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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내일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 발표도 있었는데요. 특검 소식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요. 지금 총리 인준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인사검증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동학]
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교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하는 데는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 그다음에 사법처리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본인 스스로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상담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도 받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평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찌됐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바로 계엄 이후에 탄핵이 이뤄졌고 바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바로 인수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충분성,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대통령께 어쨌든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고 본인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한 방향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하루라도 빠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자체가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도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1명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이었던 민정수석, 지난 13일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했는데 그 이후에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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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의 내일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00:07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 발표도 있었는데요.
00:11특검 소식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봅니다.
00:14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0오늘 오후 장관급 추가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00:24굉장히 좀 큰 규모였는데요.
00:25지금 총리 인준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인사검증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00:32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00:35저는 우선적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8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교로 한다면
00:45통상적으로 인사검증하는 데는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00:49그러니까 각종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 그다음에 사법 처리,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도 있고요.
00:58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01:03그리고 그거를 또 상담을 해요.
01:05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또 받죠.
01:07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평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거든요.
01:10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찌 됐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01:16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바로 계엄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바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01:24바로 지금 인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01:29일정 부분의 어떤 충분성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01:32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대통령께 어쨌든 국민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고
01:38본인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1:43어찌 됐건 하루라도 빠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자체가 좀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01:52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좀 이해도 좀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01:55이제 한 명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58먼저 관심이었던 민정수석.
02:00지난 13일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02:04그 이후에 지금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02:08대형 루펌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2:10봉욱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02:1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02:18그때 4인의 한 명 중으로 봉욱 당시 차장 차장이 올라왔었죠.
02:25이 봉욱 변호사는 현재 사벌중수 19기입니다.
02:28그리고 그 당시 올라왔던 사람 중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02:33이분이 20기고요.
02:342금로 수원 고검장도 20기입니다.
02:3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23기.
02:39이래서 19기, 20기 2명, 23기가 올라왔었는데
02:4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02:45봉욱 당시 차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02:48굉장히 기수 차이가 많이 나섰죠.
02:50그래서 옷을 벗고 나갔는데
02:51아마도 그렇다 그러면 봉욱 당시 낙마하신 분이
02:55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떤
02:57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지 않을까.
02:59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을 거고요.
03:01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정관 내용 때문에
03:043년 동안 본인 명의의 법무부인을 가지고 있다가
03:07김혜인자이라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거든요.
03:09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과연 적정한 수입료를 받았을 것인가.
03:13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14왜냐하면 지난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03:17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었는데
03:19대형 로펌에서 거액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03:23결국 6일 만에 낙마라는 설례가 있습니다.
03:26지금 이 봉욱 검사도, 봉욱 차장 검사도
03:28상당히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에
03:30정관 예우 명목으로 상당히 거액의 수입료를 받았다 그러면
03:34낙마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03:36또 하나 수입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맡았냐.
03:39이것도 중요합니다.
03:40그래서 맡았던 사건.
03:41이것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03:45또 하나 이분이 검찰 출신인데 민정수석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03:47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에 대해서 어떤 개혁보다는
03:51대통령실에서는 검찰 통제의 역할을
03:54민정수석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03:58대외적으로는 검찰개혁 그리고 외부의 법무부라든가
04:01이런 데는 검찰개혁을 주문하지만
04:03대통령실에서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04:08아마도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아니겠는가
04:11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4:13이대변인님은 일종의 의혹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04:17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하면서
04:20봉욱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거다.
04:24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04: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27야당과는 당연히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04:31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내고 대검찰청 차장 영임했고
04:34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어찌 됐건 잘 안다 이러고요.
04:37세평으로 들리는 것은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04:41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도 좀 두터운 편이고요.
04:44아무래도 이번 정부 자체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04:48이런 것들이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04:52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04:55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정 부분 검찰을 아예 또 몰라서는
04:59이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05:01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여당에서 혹은 또 지지층 내부에서의 비판
05:07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5:09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05:11그런 측면들을 오히려 더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5:16그런 여당 내부의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05:19의견들을 좀 잘 수렴해가지고
05:21실제로 검찰개혁의 열망에 좀 부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05:26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 일각에서도
05:28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잖아요.
05:31어떻게 보세요?
05:32그렇죠.
05:33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앉힌다는 거
05:36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을 때는
05:41검찰개혁의 의지가 확실한 신호로 보였었죠.
05:45그런데 검찰 출신이고 바로 대응 높음이 있다가 오신 분인데
05:48이분을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05:54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까지
05:58이재명 대통령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법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06:03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06:09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요.
06:11또 하나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특별감찰관입니다.
06:17대통령실에 있는 특별감찰관 역할은 뭐냐 하면 가족과 주변의 사법 리스크
06:22그리고 범죄인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거였었거든요.
06:27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지명을 안 했었습니다.
06:315년 내내 안 했었죠.
06:3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당실에 후보자실에는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06:39지금 수많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06:43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에게 또는 수사에 대한 또는 관리감독이 좀 타이트해지는
06:4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06:53특별감찰관 얘기를 쏙 빠뜨리는 거.
06:55이거를 보면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에 앉힌 것은 검찰의 통제, 사법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07:02그 기능을 요구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07:04그런가 하면 초대법무부 장관에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07:117인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07:13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좌장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7:18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 뒤에서 혹은 또 옆에서 일정 부분 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07:27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거고요.
07:30또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07:33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위원장, 법사위원도 했고요.
07:36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07:42법무부 장관을 자기 측근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07:47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깊숙하게 고민해왔던 그러한 경력을 가진 인사입니다.
07:53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07:58본인이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성공
08:02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8:07네, 이분이 비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이런 평을 내놨어요.
08:15글쎄요. 7인의 소설이라고 하는데 7인의 의미는 찐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수호하게 한 7명의 핵심 멤버를 말하는데
08:22가상화폐로 100억을 투자했던 김남국 의원도 7인 멤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08:27지금 김남국 의원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정성호 의원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데
08:33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38년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08:38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요.
08:40사사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형이라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08:45그런데 이 정성호 의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대세에서 떨어지고
08:48전당대회에 바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52전당대회에 나오는 이유는 방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8:55이재명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8:58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08:59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09:04대거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분들이 국회에서 법사위로 배치가 됩니다.
09:09즉 국회 법사위를 이재명 방탄위원회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09:14그런데 지금 현재 또다시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죠.
09:18법무부에 정성호 국회의원을 안친다는 것은
09:22제가 보기에는 법무부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부를 만들려는 게 아니겠는가.
09:26국회도 이재명 방탄위원회, 법무부도 이재명 방탄부 이렇게 가서
09:31대통령 사법 리스크로 막기 위한 그런 미션에 충실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09:36굉장히 오래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9:38정성호 의원 5선 출신인데
09:41윤호중 의원도 5선이죠.
09:44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는데
09:48이번에 의원이 많아요. 창문회 때문일까요?
09:52청문회라기보다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
09:56당연히 능력자 중심으로 고를 수밖에 없고요.
09:59그다음에 즉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10:01그러면 본인의 어떤 A부터 Z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10:06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10:08국회에서의 경험이 이미 5선을 하기도 했고요.
10:11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10:16그리고 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원만하고요.
10:19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10:21정부 여당 때 또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10:24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10:28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31특히나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들 다 통솔해 나가려면
10:36실제적으로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데
10:38그런 지점에서도 이미 다 검증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1그런가 하면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금 지명이 됐는데
10:47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많은 추천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10:52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 어떻게 보세요?
10:54그래서 국민 추천제가 결국 이런 데 쓰이려고 국민 추천제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59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 배우자, 남편이죠.
11:03배우자가 정은경 후보자 질병관리청장으로 활동을 할 때 주식 투자로 해서 큰 돈을 법니다.
11:09그 주식 투자로 해서 바로 마스크라든가 손소득자라든가 진단키트 관련된 관련 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11:17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나중에 투자 금액을 신고했는데
11:21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을 보고하지 않아가지고
11:26다시 또 문제가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11:28또 재산 신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11:33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11:38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11:41그 조치에 따라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건데
11:45과연 남편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11:48우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냐?
11:55이런 의문을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1:58그러니까 국민 추천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후보자가 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2:03자기들은 인사 검증에 지금 이미 자신이 없는 겁니다.
12:06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나중에 낙마했을 경우에
12:09국민이 추천했는데 아닌가 따라가면서 나중에 발을 빼기 위한
12:13그런 알리바의 용도로 국민 추천제를 이용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17또 하나 아까 윤호중 의원도 말씀하셨었는데
12:19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2:22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지요.
12:25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됐습니다.
12:28두 분 다 국회의원입니다.
12:30하나는 전부 다 공소처, 공소청이죠.
12:33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2:35행안부 장관은 수사라는 곳입니다.
12:39중수청, 국수본, 공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장관이 되는 거고요.
12:43여기 또 하나 국세청장도 임광연 국회의원이 지금 후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12:49국세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12:53이렇게 주요 사정기관의 사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12:56전부 다 정치인이 갔다는 것은
12:58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쓰면 목적이 아닌가
13:01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3앞서 오늘 장관 인선 이야기하면서
13:05이대변인님 여러 의혹 제기를 해주셨는데
13:08앞서 한편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라든지
13:12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등도 있고
13:14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숙제다.
13:19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13:20역대 정부에서 다 기준 제시를 했지만
13:23실제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찾기란
13:26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13:28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돼서 여러 가지 제보들 때문에
13:31또 걸려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13:34아마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13:37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3:40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제시하는 것은
13:42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3:43그렇지만 이번에 인수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47실제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13:52그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13:54기준을 정하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58그것부터 또 회의하자면
13:59시간이 또 한참 갈 거 아니겠습니까?
14:01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4:03그런 부분들은 다시 자리 잡혀갈 것이다.
14:05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4:06차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14:08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손보는 겁니다.
14:11그것은 여야 공의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14:14그래서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에 대한 검증을
14:17국민들 앞에서 할 거냐, 뒤에서 할 거냐
14:19실제로 아예 완전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14:23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14:25아예 공직을 못하게 할 거냐
14:27실질적으로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14:29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14:31지금처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망신주기, 목리부리기
14:34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14:36다 상처를 입어가지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14: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일 때, 야당일 때
14:44달라지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14:46실제로 너도 나도 적용될 수 있고
14:48국민들 앞에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14:50그런 인사들을 내놓을 수 있는
14:52그런 인사청문회법 제정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4:56알겠습니다.
14:56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9오늘 새벽 1시쯤이죠.
15:02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15:03새벽 1시쯤 귀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15:06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나와라
15:10하고 2차 소환을 통보했단 말이죠, 특검이.
15:12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15:15너무 이르다 소환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
15:19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15:21어떻게 보셨습니까?
15:22내일 이제 원래 특검이 요구한 날짜가
15:25내일이니까 월요일이죠.
15:2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5:28목요일 이후로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15:30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15:33그리고 지난번에 출동할 때도
15:36내란 특검팀에서는 9시 출도 요청했지만
15:3910시로 요청을 또 바꿔줬지 않습니까?
15:42지금 내란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막강합니다.
15:45그리고 수사력도 막강합니다.
15:47그렇다고 하면 불과 3, 4일, 3일 정도 더 늦춰진 것에 대해서
15:50굳이 이걸 허용하지 않고
15:52내일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15:55제가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는
15:56좀 눈높이 안 맞아 보인다.
15:59더군다나 지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16:01인권,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6:05이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졌는데
16:07이 혜택을 지난 정권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혜택을 다 봤었어요.
16:11예를 들면 조국 전 대표가 처음으로 혜택을 봤었고요.
16:15그다음에 김명수, 작년이죠.
16:17김명수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16:20작년에 아예 공개로 소환도 하지 않고요.
16:23소환 조사 다 끝나고 나서
16:24나중에 언론에 그걸 밝혔단 말이에요.
16:26이건 굉장히 언론에 큰 티켓을 받은 거죠.
16:31인권, 인권, 보호수사규칙을 제대로 적용된 경우가
16:35이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16:36그보다 더 큰 경우는요.
16:38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16:41또 대화 서면으로 조사한 것도 불응을 했었습니다.
16:46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강제로 부르지 않고
16:49바로 재판을 넘겨버렸었어요.
16:51이런 선례도 있는데
16: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지
16:56그리고 똑같은 대통령인데
16:57전직 대통령인데
16:58왜 누구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17:01재판을 넘겨버리고
17:02누구는 끝까지 부르겠다 하는 건지
17:03이런 형평서도 맞지 않는
17:05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06저는 굳이 3일 정도 더
17:09늦게 본인이 충실히 변론을 준비해서 나온다는 거
17:12이걸 막을 명분은 대단히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17:15윤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
17:17특검에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
17:19이렇게만 밝혔는데
17:202차 소환 날짜 어떻게 될까요?
17:22저는 이 기싸움에서
17:24만약에 또 지는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17:27대단히 큰 국민 공분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17:30라고 생각을 합니다.
17:31특검이 이렇게까지 물르게 해서는 되지 않죠.
17:34왜냐하면 이미 주어져 있는 수사기간 90일밖에 안 돼요.
17:38한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17:39초장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17:4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7:43본인이 역사적 대역 죄인이 돼버렸어요.
17:46지금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하들한테 모든 문제들을 다 떠넘기고 있는 상태고요.
17:52그들은 오히려 수사받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17:55그런데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17:57본인은 지금 한 차례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18:00뭐 요란하게 나오니 마니 아홉시니 열시니 여러 가지를 했지만
18:03실제로 와가지고 시험보러 와가지고 시험 답하지 않으면
18:07그거 낙제 아닙니까? 와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18:10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수사기관을 물로 본다.
18:14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면
18:18실제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8:21그러한 모습이 일절 없습니다.
18:2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18:25특검이 물러서는 그런 결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18:28대단히 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다.
18:31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밖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18:35이번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고요.
18:37아니 월요일날 조사를 받아야지
18:39이게 4일이나 뒤로 밀어서 목요일 이후에 하자고 하면
18:425일 뒤에 하자는 얘기잖아요.
18:44그럼 그때 돼서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또 나오지 않을 겁니다.
18:47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일이다.
18:50팩트 좀 말씀드렸는데 90일 아닙니다.
18:52지금 내년 특검팀은 180일, 즉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56특검을 굉장히 기관이 넉넉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18:59물렁하게 하면 안 된다.
19:01그 말 맞죠. 물렁하게 하면 안 되죠.
19:02그런데 이거는 물렁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 규칙입니다.
19:06인권보호 규칙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 거고
19:08민주당 인사들이 이 규칙에 다 적용을 받았는데
19:11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규칙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되냐.
19:14이 규칙 적용의 문제입니다.
19:15이건 괜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19:17또 본인이 지금 소환에 응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었고
19:21실제로 소환에 응했습니다.
19:22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19:24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데
19:25소환에 응하겠다고 지금 명백히 밝혀있기 때문에
19:285일 뒤, 3일 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19:31규칙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하면
19:32이거는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36그런 말씀드립니다.
19:37알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9주요 혐의 중에 오전에 있었던 체포 저지 관련 신문에서
19:43질문자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19:45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다.
19:48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9:50적어도 이제 덮어 씌우기죠.
19:52경찰이 그때 체포를 저지했었다.
19:55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금 그들이 고발을 해놨거든요.
19:59그런데 고발을 당한 사람 수사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20:02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20:04그들이 나를 조사하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20:06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20:08그러니까 흔히 쓰는 법꾸라지들의
20:10아주 악독한 행태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20:13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법을 존중하지 않고
20:15오히려 법꾸라지 같은 그 모습을 보이면
20:17국민 괘씸죄가 더 추가된다.
20:19이 말씀을 드리고요.
20:21특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22그렇지 않다.
20:23사실관계가 오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20:25오히려 그러한 조언을 했든지
20:28아니면 그러한 작전을 펴고 있는
20:30변호인들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물을 수 있다라고까지
20:33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34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37이 부분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검과
20:39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뭔가 기싸움을 하는 모습
20:42이런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큰 매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20:46경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20:47관련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20:50오전 진술 조선은 열람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20:53그런데 특검은 계속해서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20:56박총경에게 수사를 맡기겠다.
20:58이렇게 나오는데
20:59이런 상황이면 계속 평행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21:02그런데 지금 특검팀에서 굳이 특검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21:07이렇게 경찰에 맡겨서 체포를 저지했던
21:11그 과정을 수사를 맡긴다고요?
21:13저는 가해자들은 사실 경찰의 권한을 최대한
21:16자기들은 정당 입장을 생각하지만
21:18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불법이다라고
21:23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1:25그러면 제3장인 특검에서 봐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지
21:29자기들이 서로가 각자가 내가 가진 권한이
21:32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1:34지금은 갑과 을이 경찰에 있는 상황인데
21:36갑에서 을을 조사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21:39가해자가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21:43그러면 결론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1:46경찰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21:48왜냐하면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21:51체포영장을 발병했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21:53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리 논리적인
21:56또는 법적인 방어 근거를 듣더라도
21:58그걸 수행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을 겁니다.
22:01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22:03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2:07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관련해서 계속 반발하면서
22:10진술을 거부하니까
22:12특검 측에서는 체포 조지 신문이 아니라
22:15검사를 투입해서 다른 혐의를 먼저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22:19특검에서 일종의 우회 전략을 쓴 건데
22:21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23어쨌든 조사해야 될 것이면 11건이 넘잖아요.
22:26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27국회 선관이 침탈했던 문제라든가
22:30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요인들에 대한 어떤 체포를 지시했다든가
22:35아니면 국무회의 때 불법을 저지렀던 문제라든가
22:38질문해야 될 것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22:40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22:43전체 큰 틀에서의 어떤 지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22:47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로부터
22:50일정 부분의 증언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2:55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22:57그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3:02특히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3:04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3:09그 지점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23:11그리고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23:15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23:19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23:20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증명을 다 남겨놓고
23:24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서
23:26결국 국민의 어떤 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23:29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법꾸라지 같은 모습들을
23:32좀 제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
23:35이것에 대한 그림을 좀 완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38한편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도 관심인데
23:41그제 김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에
23:44민주당에서는 재벌 회장 같다.
23:46이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23:48어떻게 보셨습니까?
23:49글쎄요. 민주당에서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계속 악마화하려고 하겠죠.
23:53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측으로 분류할 수 있는
23:59그런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24:02함정 취지에 통해서 공개하면서 악마화 작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24:06지금 김 여사 본인이 건강에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24:10본인이 나와서 특검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24:13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또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걸 또 비판하고
24:17병원이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24:19특검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24:20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특검이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24:24변호인들과 변론하기 위한 장소로는 병원이 적합하지가 않죠.
24:29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4:31나와서 특검에 임하겠다, 소환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24:34그거를 또 그렇게 비판한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4:38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39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있을 때 묵비권을 수백 권을 행사했습니다.
24:43그때 민주당에서는 정당한 본인 권한 행사이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24:49그런데 지금 유승연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해서
24:51본인의 입장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54그런데 그것까지 또 법규라적으로 얘기합니다.
24:56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를 하고
24:59심지어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옹호를 하는데
25:02지금 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별로 하고 있는 거
25:04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6그렇게 법규라적으로 비판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25:08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25:10특검에서는 지금 김여사 측과 조율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데
25:13소환 시점 어떻게 예상하세요?
25:15저는 지금 다음 주 정도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25:20또 한 가지는 이미 김여사 측 관련된 주변부들을 먼저 수사한 다음에
25:25한 달 뒤에도 할 수 있다.
25:27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29다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하는 그 과정에서
25:34저는 개인의 사생활적이 들어있는 어떤 집 안을
25:39카메라 기자가 찍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25:43서서 움직이는 모습을 다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25:46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가?
25:48이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25:50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25:51그러한 증거물들이 다 나오니까
25:53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25:55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고
25:58국민의힘에서 김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26:02계속해서 이렇게 방탄하거나 방어하는 모양새 자체를 보이고
26:05본인의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26:08그러한 모양새를 계속 보여준다면
26:10실제로 저는 처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26:14더 많이 매를 버는 그 과정에서
26:16본인들이 일조하는 것이다.
26:18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19네. 끝으로 국회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22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26:24국회 인사청문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26:26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26:30그렇죠.
26:31국민의힘은 청문회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6:35본인이 지금 금배추 투자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26:38돈이 생겨서 자기는 수익이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6:41또 장모한테 캥그로 조기였다.
26:43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26:45또 오피스텔을 그 문제 얘기하니까
26:47오피스텔은 그냥 주소지를 택배를 받기 위한
26:50우편물을 받기 위한 주소지 용도였다고 했지만
26:53나중에 판결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26:55그 오피스텔에서 20차례에 걸쳐서
26:577억 원에 넘는 불법 정책을 받았던
26:59범행 장소라고 또 드러났습니다.
27:01이렇게 김민수 후보가 말하면
27:03증병 자료는 없고 말로만 하는 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27:06그 말 다 따져보니까 다 거짓말 깊게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27:10그래서 어떻게 국무총리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27:13그리고 100만 중앙과 지방 공무원 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입니다.
27:17그 공무원을 통하라는 역할이 국무총리인데
27:19과연 그런 분이 거짓말하고 8억 이상의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분이
27:24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27:26그 국무총리의 지시 잘 따르겠습니까?
27:28굉장히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사 다크를 봅니다.
27:32네, 지금 여야 평행선 대치 속에
27:34우원시 글장이 7월 3일까지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
27:38이렇게 나왔습니다.
27:39역대 총리 인주는요.
27:41문제, 몽리를 부리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만
27:45그래도 결국 합의 처리를 해줬거든요.
27:47윤석열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27:49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몽리를 부렸던 건 사실입니다.
27:53그렇지만 결국에는 합의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27:55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27:56국민들을 위해서 결국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59빠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를 해주겠다.
28:02대승적으로 해주겠다.
28:04그리고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 있는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만
28:07합의 처리를 해줬습니다.
28:08왜냐하면 임기 초기이고
28:10그래도 국민의 열망을 힘입어서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28:14그런 지점에서 해줬던 겁니다.
28:15그런데 국민의 힘은요.
28:16지금 저는 애민이 없어 보여요.
28:19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28:20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몽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28:24대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고
28:26본인들이 스스로 세웠던 인사검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28:30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었잖아요.
28:33그러한 지점도 반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8:36그런 모습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28:39오히려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28:40라는 생각을 듭니다.
28:42알겠습니다.
28:42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44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8:47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4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8: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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