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진우 "6억 자료 없어" 김민석 "제2의 논두렁 시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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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정국 현안,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 총평하신다면요?    [이승훈]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이 인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정치력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또 정책, 비전, 그리고 각부를 통할할 만한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면서 도덕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너무 도덕적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적 측면이 너무 소외됐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덕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이 어머니의 빌라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부정 축적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축의금이나 부의금 또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온 돈들도 대부분 다 세금이나 추징금 등에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측면만 청문회 전부터 청문회 당일까지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정작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소멸되고 너무 발목잡기, 트집잡기로 비치는 모습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아쉽다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여야의 조작 공방이 청문회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목소리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6억을 쟁여 놨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김민석 /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518451407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슈플러스 전국현안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00:0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지금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00:14지금까지의 상황 총평하신다면요?

00:16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00:18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이 인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00:23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또 정책, 또 비전, 그리고 각 분을 통할 면한 리더십이 있는가.

00:31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부수적으로 도덕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너무 도덕적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적 측면이 너무 소외됐고요.

00:41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덕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이 어머니의 빌라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00:51그러면 자꾸 부정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추기금이나 부의금, 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온 돈들도 대부분 다 세금이나 추징금 등 이런 거에 쓰였단 말입니다.

01:05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려고 노력했었는데

01:1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측면만 청문회 전부터 청문회 당일까지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01:22정작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소멸되고 너무 발목잡기, 트집잡기로 보이는 그런 비치는 모습 때문에

01:31결국 국민의힘이 더 오히려 좀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01:35네, 이렇게 좀 대체로 아쉽다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01:43오늘 여야의 조작공방이 또 청문회장에서 이어졌습니다.

01:46자세한 목소리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1:48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02:00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02:07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02:146억을 챙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02:18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2:23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02:35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40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02:46네 이렇게 청문회 현장 잠깐 보셨는데요. 강대변님께서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02:55좀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역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01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 그때도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회씩 했었어요.

03:11심지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 MBC로 이번에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출장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03:19그런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3일을 말씀드렸지만

03:25이틀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은 미리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03:32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제출할 거 다 제출했습니다.

03:35전례에 따라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당한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4본인 스스로가 지난주에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 현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03:51일요일까지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었어요.

03:57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글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다른 의혹들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04:05오늘 와서도 갑작스럽게 장모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받았다라거나

04:10그동안 없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료들은 전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4:16아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요식행위로서 보는구나

04:23맹탕청문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4:28특히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04:33통상적인 액수에 불과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는데

04:37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할 때 그리고 결혼 축의금, 빙부상 이런 거에

04:44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04:48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털릴 만큼 다 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4:52정말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한다라고 하거든요.

04:58지금이라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5:00특히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6억을 모아서 집에 쟁여두고 썼다고 주장을 하니까

05:08김민석 후보자,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05:14엄격한 의미로 보면 조작인 거죠. 그리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05:18왜 그러냐면 부의금이 들어오면 그걸 쓰는 거잖아요.

05:23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쟁여놓고 쓴 것처럼.

05:26그런데 부의금 받아서 세금 내고 추징금 내면 잘한 거 아닌가요?

05:30부의금 받아서 세금도 안 내고 추징금도 안 내는 것보다는

05:34부의금 받아서 내고 또 추기금 받아서 내고

05:38이런 출판기념을 받아서 내고

05:40이건 굉장히 어떤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같은 것은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5:45본인이 다 이걸 소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십 수년간 야인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52그런 것들을 극복을 낸 거잖아요.

05:54어떻게 보면 정치 인상에 있어서 자신의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거거든요.

06:00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06:02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된 게

06:05마치 6억을 쟁여놔서 부정부패에 의해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06:12재산이 어머니 빌라까지 해서 2억이잖아요.

06:14그럼 본인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06:16그만큼 부정축제한 재산이 없는데

06:19이걸 갖다가 막 부정축제한 사람 프레임을 거는 사람이

06:23또 이 사람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06:25그런데 본인은 변호사 생활 2년 반 밖에 안 왔는데

06:29재산이 70억 정도 되고 20세 아들은 7억이 되고

06:33또 급성 가념으로 군면제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06:37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의혹을 상대방에게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06:44본인이 의혹투성이가 돼 버렸어요.

06:47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청문회를 한 것들이

06:50국민의힘에는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되고

06:52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을 빼고

06:56다른 분을 좀 청문위원으로 했더라면

06:59조금 더 국민에게 조금 더 그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7:03오히려 질문 받고 의혹 제기를 당해야 될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07:08이게 상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07:10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민석 후보도 더 잘했으면 좋았었겠지만

07:15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등 인사청문위원들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7:21또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김민석 후보자가

07:25제2의 논두렁식의 사태다 이런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07:29민주당에서도 바보 김민석이다 하면서

07:31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07:35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신에 맞는 것인지

07:37노무현 김대중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

07:41오히려 상대방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07:44민주당 의원들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47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07:52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07:54모든 것이 깨끗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은

08:00굉장히 무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8:03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들도 굉장히 많아요.

08:06칭화대에 있어서의 학교를 다녔었던 것인가 어떻게 다녔던 것인가

08:11그리고 논문 내에서 탈북자에 대해서 표현을 쓴 게 이게 적당한 표현이었던 것인가

08:16아들과 관련해서도 학비 뿐만이 아니라

08:19의원실을 통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든지

08:24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08:25그중에 정점이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08:29그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관련이 있었던

08:32그 강 씨라는 사람과 지금까지도 모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08:38이분이 이번에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08:41사체를 알선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08:45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의 선대위에서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단 말이죠.

08:51그러면 김민석이라는 어떤 유력 정치인과의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08:56이런 것들이 있는데

08:57이분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09:01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09:04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막판에 이것을 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9:09민주당에서 처음에 증인 신청했던 사람들이

09:12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09:17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대전 후보였었던 후보까지도

09:23지금 이런 증인을 신청을 하는 과정은

09:25처음부터 이것을 어떤 정쟁화 시키겠다는

09:28이런 프레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09:31주진우 의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5총리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09:37왜 인사청문 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라든지

09:41병역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인지

09:43국민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09:46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스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넘어서서

09:51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09:54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57여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선 의원으로서

10:03김민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르죠.

10:06다만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는

10:09좀 방향성이 같다고 말씀드리고

10:11칭화대 하기 문제도

10:13아니, 칭화대가 이 석사학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10:16비행기를 몇 번 탔냐, 몇 시에 탔냐,

10:20체류 기간이 몇 일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23칭화대가 위조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10:26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10:32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분이

10:37도덕성을 논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10:41그리고 또 IMF보다 위기라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10:45국가 채무 상황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10:48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10:49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10:53그리고 청문회가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57돈이 얼마냐, 외국에 몇 번 가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다 보니까

11:02정작 중요한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놓쳤다고 생각되는데

11:06국가 채무부채 같은 경우는 실은 최근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잖아요.

11:11그래서 국가 채무가 1,300조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11:15그리고 GDP 대비하고 50%에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11:20아마도 김민석 후보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2최근에 어떤 도덕성 논란에 너무 여기에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11:27좀 깜빡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31그런데 국가 채무 비율을 모른다는 것은 실상 국무총리로서는

11:36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39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11:43현금성 살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1:47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소비 쿠폰을 주겠다라고 하고

11:52그것을 넘어서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겠다

11:56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1:58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빚이 남는 것이고

12:02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2:05이게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49% 정도까지 되는데

12:09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12:15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17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빚이 그렇게 많지만 재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12:21이런 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12:24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지경인데

12:28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계속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12:33민주당에서는 실력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38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낸 질문에

12:41이런 엉뚱한 숫자를 대답하고 있는데

12:43더 이상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12:45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48숫자만 틀린 게 아니라 실력도 없다는 걸 입증했어야 되는데

12:52그 숫자 틀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12:54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력, 윤석열 정부 내각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12:59국가가 지금 거의 폭망한 상태고요.

13:03자꾸 현금성 살포라고 하시는데

13:04김문수 후보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13:09추경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13:12주가지수가 2,6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13:14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20일 만에 벌써 3,100포인트거든요.

13:18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13:21추경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13:24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내니까

13:28대외 신인도도 높아지고 국내 국민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13:34그래서 이 추경의 효과는 추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13:37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3:40이재명 대통령 오늘 광주 광역시를 찾았습니다.

13:43취임 4주차의 호남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13:46일단은 오늘 간 거는 광주랑 무한이 그동안의 군공항 통합 이전 때문에

13:51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13:56그리고 어쨌든 대선 과정에 있어서 호남 지역에서 강한 지지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14:02고마움의 표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4:05대통령이 지역의 현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을

14:09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1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항이 이전이 되었을 때는

14:16무한히 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14:19광주에서 1조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4:24그런데 오늘 대통령에 갔을 때 결과적으로 전남도에서

14:28전라남도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이야기에

14:31김영록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4:35TF를 만들어서 기재부나 국토부도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14:40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정권 초반에

14:45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청취도 하고 고마움에 대한 표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4:50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14:54또 대통령실이 통상적으로 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보다 좀 당겨서

14:5830일 정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15:01국민 사소한 방식으로 직접 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5:06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이냐 30일이냐

15:10이 날짜도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12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스타일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5:17이렇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사소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5:22국민들이 공감이 가고 궁금해하는 것들

15:24그래서 대통령이 답변에 대해 필요 없으석이 있으면 답변을 할 테니까

15:28언제든지 사소함에 글을 남겨라라고 하는 것이고

15:31대통령은 굉장히 신속한 것 같아요.

15:34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들 같은 경우는 이러잖아요.

15:38뭐 이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에 이전하겠습니다.

15:41해서 결국 이전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15:44올해 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15:48굉장히 신속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를 회피할 수 없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15:54국민 사소함도 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15:58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를 하고

16:00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답변을 하면

16:02공무원들은 또 바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6:05그래서 공무원들은 조금 힘들어지겠습니다만

16:08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16:11어떤 즉각적인 조치로 인해서

16:13국민들의 체각적인 정치는 훨씬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6:19대통령실 브리핑 모습도 조금 달라졌죠.

16:22쌍방향 생중계인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생중계로 볼 수 있고요.

16:27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 이런 기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16:31어떻게 보셨습니까?

16:32일단은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16:3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6:39왜냐하면 우리가 방송기자분들뿐만이 아니라

16:43방송기자분들은 원래 얼굴이 나오는데

16:45팬기자분들, 종이신문에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49국민들께서 얼굴을 알고 계시지는 못하거든요.

16:52그런데 이렇게 쌍방향이 되었을 때

16:54말하자면 정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16:58좌표찍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죠.

17:02SNS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테러 같은 것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17:07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17:10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14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17:16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17:18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7:22네, 그런가 하면 유임된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17:26오늘은 농방법 표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17:29그 목소리 또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31농방법

17:35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17:38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41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17:44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17:46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17:49사과말씀을 드린다라는

17:51농방법이 그런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17:56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17:58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농업계의 반발을 좀 진화할 수 있을까?

18:07어떻게 보셨습니까?

18:07그러니까 좀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18:10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양권법 개정에 대해서

18:14농방법이다.

18:15그러면 농민이 망하는 법이다.

18:17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18:18이런 취지인데

18:19좀 과한 표현이었죠.

18:21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18:23양권법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18:28국민의힘은 내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이고

18:32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18:34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사람을 써서 농방법 얘기를 한다고

18:37이런 취지거든요.

18:40그럼에도 불구하고

18:41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다시 신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18:46본인이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18:49이게 그냥 잘못하면 말 바꾸기 하는 것이고

18:51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54이 양권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18:57그게 나라에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은 방식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19:01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19:03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권법이 지금 쌀을 수매해줘서

19:08쌀값을 올려서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19:11이게 혹시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19:15실제 시골에 가보면 농민들이 70대, 80대예요.

19:19심지어 90대도 있습니다.

19:21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19:23그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19:25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9:27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쌀값이 굉장히 치솟아가지고

19:31힘들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9:33이 양권법을 지금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냐

19:36이런 문제를 보지 마시고

19:38좀 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19:40농림부 장관이 잘 해법을 내놓아야지

19:43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19:44이 장관도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9:49네, 이런 송 장관의 사과

19:50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9:53송 장관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

19:55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 대해서

19:57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20:00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이지

20:02본인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20:04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20:06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2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

20:18그리고 권호울 보험부 장관 지명자

20:21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탕평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20:28민주당은 그동안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면

20:32정권이 바뀌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20:36송미령 장관을 유임을 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0:40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42송미령 장관이 제2호구권 행사를 건의했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20:46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0:50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당정협의라든지

20:53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관리법의 일부 부분을 수정을 한다라거나

20:58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00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사였기 때문에

21:03여야가 모두 당황한 가운데에서

21:05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21:09내란 특검 얘기를 해볼까요?

21:11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21:14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습니다.

21:17상당히 빠른 조치라고 평가를 받던데요.

21:21어떻게 보셨습니까?

21:21굉장히 빨랐어요.

21:22저도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한다면

21:25다른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21:27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인데

21:29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21:31여러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수사를 받았는데

21:37유일하게 수사를 안 받은 사람이다.

21:39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수사한 이후에

21:41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21:44이제 본인만 수사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21:47그만큼 법불악이라고 해서

21:50전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21:53애후를 두지 않겠다.

21:54별도의 수사실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1:58그러면 언제든지

21:59만약에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22:01체포영장을 신청하고

22:03또 다시 응하지 않으면

22:05구속영장 신청하고

22:06그리고 이번 수사하고 나서

22:08다음에 또 수사가 필요하면

22:09또 부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22:11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22:13상당히 기선제압을 당했다.

22:16그리고 과거에는

22:17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요.

22:18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요.

22:19그래서 수사 못 받겠다라고 했습니다만

22:22특검은 수사권이 있거든요.

22:24그래서 수사를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2:26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29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한다 할지라도

22:32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22:34오히려 급적으로 먼저

22:36출동할 수도 있다.

22:37이런 생각이 들고요.

22:39이번에 특검 수사는

22:40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22:41이미 많이 됐고

22:42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22:44외환죄 수사를 상당하게

22:46진척시킬 것 같다.

22:47이런 말씀드리고

22:48외환죄 수사는

22:49사실상

22:50전직 대통령

22:52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22:53그리고 노상원 씨

22:55이 세 분이 주로

22:57어떤 주축이 됐던 것 같아요.

22:59그래서

22:59드론을 북한으로 보낸다거나

23:01또 국지적 분쟁을 일으켜서

23:03개혐을 한다거나

23:04개혐을 합법화하고

23:06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23:09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23:11심지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23:13정치인들을 사살한다.

23:14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23:16이 부분까지도

23:17좀 수사가

23:18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20윤 전 대통령 측은

23:22특검의 체포영장이

23:23위법하다면서

23:24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23:25이거 받아들여질 걸로 보시나요?

23:27일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23:29따로 심리기회를 정하지 않습니다.

23:31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23:33영장실질심사를 하지만

23:34체포영장은

23:35신청을 하면

23:36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38그래서 빠르면 오늘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23:41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3:44그런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3:46특검에서는 단 한 차례도

23:49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23:50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23:53라고 생각을 합니다.

23:53그동안에 경찰에서 수사 소환 요청을 했을 때는

23:57불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23:59이게 특검으로 넘어온 게 그저께였어요.

24:02사건이.

24:03그런데 그저께 사건이 넘어갔는데

24:05어제 특검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24:09어쨌든 나름대로 그 이전의 수사 기록만으로도

24:12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4:16특검 자체의 수사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4:19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4:21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4:23그런데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24:26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24:28약간의 스텝이 꼬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30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이게 법안으로 된 건데

24:33이 법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4:36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만 특검을 추천을 하고

24:41여당 출신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임명을 하는 것이

24:45피고인에게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4:50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24:52그렇다면 이 과정에 보면

24:54이 특검 법안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24:57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할 때도

24:58불응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 부분의 특검에서는

25:02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하게 또 어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5:05결국에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5:09양측의 이야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25:13결과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15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여쭤보면

25:17체포영장 청구가 어제 오후 5시 50분이었으니까

25:21만 하루가 지났고요.

25:23참고로 첫 체포영장 공수처가 청구했던 거

25:26그거는 한 30시간 정도 만에 발부가 됐습니다.

25:30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5:32일단 오늘 저녁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25:35그다음에 만약에 경찰 수사가 치밀하게 잘 돼 있었다라고 하면

25:39발부될 가능성이 있는데

25:41일단 위기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25:44경호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포를 저지했던 부분

25:48그리고 또 비하폰 등 증거인멸

25:50서버를 증거인멸시키게 했다는 부분인데

25:53아마 박종근 전 경호처장도 있지만

25:56특히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25: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26:02그런데 이분이 아마 진술을 잘 한 것 같아요.

26:05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뭐 비하폰 서버가

26:08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비하폰이냐

26:11그리고 이거 삭제가 비하폰 서버가

26:14삭제가 얼마만에 되느냐

26:16한 달에 한 번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26:19결국 그게 돌려치기 하면

26:21삭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6:23그런 측면에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26:26진술들이 많이 확보를 했을 것 같고요.

26:29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26:31문제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26:34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26:36손해볼 게 없다는 것 같아요.

26:38이런 기선제압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26:40당신이 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26:43수사를 계속 기피하고 한다고 한다면

26:45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즉극적으로 할 테니까

26:48언제든지 한 번 대응해 봐라

26:52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준 거고요.

26:54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26:57한 번 갔다 나오셨잖아요. 감옥에.

27:00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27:02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좀 적극 임하는 모습을

27:06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7:08오늘 중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27:11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7:13김건희 여사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27:17김여사 측도 이제 특검에서 부른다면

27:19당연히 조사 응하겠다.

27:20뭐 이런 기조이긴 한데요.

27:22소환 요구하면 수사 응할 걸로 보십니까?

27:24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26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소환 요청이 있었는데

27:31그때는 대선 이전이었거든요.

27:33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어달라고 했고

27:37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끝난 상황입니다.

27:39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을 했지만

27:42한 보름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27:46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를 해서

27:49뭐 시기 같은 것은 조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27:52일단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형태로

27:55아마 소환 조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7:58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센스가 약간 다른 부분이

28:01바로 이런 것입니다.

28:03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에서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28:06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라는 것을 언론들을 통해서

28:09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10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8:12이 특검 법안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28:16그러면서도 특검에서 요청한다면

28:18출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28:21그 이전에 이미 위헌적인 특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8:25약간 이 두 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되는 데는

28:29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28:33지금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 요구에 3차까지 불응한 상황이고요.

28:40다만 병원 입원 같은 건강 이슈가 있습니다.

28:43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고려하느냐 질문에

28:49논의해서 정하겠다고 했거든요.

28:50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28:53아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빨리 할 것 같은데

28:56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조금 차분하게 할 것 같아요.

29:00일단 수사 사항이 한 16개 정도 되고요.

29:03특검 보호가 5분 정도 되니까 한 2, 3사건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29:08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씨 관련 사건 같은 경우

29:13권진법사 같은 경우

29:15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29:18빨리 진행될 수가 있지만

29:20양평고속도라든가 산부토건 문제라든가

29:23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또 좀 늦게 될 수 있어요.

29:27그래서 아마도 특검 보호마다 수사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것이고요.

29:33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적극 임할 겁니다.

29:37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구속영장 별부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29:41또 과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일 때는

29:45관련자들이 그냥 수사받으러 가면

29:47다 그냥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나오고

29:52검사도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지만

29:54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발견 목적으로 생성된 어떤 검사잖아요.

30:00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제대로 수사가 될 거여서

30:05제대로 수사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8네, 이슈플러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11이승훈 민주당 전력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0:16두 분 고맙습니다.

30: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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