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5개 재판 중 네 번째 / YTN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대선 전후 이 대통령의 공판 절차가 연기된 건 네 번째로, 사실상 형사 재판 대부분이 임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형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대통령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거론한 만큼 5년 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지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멈춘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부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다섯 개 혐의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만 남게 됐습니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심리도 맡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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