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2.
외국인 2000명도 대상? 지원금액 '182억원' 규모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보면 외국인도 대상"
국힘 "외국인 도박 빚 갚아주는게 민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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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외국인 2천 명 빚까지 일괄 비탄감 논란
00:05아 뜨거운 감자입니다
00:07어제 제가 야당의 김재수 무현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해봤는데
00:13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김재수 무현이 공식적인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00:18정부가 추진하는 비탄감 대상에 외국인 2천 명이 들어있다는 답변을 받고
00:23김재수 무현이 외국인의 국적을 밝혀달라고 하자
00:27그건 밝힐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00:29도대체 외국인 2천 명의 국적은 어디이고
00:33왜 이들의 빚까지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갚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오늘 뜨겁습니다
00:38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00:40외국인 2천 명도 대상이다? 함께 보시죠
00:4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로 국민들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정책이죠
00:53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00:58그런데 외국인 2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
01:01외국인 2천 명이 진 빚이 무려
01:0418만 원도 아니고요
01:07180만 원도 아니고요
01:081,800만 원도 아니고요
01:1118억도 아니고요
01:12182억이다
01:14김재석 무연실에 따르면 182억 원 2천 명의 외국인 빚까지
01:20정부의 탕감 대상이다 라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25정부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1:30100만 명 이상의 지원이 좀 되는 거고
01:37정부가 그중에 한 4천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1:40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01:44채무액도 그분들이 한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01:47그분들에 대한 채무 탕감은 우리가 민생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1:51새 출발 기금이나 기존에 해왔던 걸 보면
01:54외국인도 조금 폭넓게 대상으로는 해왔습니다
01:58이번에는 채무를 폭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2그 기준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02:04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일괄 탕감이잖아요
02:07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02:09극단적인 예예요
02:10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흥비로 빚을 잔뜩 치고
02:14그 빚을 가지고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02:16내지는 미국에 갔습니다
02:17어느 날 캐나다에 갔습니다
02:18어디 가 있어요
02:19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줬던 유흥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02:24외국인 2천 명의 빚 182억 원을 소각 탕감해 주겠다
02:31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중에 다 메꿔야 할 나라 빚입니다
02:36나라가 대신 금융권과 함께 갚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02:40여러분은 이 국적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외국인들의 빚 182억 원을
02:47여러분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02:51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02:53전재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에요?
02:55네 사실로 보입니다
02:58그런데 지난주에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하겠다
03:08왜냐하면 코로나 때 빚진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경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03:13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선량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주위에 많이 있죠
03:19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03:24그런데 거기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악성 채무들
03:33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까지 국가의 세금으로 완전히 탕감을 한다
03:41이런 것까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03:44그래서 그 돈이 한 8천억 정도인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한 182억 정도는 외국인 2천 명이 해당을 한다
03:55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추경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탄감
04:01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도덕죄 회의입니다
04:04그러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돈을 아껴가면서 착실하게 돈을 갚은 사람만 약간 좀 바보된 느낌?
04:13좀 그런 거잖아요
04:14그리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이 결국은 버티다 보니까 비탄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04:23지난주에 추경안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도덕죄 회의입니다
04:28그런데 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 기막힌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04:34외국인들 빚까지 갚아준다? 탄감해 준다?
04:37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는 이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04:41저는 세금의 의무, 국민의 의무 중에 이 세금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04:47이분들이 또 숫자도 지금 2천 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는 아니고
04:52많죠, 2천 명이면
04:53그리고 180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04:56지금 이 비탄감에 들어가는 결국은 세수로 이 돈을 메꾸는 건데
05:03이게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05:08그러한 기본적인 저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13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성실히 갚은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고
05:21그리고 버티고 버티는 사람만 되는 이런 도덕죄 회의
05:25이것이 어제 정무위원회에 보고된 이 보고서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05:31그래서 지금 추경안 심사 중인데 이런 도덕죄 회의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방안
05:39그리고 왜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지
05:42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상세한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1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은 조금
05:55국적이 어디냐라고 김재수 모의원실에서 물어봤는데
05:58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06:01국적은 왜 안 밝혀주는 겁니까? 빚까지 탕감해 주는데
06:04글쎄요, 또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06:08알려줄 의무도 없죠, 그래도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06:11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될 수 있는 문제고요
06:14특히 뭔가 좀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묻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06:20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06:22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6:26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06:30모든 개인에 관한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니까
06:35이건 단순히 외국인이어서 안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06:38다른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도
06:40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아마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 아닐까
06:43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06:45기본적으로 이 빚 탕감 정책, 모든 정책이 명함이 있게 마련이죠
06:50그런데 주요 타겟은 7년 이상 장기 채무자 5천만 원 미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06:57기본적으로는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07:00전혀 재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07:02부동산이건 금융이건 또 차도 없어야 되고
07:06굉장히 그 조건이 일단 맞아야 되는 것이고
07:09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07:14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07:18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07:25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7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의나 혹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차원에서
07:34열심히 갚았던 나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7:39그런 점에서 성실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죠
07:46그런 점에서 장기 분할 상황이랄지 아니면 소득 공제랄지
07:54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7:58그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00다만 지금 대상이 113만 명에 대한 것인데
08:04이 중에서 외국인이 2천 명 포함되어 있고
08:07다 도합하면 182억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08:11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대상으로 선별은 되어 있는데
08:16실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08:20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론은 안 된 것 같고요
08:22그렇군요 아직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어 보인다
08:25남아있고요
08:27두 번째는 특히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던데
08:32유흥빛, 술 먹고 비친 것까지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주냐
08:36이 대출을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08:40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테면
08:44국내에서 대출을 받은 그런 부채라고 한다면
08:47경제활동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08:49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08:53대출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08:54그런데 그 빌린 돈을 가지고
08:57어디에 사용이 됐는지까지를 다 밝히기는
09:01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9:03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09:04그게 유흥빛, 유흥으로 탕진을 한 건지
09:07어디 무슨 사업 자금으로 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09:10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09:13그런 자격 요건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죠
09:16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9:20애초에 정책 목표는 정말 장기 연체된
09:25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09:28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09:32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09:38결론이 지어야 될 부분이지
09:41아직 뭔가 최종 결론도 안 난 걸 가지고
09:44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09:46국민의힘에서 뭔가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09:51애초에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타겟이 있는 것이고
09:56그리고 그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09:58우리 국민에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면
10:00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10:05이분들이 사회에서 또 복지 정책으로
10:09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10:12그래서 어차피 세금은 들어가기 마련인데
10:16이걸 가지고 공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20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빚 한감을 제외하겠다
10:25예외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10:27외국인 2천 명 빚도 갚아준다
10:29그리고 일반 국민 도박 빚도 예외 없이 갚아준다라는
10:34현재까지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10:36그래서 논란인데
10:37이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10:39물론 국회에서 가능하다면
10:43일반 연체자들의 도박 빚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10:47걸러내겠다 했지만
10:50소액신용대충 같은 경우는
10:52목적 자체를 구분할 수 없어서
10:54도박 빚을 걸러내기는 어렵다라는 게
10:56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10:58그럼 말만 걸러내겠다라고 했다라는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11:01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3외국인인데 도박 빚이야
11:04글쎄요
11:06좀 전에 전주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1:08소요되는 자금이 8천억이라고 해요
11:11그런데 그중에 4천억은 정부 예산이고
11:14나머지 4천억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객출하라
11:17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11:19제가 봤을 때 이거 금융기관이
11:21마음대로 이렇게 빚 깎아주면
11:23없는 걸로 해주면
11:25이거 업무상 배임 문제 되는 거 아닌가
11:27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1:29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1:30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11:35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11:37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IMF 직후에 근무해 봐가지고 아는데요
11:41IMF가 왜 왔습니까?
11:43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11:46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11:48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해가지고
11:51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갖다 받았습니까?
11:55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11:59대한민국 돈 되게 많은 나라다
12:01대왕고래 프로젝트라도 성공해가지고
12:03석유가 그냥 동해바다에서 콸콸콸 쏟아지나
12:06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2:08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막 퍼주고
12:10그다음에 심지어 외국인까지 이렇게 빚까지 다
12:13이걸 갖다가 면책해 주고
12:15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12:17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19그다음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2:22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24그러면 저도 빚이 있거든요
12:25저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12:27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나가는데
12:29그런 빚을 갖다가 꼬박꼬박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12:33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34빚을 갚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12:37우리나라는 이렇게 빚이 어렵기 때문에
12:40그렇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12:43그게 뭐냐면 그게 도산 절차 아니겠습니까?
12:46정 어려우면 파산해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12:48웬만하면 빚을 갖다가 감축해 줄 테니까
12:51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월급에서 얼마씩 띄어가지고
12:54개인 회생하라
12:55그 회사도 회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58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59앵커가 도박빚 말씀하셨는데
13:01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13:02이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같은 거
13:05이렇게 사건 여러 번 해보고 그랬는데요
13:07중요한 건 뭐냐
13:09도박빚은요
13:10이제 전주혜 의원님 판사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13:13도박빚이 있으면 파산 안 됩니다
13:16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3:18제가 부채가 이만큼 있고
13:20자산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13:22개인 회생을 해주든지 아니면 파산을 시켜주세요라고 해도
13:25예를 들어 정혁진 변호사가 4천만 원 빚이 있어요
13:27그런데 그게 도박하다가 노름하다가 진 빚이에요
13:30네
13:31그러면
13:33그러면
13:34파산 회생이 안 된다?
13:35안 받아줘요
13:36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13:37왜냐하면 노름 도박빚이기 때문에
13:39그러니까요
13:39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13:41또 카지노 같은 데 가서
13:43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3:45그런 생각이 드니까
13:47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황당한 게
13:49도박빚은 파산도 안 되는데
13:51그 정권 바뀌니까
13:52도박빚까지도 나라에서 다 없이 해주는구나
13:55그것도 금융기관
13:57결국은 8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13:59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1우리가 한 푼 한 푼씩 내가지고
14:03모인 돈 가지고 거기서
14:05도박한 사람들 빚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닌가
14:07이것이 공감이 될 수 있겠는가
14:09더군다나 아니 외국인들 그 국적을 왜 못 밝힙니까?
14:14예컨대 미국 사람이 절반이고 중국 사람이 절반이다
14:17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19금융위원회에서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14:20그런데 만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14:24지금 채무가 면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14:29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14:30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인가?
14:33이런 생각이 들어요
14:34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느냐
14:36우리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4:38소중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4:40우리나라는 작은 중국이라고 그랬었어요
14:42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소중화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14:45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빚이 어떤 시기든지 간에
14:49일정 정도 다 그냥 갚아주겠다
14:51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14:54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이 우리 국민들한테
14:56얼마나 공감을 받을 것인가
14:58예컨대 빚이 탕감이 되는 한 100만 명 정도 된 사람들은
15:02막 박수치고 좋아하겠지만
15:03나머지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15:06여기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5:09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5:10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진지하게
15:13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15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17양태능 변호사님
15:18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15:20예를 들어 중국 국적이든 캐나다 국적이든
15:23한국에서 유흥 빚이 있는
15:25예를 들어 도박 빚이 있는 외국인
15:27중국인
15:29그것까지 지금 못 걸려낸다는 거 아닙니까?
15:32현재로서는
15:32갚아주겠다
15:33탕감 대상이 되면 탕감이 된다
15:34그 말 아닙니까?
15:36지금 이른바 베드뱅크 정책에서 가장 크게 비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5:41하나는 이런 왜 7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빚을 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15:46빚을 소각을 해주냐
15:48모랄 해져도 문제가 있고
15:50두 번째는 이런 혜택을 왜 외국인한테까지 주냐
15:52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5:54우선 첫 번째로 사실 저는
15:55이거는 일부 모랄 해저드가 있는 연체자들을 지원한다기보다도
16:00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16:00이건 사실 금융기관 지원 정책입니다
16:02왜냐하면 7년 이상
16:04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16:06이런 소액 신용 대출은
16:08이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16:10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16:11유동화 회사에다가 이미 팩토링으로 매각이 된 상태고
16:14그리고 지금 이 해당되는 거는 이미
16:16국가가 신용회복위원회나 그리고 아니면 법원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서
16:21이미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국가 제도적으로 이미 다
16:24연책을 시켜주고 있는 채권들이거든요
16:26그렇기 때문에
16:27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16:31심지어 인지대 송달료라든가
16:33특히 변호사 보수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16:36이미 정책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16:38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으로 다 몰리고 있는
16:41그런 개인회생이나 이런 부담을 줄이고
16:43또 몇 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6:46오히려 연체를 시키는 거는
16:48사실은 금융기관 지원이에요
16:49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거 회생이나 파산으로
16:51특히 파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16:53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를
16:54그나마 훨씬 할인해가지고
16:565%나 10% 정도의 금액으로라도
16:59이걸 보전받아서 손실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17:02이거는 오히려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정책인데
17:04이걸 마치 무슨 모롤해조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17:07이미 다 기존 제도로도 이미 문제가 소각이 돼서
17:12이미 면책이 되고 있는 거고요
17:13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
17:15저는 외국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17:19상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준 만큼
17:22우리 국민들도 그 상대국에서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17:27예를 들어 상호주의 말씀하셔서
17:29중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없이
17:32서울에 있는 노른자 집을 현금으로 산다면
17:34우리 국민들도 가서 중국의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17:37그게 맞지 않다
17:38중국 국적에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17:41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
17:43우리 교민들은 거기에 투표권이 없다
17:45이런 게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17:47이런 말이잖아요
17:47그러니까 이번 배드뱅크에 한해서 본다면
17:51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신용기 형국 의원의 지원도 받고 있고
17:55개인회사는 개인 파산 자격도 되고
17:56심지어 법원에서 소송 구조를 통해서
17:59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용 없이도
18:01지금 국가적으로 이미 지원을 해주고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04모든 외국인이 되는 게 아니라
18:06우리는 한국인의 배우자거나 영주권이 있는 자들을
18:10그런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긴 하지만
18:13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18:16무엇보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18윤석열 정부인 2022년부터 최근 5월까지
18:22한 42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캠코에서요
18:26외국인 조건을 이미 매입하고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18:28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18:30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마치 이거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18:33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18:35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36정부가 밝혔듯 현재 비탄감 규모는
18:41지난 정부들보다 대규모인 건 맞습니다
18:44외국인들이 2천 명의 빚
18:48182억 원까지 탄감해 주는 것
18:5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54국민적 의견도 좀 한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18:57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런 설전이 와갔다고 합니다
19:02들어보시죠
19:03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19:09요즘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19:11이래되면 금융의 모란 해저드가
19:14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9:17국가가 일괄적으로 탄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19:20이게 도덕적 해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19:22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9:25채무속악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19:28채무를 면제하는 거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19:31심사를 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19:35정말 상환 능력이 없어서 이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19:39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고
19:42국회 정무위 보고서에도
19:47일괄피 탄감에 도덕적 해의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9:53채무 탄감 관련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19:59정책 수혜층에 도덕적 해의가 우려된다라는
20:02국회 정무위 검토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20:06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 단순 탄감보다는
20:11재기의 기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들어보시죠
20:16단기 연체 채권 정리는 단순한 탄감이 아닙니다
20:22금융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20:28재기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0:31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위 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됩니다
20:37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박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20:41거짓 선동, 허위 날조로 이러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48지금까지 정부들은 채무조정 수순이었는데
20:54빚 탄감이라는 것은 규모나 탄감이라는 개념도
21:00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생경할 겁니다
21:02외국인들의 비탄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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