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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전해졌던 소식 가운데 중요한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곧장 모레인 28일, 특검에 출석하라며 통지했는데요.특검의 속도전 가운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주요 내용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내란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것은 어떤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임주혜]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체포 기각 사유로 꼽히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하나 아직 특검 명의로 소환절차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특검은 그럼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주장을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본 건죠?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특히 지난 23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특검 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에 있어서 앞선 수사팀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다른 특검팀도 신병확보 시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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