또 취재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9:08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차량이 서울고검 정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29:15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앞서 취재진 통해서 들려드린 것처럼 문을 폐쇄한 상황이고

29:21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은 이용하지 못하고

29:27지금 정문 앞으로 해서 서울고검으로 바로 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29:32지금 서울고검 정문 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9:37예, 특검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9:43지금 차량의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9:46아시는 것처럼 1차 출석 당시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요.

29:51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9:56차량이 2대인데 지금 앞서 지나간 차량과 뒤에 지금 지나간 차량들이 있습니다.

30:00지난 1차 소환조사 때도 그렇지만 앞서 선두에 썼던 차량에서는 변호인단이나 경호인력들이 내려서

30:09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을 배웅하는, 마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30:14지금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두 차량들이 먼저 서울고검 정문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30:23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바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0:30네, 지금 지하주차장은 폐쇄 조치된 만큼 현관으로 공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38지금 취재진들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42잠시 후에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0:45지금 경호인력들이 내렸고요.

30:57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1:00네, 평상시와 비슷하게 불권력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31:06사후 개혁성폭은 반영 안 하셨습니까?

31:12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공목부답으로 이 시각 서울고검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31:20애초에 한 20분 정도는 늦을 수도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31:259시 1분입니다.

31:289시 정각에 맞춰서 윤 전 대통령 특검이 통보한 시간에 맞춰서

31:33지금 사월고검으로 입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입니다.

31:38변호인단도 뒤이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1:44이렇게 정각에 도착할 수 있을 거면서

31:47그리고 이렇게 도착할 거였으면서

31:49왜 1, 20분 늦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31:52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31:54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겁니다.

31:57단순하게.

31:58본인이 늦게 출석하면 출석할수록 특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32:03그 누구보다도 알 거예요.

32:05사실상 법조문에는 없지만 괘씸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32:08그런데 자꾸 조사받는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벌이면 좋을 게 없죠.

32:13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는 공식적으로 안 던지고

32:16언론을 통해서 던진 것은 사실상 지지층들에게

32:20내가 기죽지 않고 잘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게 오늘 드러난 것이고요.

32:25바짝 저번 1차 소환 때보다는 긴장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32:30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

32:34얼른 내려서 후딱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32:36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32:39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현재 특검 수사가 얼마만큼 물을 익었는지

32:44본인도 특검을 해봐서 알 거예요.

32:46그리고 이제 모지 않았구나.

32:47나에게 영창청구가 떨어지고

32:50다시 한 120일 만에 재수검될 수도 있겠다는

32:54여러 가지 두려움이 저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아서요.

32:58오늘 소환 출석을 그래도 정시했으니

33:01어떻게 성실하게 조사에 이만한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3:05김 대변인께서는 앞서 오늘은 좀 사과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만

33:10아무런 메시지 업체에 들어갔거든요.

33:12그렇습니다.

33:12제 대국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33:17그게 바람직하지만 오늘도 그냥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33:21아마 지금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1차 때보다

33:25상당히 좀 이렇게 더 입을 꼭 다물고 하는 모습이 더 뭡니까

33:35아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저는 읽히는데요.

33:40아마 몇 가지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는

33:44오늘 조사 어떤 식으로 받을지 한 서너 가지 포인트 얘기가

33:48오늘은 그대로 아마 전개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33:54그런데 글쎄요.

33:5610분, 20분 늦는다.

33:57이른바 지각을 예고를 하는 게

34:00특검과 이렇게 싸우고 있다.

34:03이게 가능한가요?

34:04이거는 뭔가 좀 잘못 짚은 내용이죠.

34:07그러니까 뭔가 특검과 싸우려면

34:09더 정교한, 더 면밀한 법리 싸움으로

34:12특검이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34:15이거는 변호인단 얘기가 맞습니다.

34:16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34:19국민들께서 그래도 격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34:23그런데 10분, 20분 늦는 걸로 특검과의 기싸움

34:27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34:29이것은 잘못 짚은 그런 사안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34:34아마 명분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34:36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각 대신에 정각 출석을 할 것이다.

34:42이런 게 그대로 들어 맞았지 않습니까?

34:45아마 오늘 조사의 전개 과정도

34:48서너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50그대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4:53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4:54윤 전 대통령 다소 굳은 표정으로

34:57평소와 비슷한 붉은 넥타이와

34:59곤색 양복을 입고

35:01서울고검에 조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35:03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35:06배보윤,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35:09잇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5:13수사 상황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16그동안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35:19주목해볼 부분이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는데

35:22비상계엄 전 국무위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많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35:27어느 부분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35:30일단 불법계엄 당시 당일날 국무위 소집권

35:34연락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불참한 사유들

35:37그리고 불참을 했다 하더라도

35:39국무위 사후에 아마 국무위원들에게

35:43여러 가지 정보들이 갔을 가능성이 높죠.

35:46그러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35:49현장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어떤 행위를 했었고

35:54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행동들로

35:57지시를 내렸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35:58불참한 국무위원 자체는 사실상

36:01전체 국무위이 열렸을 때의 상황들과

36:04그 이후 사후 포괄, 사후 뭐죠?

36:08계엄 선포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36:11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36:12저는 국무위원들의 진술만 종합하더라도요.

36:16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불법성이

36:19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36:22지금 현재 저희가 한덕수 전 총리나

36:24이상민 장관, 최상무, 경제부총리의

36:28지난 헌재에서의 진술과

36:31경찰, 검찰에서의 조사의 증언들이

36:34CCTV와 여러 가지 물종으로서 전혀

36:37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36:39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무위원들을

36:42전방위적으로 특검이 조사를 해서

36:44아마 그 진술과 증언들을

36:46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에

36:49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36:51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 같다.

36:53그래 보입니다.

36:54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36:57관련자들, 강의구 전 대통령식 부속실장이나

37:00김주현 민정수석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37:02오늘 조사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37:05그렇습니다.

37:06저는 이게 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37:08이른바 계엄 선포문의 사후 부서,

37:11부서는 이제 쌓이는 얘기를 하는 거죠.

37:13쉽게 얘기하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전화를 겁니다.

37:16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문건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37:21우리가 12월 3일 밤 10시 15분경에

37:25이제 비상계엄이 시작이 되고

37:28바로 이튿날 12월 4일 새벽에 종결이 됐는데

37:33바로 문서 작성은 그 다음 날입니다.

37:3512월 5일 날 이런 민정수석이 부속실장에게

37:39문서가 필요하다.

37:41그래서 계엄 선포문이 12월 5일 날 작성이 되고요.

37:43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제한 시점이 또 이틀 뒤입니다.

37:4712월 7일 날 문서에 사인이 되는데

37:51윤 전 대통령은 재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37:56이게 결제가 꼭 사후 결제가 이게 불법이 아니다.

38:01사전에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결제.

38:04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법성이 아니다라고 강제를 얘기했는데

38:07한덕수 전 총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8:12부서를 했지만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38:16며칠 뒤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을 한 걸로 보입니다.

38:21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38:23이 문서를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8:26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38:30국무위원들이 바로 지금 계엄의 어떤 가담자 또는 방조자라는 게

38:39지금 여기에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원들도 다 하나씩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38:47바로 이런 사안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라고 사전 국무회의 그다음에 사후 국무회의를 조각을 퍼즐을 이렇게 맞추면

38:56국무회의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모를 보였는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39:04그러니까 여기에 특검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9:10그러니까 국무위원들과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을 조사하는 것은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9:16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39:20지금 좀 애매해요.

39:22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39:27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권한은 있는데 행사를 못했다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39:32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9:36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39:37양쪽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거잖아요.

39:43이거는 이제 특검이 판단의 문제죠.

39:45그러니까 불참을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권한 자체를 행사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9:52그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일단은 불참자들의 조사는 피의자보다는 참고인 조사일 가능성이 크고요.

39:59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등등 조금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은

40:06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의 동조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갈 수 있어서

40:14그거는 권한 침해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0:17예를 들면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거나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묵살당해서 불법 겸임에 이르러서

40:25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박탈되거나 더 이상 국무위원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됐다면

40:31이건 본인이 권한이 침해당한 피의자가 될 수 있겠죠.

40:35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던 불참을 했던 간에

40:41특검은 그건 구분할 것이고

40:43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앞서 얘기했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김용연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40:51이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검에서의 내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

40:59나머지들은 그런 데서 피의자로 적신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1:03네, 국무위원들 중에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 부분도 보겠지만

41:08안 부른 사람들, 안 부른 국무위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41:12개헌 관련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41:16이런 부분 특검도 보는 것 같아요.

41:18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국무회의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단 말이죠.

41:24지금 송미룡 장관 이번에 유임이 됐습니다만

41:27그분이 유임된 배경도 아무리 봐도 사전에 가담한 그런 거는 없다라고

41:33어제 김민석 총리도 농민단체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41:37그러니까 사전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었는지

41:43또 사후에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없는 상태로 알았더니만

41:51무슨 CCTV에 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게 밝혀져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41:57이런 것들을 특검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퍼즐을 쭉 마치면

42:04이게 하나의 완성체가 될 겁니다.

42:07이게 이제 시간 부족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체 파악을 빨리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42:14바로 그런 의미에서 억울한 면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조사를 더 이상 안 할 테고요.

42:21이거 봐라 이거 애매한데 가담을 한 분이 있다 그럴 경우는 한 차례 더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42:29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모두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것을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데요.

42:39여기와 더해서 국민의원에 연락을 준 강의구 실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조사에 응할지

42:50이걸 구체적으로 사안에 더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고 할 때는

42:55그 당시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43:00왜냐하면 연락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심도 있는 조사를 특검은 당연히 할 것이다.

43:07그래서 새로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팩트라든가 문서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3:18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를 재구성해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데

43:25계엄이 해제된 후에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43:30안가회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43:3312월 4일 안가 모임인데 왜 그 모임을 했을까.

43:37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려고 단순히 뭐였을까.

43:40그 뒤로 이제 그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게 맞겠다라는 법적 판단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43:474일 그다음에 5일 7일까지 12월 4, 5, 7일 계엄선포문에 최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43:55저는 그 일부였을 거라고 봐요.

43:57그리고 12월 4일 날 또 어떤 게 논의가 됐을까요.

44:02저는 사실 법률 대응 예외도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문부 장관, 그다음에 법률비서관 이렇게 있었잖아요.

44:12대통령까지.

44:12민정수석도 있었죠.

44:14민정수석은 연말 모임에 선격했다고 하는데.

44:18그러면 이게 사실상 계엄 이후에 그냥 법률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44:26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특검이 또 어떤 모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44:31차라리 처음부터 이 모임 자체가 법률 대응을 위한 대통령실의 법률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모임이었다.

44:41그런데 단순한 연말 모임이었다.

44:43그 난리를 피워놓고 연말 모임의 성격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44:47그렇지 않을까요?

44:48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그 이상의 그 정도의 비상식적인 해명을 할 정도면 그 이상의 숨기고 싶은 어떤 은밀한 또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44:59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2차의 시도 자체도 여기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저는 배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45:09지금 조은석 특검이 출범부터 얘기했던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45:15지금 현재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역사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45:20아마 12월 사이 안 가모임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45:25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나 정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45:29특히나 안가 회동에 참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45:32이 회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45:36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5:41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45:47안 나온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이른바 게임 이론의 범죄자 이론이 있거든요.

45:59그러니까 똑같이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묻히지만

46:05지금 어차피 재판이 불가피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46:11바로 범죄자들의 서로 떠밀기, 이거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해서 감량, 감경을 받는 게 낫겠다.

46:21이런 죄수의 반전 이론이 있습니다.

46:26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46:29왜냐하면 특검이 이게 흐지부지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46:34더더군다나 세계의 특검이 거의 서로 경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46:38사안이 너무 멀리 왔다.

46:40그래서 재수의 반전 이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6:44새로운 팩트라든가 문서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46:49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46:54그리고 안가의 해당 같은 경우는 정말 민정수석이 이거는 연말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47:00그 자체가 벌써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가 있구나

47:03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47:07그리고 여기에 참석 인원 자체가 다 사후 법률 관련된 대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47:15누구나 다 유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47:17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균 전 법제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민정수석 바로 그렇습니다.

47:25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아 뜨거워 하면서 나온 얘기 자체가

47:29오히려 더 자충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47:32이게 지금 계엄선 법문의 사후 서명이 유법이 아닌지

47:37그리고 폐기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당연히 논의를 했을 걸로

47:42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47:46이것을 연말 모임이라고 통치고 시작부터가 상당히 자충수로 작용을 했다.

47:52아마 특검에서는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시작을 하면요.

47:59여기에서 안가회 등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자동적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48:04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 부분 지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48:10안가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사후에 사인을 하고

48:18그것을 폐기하는 처분에서는 많은 장관들이 상당한 피의 혐의를 벗을 수는 어렵겠다.

48:26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48:28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집에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는 현금 다발

48:36언론 모델은 30억으로 알려져 있죠.

48:39그것도 에르땡땡 명품백 한 8, 9개의 현금들이 들어가서

48:43그게 정말 세부지는 않았으나 그 정도 규모가 된 것 같다.

48:48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이 현금의 추천은 모르겠으나

48:55부패했는지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48:59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같은 경우는

49:02이태원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키지 않고

49:05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런 실세입니다.

49:08그 실세가 어떤 일을 했을까는 유출일 수 있는데

49:11저는 퇴임사가 생각났어요, 이상민 전 장관에.

49:15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49:17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들으면

49:19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할 그런 퇴임사였는데

49:23알고 보니 행복했지만 합니다.

49:25집에 35억 정도 현금이 있으면.

49:27그 돈다발이 발견된 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는데

49:31당시에 경찰은 내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놓고 나왔다는 거죠.

49:36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왜 다시 조명이 되는 거죠?

49:39일단 그 35억의 출처 자체가 뭔가 권력형 비리 쪽으로 있는 것이고

49:44사실 압수수색에 적시된 것들이 내란에 있는 부분의 것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서

49:50이 부분은 사실 아마 체증을 했을 거예요.

49:54현장을 지배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증을 했고 경찰 관계자들이 복수로 얘기를 했다면

50:00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일반인들도 지배 현금 35억이 있기 쉽지 않은데

50:06저는 권력 핵심 실세 지배, 그리 현금이 명품백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50:14전직 장관으로서 명백하게 발표해야 될 부분이고

50:18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이뤄야 될 상황이다.

50:21정확한 액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50:24네, 보도에 따르면 그렇죠.

50:25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35억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50:29이거는 지금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50:31팩트는 아니고요.

50:32그런 시중에 얘기가 돌고 있다 정도로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요.

50:38물론 이제 경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50:40우리가 압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50:43이 법령에 따라서 사진은 찍어놓은 게 있다까지 얘기를 나오는데

50:47이게 뭐 30억인, 35억인지 이거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50:54이상민 장관 얘기는 비상시에 쓰려고 수백만 원 정도였다까지는

50:59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51:01이것은 실제로 수십억이 이게 금고해서 나왔는지

51:07이거는 조금 며칠 더 기다려서 팩트를 아시고

51:11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14제가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아니고요.

51:16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정리를 드리고요.

51:1930억 설이죠.

51:20설 언론에도 3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51:24개수기가 없으니까 30억이라고 하겠어요.

51:26보도는 나왔는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준 내용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1:31개엄 선포문 사후 서명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51:35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1:37윤 전 대통령이 서명을 또 했고

51:41결제한 내용들이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된 과정들

51:45이 과정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51:48국무회의라든지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

51:50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51:52이런 부분 오늘 좀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51:54그렇습니다.

51:57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폐기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52:01물론 폐기가 현재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가

52:04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52:06폐기하는 게 좋겠다까지는 지금

52:08얘기가 팩트로 드러나 있습니다만

52:11여기에 대통령이 거들었는지 즉 관여를 했는지

52:15그리고 위법사항은 없는지

52:17사후에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서 즉 사인을 한 것이

52:23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거는 충분히 그를 사후에

52:27결제 이거는 어느 업무에도 다 적용이 된다.

52:32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도 마찬가지로

52:36선포문에도 적용이 된다.

52:38그거를 위법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52:41이거는 변호인단의 어떤 주장 법리고

52:45이것을 내란 혐의로 지금 특검이 출범이 된 상황에서

52:49특검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55이른바 한덕수 총리가 위법 여부를

52:57당연히 본인이 그냥 느낌으로 폐기하는 게 안 됐겠다.

53:01이렇게 얘기했을까요?

53:02아마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53:04충분히 법조인들한테 이렇게 돼서 부서를 했는데

53:08이게 문제가 없을 게 나라고 분명히 사후에 당연히 알아봤겠죠.

53:13이거 위험합니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53:18그럴 경우에는 바로 한 전 총리를 넘어서

53:21윤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폐기에 관여를 하고

53:25사후에 문서 작성까지 강우구 부속실장이

53:30혼자서 이걸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53:35바로 부속실의 성격상 그 위에 선이 있을 것이다.

53:39라는 게 아마 특검은 그런 인식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53:44그러니까...

53:45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강의구 전 실장에게

53:47비상개혁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했다.

53:49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53:50그렇죠. 그런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참모 아니겠습니까?

53:54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의견 조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겠죠.

53:58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다 윤 전 대통령의 화살을 특검이

54:04화살을 다 그쪽으로 쏠라고 저렇게 무리한 그런 조사를 할 걸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

54:11법에 어차피 지금 비상개혁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54:18이게 어느 선에서 위법이 결정이 되는지

54:22이거는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54:27그러니까 이미 한 전 총리를 넘어서 위법 사안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렸는지

54:32과연 정말로 민정수석이 서류 작성을 실장한테 지시를 한 건지

54:37민정수석은 또 오다를 받은 건지

54:40이런 것들이 제가 수사관이라면 조사관이라면

54:43그것은 당연히 묻고 묻고 아까 얘기한 퍼즐 맞추기 위해 하나의

54:47당연히 핵심 퍼즐 중에 하나 아닌가

54:50그런 식으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54:55결과적으로는 위법이지요라는 그런 상황에서

54:59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인다

55:02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5:0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후 서명 이 부분과 관련해서

55:10윤 전 대통령은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을 지금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55:14지금 행정적 서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55:17그거 관련해서도 오늘 좀 조사가 있을까요?

55:20일단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지 않고

55:24행정적 서류라서 아주 관행적으로 결재했다

55:27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55:29지난 헌지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형사재판도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요

55:34사실 12월 4일부터 일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2월 7일에 결재 과정까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55:43그 과정을 쭉 같이 지켜보고 그 결과지가 올라와서 결재를 했다면

55:48그건 본인이 주도해서 그 절차상에 함께 부서와 서명 결재를 한 거라서

55:5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다고 보고요

55:56이 부분은 어떤 전체의 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일부분의 혐의일 것이다

56:03사실은 그 12월 4일날 안가외동에 있어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56:07그 이후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하려고 했는지

56:10그런 부분이 추가로 드러났을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지난 구속영장

56:16플러스 범죄 혐의가 추가가 된다면 둘 다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6:21저는 특검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56:24알겠습니다

56:25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조금 전 9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56:31두 분과 체포 저지 혐의와 국무회의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56:36지금까지 서용주 전 민주당 상금푸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56: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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