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경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죠.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두 번째, 이 추경은 반드시 물가를 인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불러들입니다. 화폐경제학의 기본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빚 내서 돈을 더 뿌리겠다. 그리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기재부도)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문진석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추경이 성장에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 정도 됩니다. 여전히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사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오늘 아침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에게 다 주는데 일부 추가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효과는 매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 조기대선이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무정부 상태였고요. 경기는 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010414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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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경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죠.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두 번째, 이 추경은 반드시 물가를 인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불러들입니다. 화폐경제학의 기본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빚 내서 돈을 더 뿌리겠다. 그리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기재부도)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문진석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추경이 성장에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 정도 됩니다. 여전히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사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오늘 아침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에게 다 주는데 일부 추가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효과는 매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 조기대선이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무정부 상태였고요. 경기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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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가 첫 추경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오는 주말에는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00:08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일단 정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0:22첫 추경에 실질적 효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0네,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 가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00:38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나눠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0:45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경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죠.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00:52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00:55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01:03두 번째, 이 추경은 반드시 물가를 인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불러들입니다.
01:09화폐 경제가 기본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01:13지금 빚 내서 돈을 더 뿌리겠다. 그리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01:19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01:2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1:26추경이 성장의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01:31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01:35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 정도 됩니다.
01:43그래서 여전히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1:48우리 재정 건전성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01:53지금은 사실은 재정을 투입해야 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도 얘기하고,
01:58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02:00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오늘 아침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02:08국민 모두에게 다 주는데, 일부 추가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02:12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02:15효과는 매우 있을 거라고 봅니다.
02:17일단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무정구 상태였고요.
02:25경기는 거의 제로 상태, 아니면 더 최악이었죠.
02:28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02:29사실 우리가 수치로 봐서 그렇지 현장에 나가보면 임대문이, 문 닫는 곳들, 폐업률이 최고입니다.
02:37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마중물 차원에서 일단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할 때예요.
02:46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은 의원이 저런 식의 무슨 중독성 강한 무슨 그런 진통제다?
02:53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이렇게 망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03:00지금 현재 한국은행, 이총정 총재도 얘기했듯이 물가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03:05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도 차등 지급을 합니다.
03:09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는 어떤 차등 지원을 통해서 좀 두터운 부분은 두텁게, 아닌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기 진작을 위한 어떤 아주 세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03:23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딴지를 건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또 정쟁하고 싶은 거예요.
03:34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30조의 추경 예산 중에 경기 진작이 15.2조인데 이것도 소비 여력 보강, 건설 경기,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03:48민생안정 쪽에 5조 원 들어갔고요.
03:50나머지 10조 원은 세입경정, 좀 세입에서 부족한 세수를 예산 확보를 차원에서 세수가 한 67조, 70조가 펑크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 넣습니다.
04:01이 정도의 추경안은 너무나 아주 합리적인 거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게 힘을 보태주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11맥 소장님께서는 일단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물가를 좀 올릴 것이다.
04:18인플레이션 우려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04:20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04:22이런 정책은 완벽하게 없다. 효과가 있다.
04:27이것보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04:33이를테면 지금 이게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물가 상승은 없다.
04:38이럴 수는 없거든요.
04:40당연히 20조가 풀어지는데 물가 상승 효과가 없겠습니까?
04:43다만 이청영 항공은행장도 지적했듯이 그것을 우려하기에는 지금 내수진작이 경기 부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 경적 예산이 필요하다.
04:55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04:58당연히 지금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05:02저는 추경 이번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05:05그리고 저는 보편적보다는 선별적인 그런 민생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05:11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지금의 내수부진 수출 둔화와 관련된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를 보는 추경은 들어가야 합니다.
05:23그런데 진짜 정부가 뭘 설득을 해야 되냐면 어디까지냐라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05:30이를테면 무한정 우리가 화수분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05:35그게 왜 이게 재정중독이 되냐면 국민들은 이걸 발표했을 때 첫 번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05:41첫 번째 뭐부터 지금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05:44뭐부터 해답을 얻는지 나한테 얼마 돌아갈까?
05:47그거부터 하시잖아요.
05:48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05:53그리고 이게 우리의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5:56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6:00그런데 돈이 나올 때마다 나한테 얼마 돌아가지? 얼마 돌아가지?
06:04이게 강조되다 보면 정부는 무조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곳이고
06:08국민들은 무조건 왜 돈 안 줄까?
06:10하반기는 그러면 안 원할까요?
06:12하반기에도 어려우면 아니 상반기에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06:16지금 이미 추경이 두 번에 걸쳐서 43조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06:20그러면 재정중칙도 참 중요한데 어디까지 재정이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06:26국민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해요.
06:28이게 재정중독에서 벗어나는 최소한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불효불급하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믿음, 시그널을 줘야 된다.
06:39그런데 이재명 정부 물론 이게 급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인정을 합니다만
06:44한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재정에 대한 뭐랄까요?
06:48국민들에 대한 설득.
06:49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06:51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소비를 진자시키겠다라는 재정을 지키겠다라는 믿음도
06:56시그널도 동시에 줬으면 했다라는 겁니다.
06:59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07:01일단 비탄감책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07:04소상공인 비탄감정책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비탄감해준다는 건데
07:0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10네, 필요하죠.
07:11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부분들을 좀 늘려준다는 차원에서 소비 진작을 이끄는 것이고
07:17쓰는 것도 이렇게 민생 지역화폐처럼 쿠폰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반드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07:27이게 숨겨놓고 저축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죠.
07:31그다음에 또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07:35특히나 그분들에 대해서 부채 부분이 오랫동안 장기 연체된 건 코로나 이후로
07:40이거는 계속해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로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07:45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을 투입을 해서
07:49본인들이 폐업을 탈출할 수 있도록 폐업을 하려면 연체를 털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07:55그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07:58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핀셋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거.
08:00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소비진자가 덧물러서 이렇게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08:08우리가 우리 우물을 옛날에 물을 풀 때요.
08:11그냥 말라버린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08:15거기에 마중물이라는 게 그 마중물인데 물을 부어가면서 조금씩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08:21그래서 재정지출의 개념들을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08:24국가 재정으로 무한정 국민들한테 용돈 주시지 주겠냐.
08:28그건 있을 수 없는 경제 정책이잖아요.
08:31그래서 지금은 마중물 차원에서의 20조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08:36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국민들이 너무 목말라 하던 지금 차원이다.
08:41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걱정한다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08:45조금 더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8:50이렇게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사실 역대 정부에도 있었는데
08:55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있었던 지적이 열심히 갚은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09:00형평성에서 어긋난다.
09:01그리고 안 갚고 좀 기다리면 이거 정부에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09:06이런 인식이 좀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09:08그렇죠.
09:09도덕적 해의.
09:10도덕적 해의죠.
09:10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정말로 정말로 신용을 위해서
09:15또 금융기관에 내가 진 빚 부채를 어떻게든 갚아 나가려고 노력해왔는데
09:21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09:26무담보대출이라는 그런 이번에 탕감해 주는 그런 소상공인 내지
09:31또 대출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09:35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갚은 건 어떻게 되느냐.
09:38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부의 어떤 그런 보다 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09:43설득이 좀 필요하다는 건 수치적으로나 혹은 어떤 논리적으로나
09:48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가치가 공유된다 하고
09:53그 나머지 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09:56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7년 이상이라는 게 계산을 해보면
10:002018년이니까 코로나에 해당되는 분들 맞아요.
10:03코로나 때 소상공인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10:07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른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10:13내 빚은 감내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공유되어야 되거든요.
10:19그런데 그런 게 공유 없이 어떤 상황에서
10:22아 이건 탕감입니다.
10:23아 자영업자니까 탕감입니다.
10:25해버리면 말씀하셨듯이
10:27도덕적 해의라든지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떨어짐으로써 생겨나는
10:32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10:36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설명을 또 하나 드리면
10:38이러한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소비진지하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10:43그렇지 않다라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10:48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5만 원 전 국민 지원했을 때
10:53KDI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0:56이를테면 그 당시에 많게는 15조 원 가까이 들었어요.
10:59그런데 그 15조 원에 대해서 실제로 소비에 지출한 그런 내용들
11:07진작 효과로 얘기하면 약 한 35% 정도 최대
11:10그런 효과였다.
11:12즉 100원을 줬는데 35원만 소비진작의 효과가 나왔다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11:18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주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11:21보다 더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데이터가
11:25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28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세 번째 국무회의 열면서
11:32국무회의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느냐
11:34공개할 부분은 좀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1:37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11:39저는 좋은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11:41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게 어떤 사항이냐
11:44조건이 있어야 돼요.
11:45비공개라는 거는 말하기가 곤란하거나
11:49그다음에 순기화되거나 아니면 이게 외부에 유출됐을 때
11:53심각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된다거나
11:57그런데 이제 국무회의라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12:02그리고 각 부처들이 어떻게 일하는 부분들을
12:05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12:08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12:11투명한 정부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들
12:14이게 따지고 보면 도스태핑보다는 훨씬 더
12:17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12:21비공개할 때는 비공개를 해야겠죠.
12:23국가안보 같은 경우는 비공개를 진행하더라도
12:26최소한 일상에 있어서 각 부처가 어떻게 일하는지
12:30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12:32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지
12:35뭐 앞서도 이종국 평론가에서도 얘기했지만
12:38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12:40예를 들면 국민적 설득과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했을 땐
12:43국무회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서 이게 정해졌는지를 알려주면
12:47굳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12:50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무회의가 공개된다면
12:53국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56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 때도
12:59일부 회의대를 이렇게 공개했었다면서요?
13:01그렇습니다. 굳이 뭐 이제 공직이라는 게
13:05국민들이 부여한 어떤 직무이기 때문에
13:09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은 일꾼인데
13:12일꾼들이 왜 주인한테 일하는 걸 숨기면서 일하냐
13:16그런 논리죠. 따지고 보면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3:20변화된 국정을 좀 기대합니다.
13:22한편으로 또 임시 홈페이지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13:25지금 개설이 됐는데 정식 홈페이지 또 개설까지는
13:27좀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3:28그건 뭐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겪는 일이에요.
13:32왜냐하면 홈페이지가 그야말로 사실 스타일이에요.
13:36대통령의 스타일 당선인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13:40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어떤 홈페이지와
13:43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홈페이지는 전혀 달랐어요.
13:46노무현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13:49워낙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13:53실제로 프로그램도 짰잖아요.
13:55이지원도 짜고 해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13:58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14:03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르고 주문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잖아요.
14:07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14:11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며칠 안 됐어요.
14:15한 달도 안 됐으니까 홈페이지 부분은 아마도 더 자신의 어떤
14:19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뜻을 반영을 할 겁니다.
14:22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4:26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14:27아니, 투명한 거 좋아요.
14:29투명한 거 좋고 공개하는 거 다 좋은데
14:31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굉장히 저는 늘 불만을 가졌거든요.
14:36왜냐하면 모두 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14:38국무회의,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여야 돼요.
14:41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과 기자들과 안 만나고
14:45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하는 담화처럼 그걸 이용을 해요.
14:51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14:54그러니까 이건 뭐가 걱정이 되냐면
14:56국무회의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14:59국민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국무회의원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5:04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5:06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국무회의에 굉장히 토론했었어요.
15:10마음껏 얘기하자.
15:11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15:14이해 있습니다.
15:15이건 진짜 잘못됐습니다.
15:17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15:18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을 위해서
15:21물론 비공개로 들어가면 된다고는 하지만
15:23비공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15:25공개되는 내용은 아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의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15:30칭송하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비공개로 갑시다.
15:35이렇게 될까 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5:38그런데 제가 국민 부분에 있어서
15:41국무회의 공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지만
15:44그냥 공직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15:48이재명 대통령은요.
15:49국민의 충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5:53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아니고
15:54장관들도 똑같이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될 공직자다.
15:58그랬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16:00일을 하라는 거예요.
16:03그리고 모두반을 통해서 국민들 좋은 소리만 하겠다.
16:06아니 공직자들이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16:11국민들이 흡족할 만큼의 행동들을 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16:14국민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미실해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16:19국민들 당신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정책을 그냥 받아.
16:22이런 걸 없애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16:24저는 일단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16:28홈페이지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16:30저게 왜 임시 오픈이 됐냐면
16:32지난 정부에서 세상에 그 필기구도 필기구지만
16:36홈페이지 소스를 다 삭제하고 왔습니다.
16:39그게 말이 됩니까?
16:40최소한 그 간판은 때들에도 소스까지 삭제하는 그런 정부였어요.
16:44그렇기 때문에 그 소스를 복원하고
16:46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16:49지금 임시 홈페이지로 가설이 돼 있다.
16:52지난 정부의 참 인색함이 결국에는
16:55지금 이재명 정부의 홈페이지조차도 임시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16:59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7:00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갔는데
17:06원래는 7월쯤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17:10이걸 좀 앞당긴 것 같아요.
17:11서두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7:13일단은 G7 정상회담을 다녀왔기 때문에
17:17그 성과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17:21원래는 정상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예요.
17:25다녀오면 말하자면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17:30민주당 지도부만 불러서 나 이거 잘 갔다 왔어.
17:33이런 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17:35이건 국가에 대한 일이잖아요.
17:37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17:40또 정치적인 현안도 청취하고
17:42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복원 아니겠습니까?
17:45사실상 이게 7월로 미룰 것도 아니고
17:47지금 현재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17:50경기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의 추경 통과 이후에
17:55또 여당과 야당에 대한 협치 부분도 남아 있고
17:59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18:02지금 또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왔잖아요.
18:05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들이 인사차 또 만날 수 있는 것이라서
18:09밀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2일 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18:14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18:16아무래도 조금 연야 간에 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8:21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24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8:27김용현 전 장관을 기수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18:31내란 특검 특검보 임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8:35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재, 장우성 특검보를 임명 완료했고요.
18:42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수사 능력과 관리 능력이 출중한
18:46경찰 출신을 포함했다 이렇게 특검보 임명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18:52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좀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7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9:00모래 있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9:03어떤 이야기들 좀 오갈까요?
19:04일단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순방이었잖아요.
19:08그리고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19:11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14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는 못했습니다만
19:21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반들과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교환하는 와중에
19:27현재 어떤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19:31여야 지도부와 함께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36또 추경과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또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19:40빨리 이 추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19:44어떻게 빨리 지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느냐의 문제
19:49이 두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19:54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토 정상회담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19:58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20:00그런데 24일 날 출국을 하잖아요.
20:02만약에 나토 간다면.
20:03그래서 나토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다.
20:07우리는 거기에 업저버국이지만 IP4개국의 업저버국이지만
20:11방산이라든지 또 G7과는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어떤 효과라든지
20:18혹은 업적을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20:21그러면 합쳐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20:23물론 많이 만날수록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돌아와서 또다시 이렇게 회담을 하면 좋겠지만
20:29또 전체적으로 현재 어떤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는 것
20:34또 지금 G7 만난 분들 중에 또 나토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20:40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44일요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함께 지켜보고요.
20:47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20:51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53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55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삼무입니다.
21:01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21:06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21:10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21:14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21:16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인준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21:22김민석 후보자가 기존에 처벌받았던 형사재판을 빼고 말씀드려도
21:28검증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21:32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21:35파파미 후보입니다.
21:37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21:40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21:43전철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21:47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1:49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고요.
21:55비공개로 사실상의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21:59그래서 이것을 한이만이 과거부터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22:03그러나 이제 야당이 되면 항상 방대하죠.
22:05사실 민주당도 3년 전에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2:09청문회 무서워서 장관은 안 한다.
22:12내가 차관은 할 수도 있다.
22:13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많습니다.
22:15온 가족이 다 시달리고 이렇게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22:18그러니까 이제 더 안 하죠.
22:19왜냐하면 그냥 가족들만한테는 미안하다면 넘어가면 되는데
22:23이제는 전부인 부른다.
22:25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22:31김민석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아들, 자산, 칭호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
22:37SNS로 매일 해명을 하고 있는데
22:39어제는 언론 인터뷰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22:41중국에 출입했던 출입국 기록을 공개 다 했는데
22:45이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의혹이 해명된 걸까요?
22:49칭호대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22:52그러니까 이제 저 칭호대 논란 부분을 보면서
22:54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22:59포인트를 짚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23:00칭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딸 수 있었을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07칭호대가 그런 석사학위를 쉽게 주는 곳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23:14중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23:16이 석사 논문 과정을 쉽사리 주지 않습니다.
23:19아무리 아는 사람, 총장을 알아도요.
23:21신시핑 주석을 알아도 칭호대에서 석사 논문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23:25그다음에 논문까지 썼습니다.
23:27후면 출석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고
23:30논문을 쓰지 않으면 절대 칭호대에서 학위가 나오지 않는데
23:33이거를 받았을 리가 없다.
23:36그러면 그게 허위다라는 것인데
23:39이거를 출입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3:40회의하고 어떻게 갈 수 있어?
23:42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23:44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출입국 기록을 공개해버리니까
23:46국민의힘은 거의 헛발질한 거잖아요.
23:50그렇지 않겠어요?
23:51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지금 굉장히 감당하기는 힘들겠으나
23:58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이 국민의힘의 지적들은
24:04그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검증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24:09사실상 어제 칭호대 학위 논란이 출입국 기록으로 일단락이 돼버렸던 겁니다.
24:14시간 갖고 따지면 너무 없어 보여요.
24:18이게 몇 시에 갔냐, 몇 분 몇 초에 갔냐, 이건 아니잖아요.
24:22그러면 결국에는 학위 논란은 적고 다시 수입 지출 부분으로 가는데
24:26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수신문에서도 전철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24:32그거 망신죽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24:35그런 정도의 지금 국민의힘의 검증 수준이기 때문에
24:39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24:44수입과 지출 부분의 어떤 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4:47이것만은 남은 것 같아요.
24:49그거는 청문회 24, 25일 날 본인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24:54대차 대표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
24:57그때 가서도 국민의힘이 또 어떤 어깃장을 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25:01지금 당장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5:05그런데 보통 인사청문회법상 닷새 전에는
25:07채택 추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25:10오늘 기한일 텐데 접점을 찾을까요?
25:13접점이 없을 것 같아요.
25:15아마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
25:20지난 개혐과 내란 사태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25:24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25:27또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모 씨
25:32즉 스폰서로 알려진 스폰서 의혹이 있는 강모 씨를 부르자
25:37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25:40결국은 강모 씨가 가장 큰 핵심이고
25:42전 부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5:45전 부인 안 오셔도 됩니다.
25:47전 부인과 관련돼서 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25:50이거거든요.
25:52지금 2020년도에 5억 9천만 원 마이너스인데
25:56지금 2억 원의 플러스거든요.
25:57그런데 생활비라든지 지금 추징금 대법원에서
26:01확정 판결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추징금이 6억이고
26:05다 합쳐보면 총 13억이 들어가요.
26:09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26:11아, 근로소득세를 들여다봤더니
26:13아이의 아들에 대한 교육비가 하나도 없더라.
26:17그런데 교육을 시킨 걸 보니까
26:19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26:22모 국제고를 다녔고
26:24또 코넬대의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26:27그러면 다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다 그게 띄워져요.
26:30코넬대의 경제학과에 다니려면
26:32입학비만 7만 불이다.
26:34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26:35그러면 지금 김민숙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26:38김민숙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26:40근로소득세 교육비가 안 들어갔더라.
26:42원정지수 영수증에.
26:43그러면 교육비 어떻게 하셨니?
26:45그랬더니 전부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26:47그러면 아, 그러시면 전부인께서
26:50냈다는 기록만, 예를 들어서
26:52미국 송금한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26:55라는 거예요.
26:56그러니까 뭐 와서 어떻게 어떤
26:59아픈 과거를 물어보거나
27:01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27:03지금 97건 중에
27:05이 출입국 기록까지 포함하면
27:074건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27:09국민의힘이 혓발질하셨다고 하지만
27:11이게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27:13이거 공개했으면 더 이상 진전 안 되잖아요.
27:16그럼 탁탁 끝납니다.
27:1797건 중에 94건만 이렇게 오늘 공개하신 것처럼
27:21미리 공개하시면
27:22유인태 전 국회의원장, 사무총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26아, 그걸 왜 청문회까지 기다리니?
27:29지금 미리 미리 다 제출해버리면
27:31논란 끝나고
27:32국민의힘이 도리어 이렇게
27:33헛발질했다고 얘기 나올 거 아니냐?
27:35미리 빨리 공개해라.
27:37라는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27:38미리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27:41말씀하신 것처럼
27:42여권 일각에서도
27:44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어요.
27:46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27:47빨리 해버리면 되지
27:48왜 이렇게 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27:50정성호 의원도
27:51국민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27:54좀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하는데
27:5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27:57그러니까 즉각적으로
27:59질문하고 답변하고
28:01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 좋겠죠.
28:03그러면 청문회를 뭐하러 해요?
28:06청문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28:07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28:09어떻게 해서든지
28:10그 흠집을 내기 위해서
28:12부더니 노력을 하지만
28:13전략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8:16이거 청문회 때 밝히겠다.
28:18그러면 무한하게 될 것이다.
28:20라는 것이에요.
28:21그러니까 계속해서 헛발질하라고
28:24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28:25전략적으로.
28:26이게 국민들한테
28:28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28:30청문회는 일정이 있잖아요.
28:3224, 25.
28:33그러면 거기에서 원래는
28:34묻고 답하고 하면 되는 건데
28:36굳이 언론을 통해서
28:38이거를 여기서 다 답변하고
28:40또 거기에서 논박을 하면
28:42청문회에 대한 답할 것도 없어요.
28:44그리고 사실상
28:45대한민국 청문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요.
28:47이제 앞으로
28:48장차관, 국무총리
28:49이렇게 하실 분들은
28:50독신주의자를 뽑아야 됩니다.
28:53혼자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8:54그러니까 유독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28:57청문회가 시작되면
28:58가족 털이를 시작합니다.
29:01전처까지 지금 나올 정도면
29:02너무나 민망한 수준인데
29:04아들, 부모, 아니 배우자
29:07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29:09다 털거든요.
29:12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29:13치유수원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29:15가족을 검증하기는 하나
29:17가족도 그 공직자가 들어가는 자리와
29:20관련된 공공성에 대한
29:23이해충돌 부분이 아니면
29:24그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29:26어떤 학교를 들어갔는지
29:28과거에 그 자녀가 어떤 일탈을 했는지는
29:31검증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9:33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29:34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떤 공직자의
29:37어떤 인사검증이
29:38공직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29:40가족들로 가는 거예요.
29:42저는 이 부분은
29:43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29:44고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29:46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48짧게
29:49선수장께서 저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지만
29:52청문회법의 어떤 취지를
29:54조금 왜곡하시는 게 아닌가
29:56서류는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29:58서류를 당일날 제출한다는 게
30:00나쁜 관행이에요.
30:02그리고 언제나 이렇습니다.
30:03당일날 오전에
30:03한 두세 시각 그냥 지나가요.
30:05여당 야당 입장 바꿔서도 맨날 똑같아요.
30:08오늘 서류 제출 안 하셨잖아요.
30:10라고 항의하는 거
30:11신상반응으로 두 시간 지나갑니다.
30:13오후에도 내내 그렇게 해서
30:14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0:15청문회 날 그렇게 해서
30:16이틀만 견디면 된답니다.
30:18청문회 제출
30:19서류 미리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30:21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30:23거기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되거든요.
30:26그런데 서류 제출을 당일날 하라고 그러면
30:28그거 들여다보는데
30:29그냥 하루 지나가요.
30:31그러니까 청문회법에서
30:32얘기되는 서류 제출은
30:35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게
30:37맞다는 겁니다.
30:38그게 관례여야 되고
30:39당일날 주고 당일날 뭐 한다는
30:42전략 자체는
30:43그걸 옳지 않은 관례다.
30:44그냥 방어하기 위한 관례다.
30:46그야말로 나를 검증하라는 관례가 아니라
30:49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관례다.
30:52라는 겁니다.
30:52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0:54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30:56특히나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30:58검찰이 통화 녹음 확보한 사실 알려진 이후에
31:01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31:03부실 수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31:05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31:06검찰이 과연 이 서버 기록이나
31:11그냥 바로
31:12압수수색하면 확보할 수 있는
31:14이 기록들이거든요.
31:16그래요.
31:16그런데 이걸 제가 보기에
31:19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고요.
31:22주가 조작을
31:23인지하고 있었다는
31:25저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31:28그렇군요.
31:29아마 이
31:30통화 녹취를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31:33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35그래서 아마
31:37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31:40혹은 명품백 마저도
31:41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검찰
31:44해당 검찰 검사와
31:47수사관에 대한
31:48최소한의 감찰은
31:51필요하지 않나
31:52라고 생각하고요.
31:54도이치 사건의 경우
31:55지금 전인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31:57많이 나오는데
31:58그 부분은
32:00재정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32:02같이 논의해서
32:04결정할 예정입니다.
32:07결정적인 녹음이
32:09특검 출범한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32:11관련 수사하는 수사팀
32:12검찰 수사팀에 대한
32:13비판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32:15저는 이제
32:15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32:17이미 김건희 씨 자체의
32:19녹취록이
32:204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32:21이미 이 녹취만 들어도요.
32:24김건희 씨는
32:25주가 조작을
32:26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걸
32:28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32:30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32:32이거는 바로
32:33김건희 씨에 대한
32:34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32:36거기에 관련된 사안들은
32:38과연 왜 지난 윤석열 정부의
32:41검찰이
32:42이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32:44김건희 씨의
32:46주가 조작에 대한
32:48여러 가지 정황이
32:49직접적인 스모크 근거인
32:50녹취록을
32:51누락했을까
32:52알고도 묵인했을까
32:54아니면 못 본 척했을까
32:55라는 부분이
32:56저는 특검의 주요 대상이
32:58맞다고 봅니다.
32:59그래서 지금
32:59지난 검찰에 있어서
33:01중앙지검에서
33:03김건희 씨에 대한
33:04여러 가지 무혐의를 줬던 것들
33:06를 담당했던 검찰
33:08고위 관계자부터 검사까지
33:10저는 다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33:14저는 초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33:17권력에
33:19수그려서
33:20입맛에 맞춘 수사를 했던
33:22이분들을 수사하는 게
33:24김건희 특검의 도이치모토 주가 조작
33:26부분일 것 같고요.
33:27사실 김건희 씨가
33:29이게 하나죠.
33:31나머지 15개 혐의가 있습니다.
33:32특히나 양평고속도로 정점 문제라든지
33:36그다음에 공천기획 문제
33:37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33:39목걸이나 샤넬 병을 받았을 때의
33:41어떤 직무대가성이 있었을까
33:43그다음에 디올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3:46명품병 무혐의 됐는데
33:47과연 그게 정말 선물이었을까라는 것들
33:50저는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33:53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33:56검찰과 연계돼서 같이
33:58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34:00내란 특검 자체는
34:02지난 12월 3일 밤에
34:04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34:06이거를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갔는지
34:09저는 그게 또 하나의
34:11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34:13그렇게 보입니다.
34:14도이치모토스 관련 기존 수사팀이
34:18통화 녹음을 확보하지 못했던지
34:21아니면 안 했던지
34:23이게 못한 거든 안 한 거든
34:24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34:26김건희 특검에서
34:28기존 수사팀에 대해서도
34:30좀 들여다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34:32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34:34왜냐하면 그때는 안 나오고
34:35지금 나왔다면
34:36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34:38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41그 동화 녹취와 관련돼서
34:43처음에 4년 전에는
34:44미래에서의 협조를 받아서
34:47그 미래에서의 제출한 것을 검색을 했는데
34:50이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34:51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34:53그 안에서 포함이 됐다라는
34:54그런 기사도 있긴 있지만
34:56그러나 그것으로서
34:58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
35:01혹시 이 녹취
35:03그러니까 도이치모토스 녹취
35:05이외에 다른 15개 혐의에서도
35:08똑같이 그전엔 못 찾다가
35:10지금 찾아낼 수 있는 근거들은 또 없는지
35:13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35:15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아마
35:17특검이 수사 대선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35:19네 알겠습니다.
35:21앞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35:24이재명 대표라고 호칭을 잘못했었는데요.
35:27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35:28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35:3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31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5:34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5: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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