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단서 함께 보시죠.
00:04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번호판이 뭐길래? 어떤 사건일까요?
00:08번호판이 압수당한 남성이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2대단해요. 60대 남성,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 양도, 직권말소 처분.
00:16그래서 번호판이 압수됐어요. 그러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요.
00:20인천과 고성을 왕복하며 464km를 운전하더라.
00:24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이 됐습니다.
00:29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반장님?
00:31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차를 개인이 양도, 양수할 때요.
00:37사가는 사람이 바로 명의 이전할 것 같죠?
00:39미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주인한테 남아있으면
00:43여기서 운전해서 나타나는 범칙금 이런 것이 다 전주인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00:47그러면 안 되잖아요.
00:48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거를 말소를 못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00:52좀 규정이 바뀌어서 저렇게 됐을 경우는 직권말소 처분을 해서 하면
00:57번호판 자체가 가짜로 뜨는 거죠.
01:00그러니까 경찰이 단속을 해서 이거 말소된 건데 라고 뺏어갑니다.
01:05그런데 그 뺏어간 거를 비슷하게 종이로 붙여서 다시 하는 겁니다.
01:10정교했습니까?
01:12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3D 프린터 정도만 했으면
01:16사실은 뭐 우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01:19사실 이것도 저는 뭐냐 하면 일종의 가명을 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1:25그리고 저거는 별거 아닌 범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범죄.
01:28매우 위험한 범죄.
01:28왜냐하면 저거는 대포차를 저런 식으로 처분하거나
01:32저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 팔거나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01:37그래서 저런 재판부에서도 죄지 좋지 않다고 봤지만
01:40그런데 형량이 너무 집행유예예요.
01:43죄위로 풀어줬으니.
01:44사실 그런데 저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01:45왜냐하면 저게 반복됐을 경우는 쉽게 생각합니다.
01:49그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그렇게 하거든요.
01:52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01:53만약에 정교하게 위조했다.
01:57그러면 형량이 더 세집니까?
01:58그렇죠.
01:59왜냐하면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하고
02:01저거는 어수룩하게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데
02:07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건 실수는 아닙니다.
02:09여러 가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02:11악용될 수도 있고 대포차를 저걸 가지고 조폭한테 팔아서 큰 이득을 하거나
02:18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02:21재판부에서 좀 강구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02:23재판부 판단 함께 보시죠.
02:26흰색 종이에 번호판을 대고 도안을 한 뒤
02:29숫자와 검은색 색칠했다.
02:31포스터 색칠하듯 색칠한 거네요.
02:33재판부.
02:34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위조한 번호판이
02:36그렇군요.
02:38감형을 해줬군요.
02:39정교한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지위로 풀어줬다.
02:43그런데 수사가 사실 저는 여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2:48왜냐하면 저런 시기 한 번에 끝이지 않습니다.
02:50왜냐하면 400km를 넘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02:53그 과정에서 과속담보들이 다 찍힌 겁니다.
02:56그래서 단속이 된 거거든요.
02:57그럼 그 중간에 다른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03:00그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03:01그렇군요.
03:02강력한 남자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03:05도직구 강력한 세 가지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03:07강력한 남자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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