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00:07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죠.
00:10이러면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5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차 추경을 매우 강조해왔었죠.
00:22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0:30국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00:37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41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00:47소득 지원 정책이라든지 직장 정책을 측면으로 했다면 저는 원금을 확인하는 게 당연히 맞다.
00:56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면 기존 소득을 대체할 방성이 맞죠.
01:01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득이 될 방성이 높습니다.
01:06그래서 일단은 불과식으로는 선거하는 게 어떻겠냐.
01:09그동안의 보편지급이냐, 몽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느냐.
01:19이런 부분이 여야 간의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01:23그런데 이제 혼합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분위기였고
01:27국무회의 오늘 오후에 의결을 거치면 1차 추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01:34그런데 4월 편성된 1차 추경까지 내용을 합쳐보니까
01:38민주당이 주장했던 35조 원의 거의 근접한 액수더군요.
01:43맞습니다.
01:44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보편적 지원으로 주장을 했었죠.
01:50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1:52첫 번째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소득을 증빙한다거나 매출이 감소됐다거나
01:57그리고 또 국민적인 갈등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02:00오히려 행정력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빨리 지급한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02:06또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이 응급처치입니다.
02:10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02: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을 빗나간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02:19취임 후에.
02:20그중에 첫 번째가 본인과 관련된 법안을 속도 조절했다는 것.
02:24두 번째가 중국 시진핑보다는 일본의 총리하고 더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것.
02:30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02:35이것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02:45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야당도 좀 효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2:49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별적 지급으로 아예 돌아선 게 아니라 보편적 지급을 하면서 추가로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을 포함시킨다.
03:01섞었다.
03:02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03:04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03:08추경 편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03:12하지만 물가와 국가 채무 부담 상승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3:19국회에서 여당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03:24일단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급한 게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대할 그런 명분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는데요.
03:31그렇죠. 추경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03:33다만 지난 13조 8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그게 다 쓰이지 않았거든요.
03:37그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추경 항목 중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지역화폐 발행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03:46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규모나 방법이 말은 보편 선별을 섞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보편으로 보는 거죠.
03:56보편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점이 있는 거고 물가 상승은 한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약한 0.1이기 때문에 내년에.
04:04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문제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0다만 국가 채무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게 되면 1,300조가 넘어요.
04:15그러니까 2016년도에 약 한 590조 정도 됐던 걸로 보이는데 3배가량 뛰는 거죠.
04:2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채무 계획을 일단 재정당국이 세워놓고 그 계획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04:28이런 취지의 문제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
04:30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다.
04:34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취약계층에 좀 많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04:39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돼서도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04:43그럼 그것도 재원이 또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거고.
04:47왜냐하면 내가 매입해서 탕감하는 거기 때문에.
04:49그럼 이런 데 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04:52굳이 전 국민을 상대해서 10만 원, 15만 원을 주는 게 맞냐.
04:55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04:5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요.
05:022차 추경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05:09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한 골자보다는
05:14아예 선별 지원이 더 효율성 면에서는 낫지 않겠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겁니다.
05:21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결정되기 전에도
05:25지금 저희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5:29추경을 좀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05:32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05:36저희가 보편적인 지원보다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05:40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를 도우는데
05:44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차원에서 했지.
05:47물가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05:51한국은행 총재의 말이 아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
05:55그러니까 섞었다고는 하지만 선별과 보편을 섞었다고는 하지만
06:00사실은 보편을 근간으로 하고 추가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06:05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06:09그런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좋지 않겠냐.
06:13이런 내용이에요.
06:14이건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방향과 조금 결을 살짝 달리하는 게 아니냐.
06:20이런 해석도 나와요.
06:21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창용 총재의 말씀은
06:25지금의 추경 방향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06:27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의 의견.
06:30그러니까 무엇이 좀 더 나을 것이냐.
06:31특히 특정 계층,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06:35조금 더 지원이 두텁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06:38문제의식을 전달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06:40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곧 결정될 추경 안에 따라서
06:43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46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06:48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06:50다만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고
06:52그 금액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06:54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6:56좀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라든지
06:58이런 분들께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07:02두텁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07:0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생계 지원의 성격과
07:06그다음에 소비 진작의 성격 두 가지가 섞인
07:09혼합된 어떤 추경안 자체가
07:11최선의 대안을 도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07:14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07:17그런 복지 정책이 아니라
07:19소비 진작을 도울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07:23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혜택이 그래도
07:25고르게 분포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07:28그런 점에서 차등을 조금 금액에 두고
07:30다만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이
07:33지금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볼 때
07:35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07:38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4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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