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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아직 내각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주요 차관급 인사 등을단행하면서 새 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를 중심으로새 정부 운영 방향과 과제 살펴보겠습니다.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 당분간 이어지겠죠?

[기자]
새 행정부 각료로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지명이 된 상태죠. 곧 국회가 총리 인사청문 특위 구성해 청문회를 여는 등 인준 절차를 거칠 텐데요.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행정부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연일 전 정부서 임명된 각료들 격려하고 있죠. 방점은 역시 위기 극복에 찍혀 국무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분위기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을비롯해 이전 정부와 관련된 3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되죠. 그래서 오전 중에 회의가 마무리되고 발표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3대 특검법안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가 있었고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도 상당히 늦어진 거죠. 실제로 3대 특검법을 놓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을 비롯해다수 국무위원들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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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00:03인수회의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아직 내각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00:07대통령실과 주요 차관급 인사 등을 단행하면서 새 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00:14지금까지 진행된 인사를 중심으로 새 정부 운영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0:19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히 계세요?
00:23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00:27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강요들과 함께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요.
00:33불가피한 상황 당분간 좀 이어지겠죠?
00:35네, 새 행정부 강요로서는 현재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지명이 된 상태죠.
00:41국회가 이제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인연 절차에 나설 텐데요.
00:48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총리 재협청을 거쳐서 임명을 가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00:53그래서 새로운 재명 행정과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1:01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01:04연일 전 정부에서 임명의 강요들을 격려를 하고 있죠.
01:08방점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01:14국무회의원들도 적절하게 임하면서 분위기가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1:19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21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1:27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01:34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01:37여러분들이 다 노력과 한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1:42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01:48이전 정부와 관련된 특검법 3개가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01:52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국무 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01:57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오전 중에 10시에 개최가 되죠.
02:00그래서 보통 오전 중에 회의가 마무리되고 발표가 다 되는데
02:04어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02:08이제 3대 특검법안에 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2:12중간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가 있었고
02:15또 점심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좀 그걸 고려하더라도
02:192시 정도면 상당히 늦어진 거죠.
02:21실제로 이제 3대 특검법을 놓고 이 대통령과 국무 위원들 사이에
02:25상당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2:272주 후 총리 직무 대행을 비롯해서 다수 국무 위원들이
02:32이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죠.
02:35이것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있다.
02:37이런 것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2:40이 대통령이 이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에
02:44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
02:47이런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02:51당시 의결 상황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실 대변인의
02:54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2:57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03:03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03:07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03:15그런데 일부 장착하는 고위공직자들은 국민 추천제로
03:18임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03:21첫날에 만 건 넘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03:24구체적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건가요?
03:26사실 국민 추천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03:30이전에도 진보성향 정부에서 도입이 됐었는데
03:33실질적으로 뚜껏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03:37이번에는 취임 초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부친 건데요.
03:42장 차관과 공공기관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대상인데
03:47일주일 동안에 인사혁친처 관련 홈페이지나
03:50또는 이 대통령이 SNS 쪽지 등을 보내서
03:54국민 누구나 고위공직자를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57이 대통령도 여관에서 SNS를 통해서
04:00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04:04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죠.
04:06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10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04:15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04:22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04:27정식으로 임명됩니다.
04:29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를 이제 시도했다가
04:35그 다음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04:38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04:40일단 국민 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04:43이재민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04:46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으로
04:48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뜻을 담은 것이고요.
04:51특히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다 이런
04:53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4:58그런데 이게 자칫 보여주기식 공약 행정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05:03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구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5:07과거 정부에서도 이제 국민주권 인사를 추천을 받았는데
05:11주요 직책에는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냈었죠.
05:15또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검증을 회피하는
05:19또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05:21국민이 추천한 인물인 만큼 추후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5:28과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33그리고 장관 인사를 아직 안 했는데
05:36그런데 일부 경제와 안보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05:40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05:42말씀하신 대로 어제 단행된 차관급 인사 6명이죠.
05:45경제와 외교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05:48그만큼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
05:50이재명 정부가 지금 최우선 순위를 두고
05:53정치에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05:56특히 당장 미국과의 관세 충격 파악, 내수 침체
06:01그리고 대내외 복합 위기를 급파하기 위해서
06:04가장 먼저 두 분야 인사에 나선 걸로 예상해 보입니다.
06:08그리고 먼저 설명을 해보면
06:10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에는
06:12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관초등장 임명이 됐는데
06:15역시 IF 위기 대응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06:18그리고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기재부 예산의 전문가
06:22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발탁을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06:25그리고 외교부 1차관에도 대미 외교 경험을 중시해서
06:29박윤주 준 아세안 대표 공사 그리고 2차관에는
06:33유엔 사무총장 직속에 군축자문위원 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이 됐죠.
06:39다음 주에 열리는 G7 국제외교 무대가 있는데
06:42여기서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새롭게 진영을 꾸렸다.
06:46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6:47이 밖에도 문신학 산자부 1차관 그리고
06:51여한구 산자부 통성교섭보부장 임명이 됐는데
06:54역시 앞으로 강화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06:57대미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가 됩니다.
07:02취임 당일에 또 지명이 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07:06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 국회로 송부가 됐는데요.
07:10김 후보자가 이제 잇따라 기자들을 만나면서 포부를 좀 밝힌 것 같아요.
07:13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5일이죠. 지명 다음 날 기자들 앞에 처음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07:20현재 지금 상황이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07:23그래서 민생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국정으로 행위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07:31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07:35어떤 권한, 실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07:39그리고 대통령과 국정 방향에 대해서 200% 마음이 갔다.
07:43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07:45그리고 어제 첫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07:47여기서는 자신이 이제 반미주의자다.
07:50이런 공세가 최근에 있었는데
07:51이것을 반박하는 데 많은 부분을 공을 드렸죠.
07:56자신이 이제 그 가담했던 1985년에 주한미국 문화원
08:00정부가 농성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체계에 알린 의미도 있다.
08:06이렇게 설명을 했고
08:06또 자신이 하버드대학교도 나왔고
08:09또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면서
08:11이제 반미주의가 아니다.
08:12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8:14김호주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8:15그리고 지난 휴일에는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08:42그리고 주요 수석급 인사들도 임명이 됐는데
08:45이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더라고요.
08:49지금 어떤 의혹인가요?
08:50네.
08:51먼저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05년쯤이죠.
08:54오광수 민정수석 부인이 오수석 친구 A씨에게서
08:57경기도 화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들을 팔았습니다.
09:01팔았는데 사실은 A씨가 바로 돌려주기로 하고서 쓴
09:04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09:06그래서 이후에 2020년부터 부인과 A씨가 소송을 벌이면서
09:12이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하고 주장한 것이 드러난 거죠.
09:16결국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09:19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는 오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09:24이때 부동산은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을 했죠.
09:27당연히 자기 명예가 아니니까.
09:29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제로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09:33공직자윤리법에도 저축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09:36오수석에 대해서 송구하고 부끄럽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09:40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서
09:43다주택자가 피할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09:45이제 지진에게 맡겼다 이런 사당이 나타나지시고
09:48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9:51오광수 수석이 직접 사과를 하긴 했는데
09:54앞으로 논란은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09:56일대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오광수 민정수석을 당장 교차하든가
10:01이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10:03오수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10:07앞으로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10:09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죠.
10:12하지만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10:15오광수 수석이 차명 부동산 또 그리고 다시 제기된
10:19차명 대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면서
10:22이런 의혹에 대해 상사자는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10:25이어 관련해서 아직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10:30본인의 밝힌 입장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32논란이 사전에 이걸 파악했는지 이 부분도 아직은 어떤 입장인지
10:37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10:39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10:43사정기관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10:46사내 공직기관 비서관을 두고서 인사 검증 업무도 하고 있고
10:49적극 이번 사안도 사실은 앞으로 자신이 공직 검증을 하면서
10:54다뤄야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10:55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10:58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게 옳냐 이런 비판
11:01이런 계속 제기될 것을 보입니다.
11:03여론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11:05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도
11:08이제 곧 공식 출범을 할 텐데
11:10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11:12네. 어제 일단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안이
11:16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11:18이제 인수위가 없는 만큼 그걸 대체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11:212017년에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11:26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죠.
11:29그때 당시에는 위원수가 30명이었는데
11:31이번에 55명까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11:34존속기한도 이제 10일 더 늘어나서 6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11:38그리고 이제 앞서서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장에는
11:42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11:44이 대통령 핵심 정책 참모로 활동할 만큼
11:48이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11:50국정원형에 반영을 구성해서 생각이 됩니다.
11:53이제 다음 주에 광화문의 사무실을 마련했고
11:56다음 주 월요일쯤에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11:58이렇게 밝혔는데
11:59앞으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 외교 분야
12:02이런 7개 분야로 나눠서 국정과제를 수립할 계획이고요.
12:06그리고 이제 국정기획위원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12:09정부 조직 개편도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12:12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12:16그리고 기후에너지 신설이나
12:18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를 확대해 개편한 방안
12:21이런 것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12:24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세정부 조각적으로
12:26목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2:28모든 게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12:31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12:33전국사업으로 짚어봤습니다.
12:34고맙습니다.
12:35고맙습니다.
12:35고맙습니다.
12:36고맙습니다.
12: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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