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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8천억 원' 추경 처리 막판 진통...여당 주도 처리할 듯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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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2424
31조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이견이 나와, 본회의가 미뤄진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긴 하는 거죠?
[기자]
결국은 다수당인 여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렸는데, 현재로썬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오늘(4일)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8시 40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를 열면,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 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할 거로 보입니다.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8천억여 원 늘어, 12조 1천709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늘 여당 주도로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고, 야당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핵심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일부 복원시키기로 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입니다.
민주당은 당시엔 기밀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했던 거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해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라며,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사정으로 본회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 사정이란 건 무엇인가요?
본회의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이 나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을 되살린 게 문제였...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4195128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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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00:07
추경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이견이 나와 본회의가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00:15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긴 하는 건가요?
00:20
네, 결국은 다수당인 여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에 달렸는데, 현재로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00:27
여당이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00:34
민주당은 오후 8시 40분에 본회의를 여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39
일단 본회의를 열면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증액 등 31조 8천억 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00:49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 12조 1,709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01:00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01:10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늘 여당 주도로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01:16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고 야당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1:24
핵심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일부 복원시키기로 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입니다.
01:31
민주당은 당시에는 김일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국 불투명하게 운영돼서 삭감했던 거지 원활한 국적 운영을 위해서 특허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1:43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해 특허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뻔뻔하기 그지 없는 생각이라며 후한 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52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사정으로 본회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1:58
네, 지금 말한 여당 내부 사정은 무엇이고 또 본회의가 늦어지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02:06
네,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02:14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을 되살린 게 문제였습니다.
02:20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를 일부라도 복원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02:27
민영배 의원은 아예 SNS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02:34
결국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하는 방향의 부대 의견을 적는 쪽으로 이견을 봉합했습니다.
02:44
국회가 특활비 집행 자체를 통제하는 데 더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을 유익 있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02:53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의결하더니 이제 본회의마저 마음대로 연기시킨다며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03:02
송원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3:07
다만 민주당은 여당 단독이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3:16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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