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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기각"
특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윤석열 측 "28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법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곧장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쯤 특검이 영장 기각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체포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뒤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의 체포 영장 기각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특검을 비판했고요.

특검팀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절차와 중립성을 지키며 충실한 수사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오늘 밤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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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8이에 특검 측은 곧장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6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8이경국 기자.
00:20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2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00:30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0:34저녁 7시 50분쯤에 특검이 영장 기각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00:40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0:47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00:55특검은 향후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5네, 28일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01:07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01:13네, 일단 체포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뒤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01:17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27다만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면서 특검을 비판했고요.
01:34특검팀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실적 과실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1:44이어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라면서 절차와 중립성을 지키면서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1:57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에 발부될 거들 관심이었는데 발부됐죠?
02:05맞습니다. 오늘 밤 9시 10분쯤입니다.
02:08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02:14재판부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2:20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02:26김 전 장관 입장문을 냈는데요.
02:27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02:32이어 자신은 비록 추가로 구속이 됐지만 사령관들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02:39군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기원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서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02:47책임질 일이 있다면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고도 밝혔습니다.
02:51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53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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