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00:06여야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00:10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4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인 상법 개정안이 금물살을 탔습니다.
00:21반대하던 야당이 선회할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00:33지난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더한 강화된 개정안입니다.
00:42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00:48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00:53국민의힘은 의석 상황과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의식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00:59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01:05빈대잡자고 초과 3간을 태우면 안 된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01:11민주당은 이런 제안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일종의 시간 끌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1:16법안 심사관론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01:23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경을 쓰고 있습니다.
01:31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40깜짝 회동한 양당 지도부는 이런 이견을 계속 논의해 남은 기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1:47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01:52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01:59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02:06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2YTN 임성재입니다.
02:14김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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