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다른 재판도 연기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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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닷새 만이었어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어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현황과 대책을 잘 챙겨서 다음 회의 전에라도 빨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다, 특히 계란값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 민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물가 대책 외에도 어떤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는 효과적인 대책마련 주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전부 다 챙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비상경제점검 TF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들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숙제검사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까지도 대동하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 대통령이 초반에 경제 문제를 디테일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물가 관리를 지나치게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YTN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지라면 950~1000원 정도 하더군요, 편의점에서는. 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008382739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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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전북의 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빈 전 더불음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9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00:14어제 비상경제점검 TF2차 회의가 열렸는데,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닷샘만이었어요.

00:20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현황과 대책을 잘 챙겨서

00:26다음 회의 전에라도 빠르게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00:31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다, 특히 계란값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0:36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00:41이 민생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0:47고물가 대책 외에도 어떤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라는

00:54어떤 효과적인 대책 마련 주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00:58추경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전부 다 챙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01:02사실 이 비상경제점검 TF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 지시이기도 했습니다.

01:08그만큼 대통령께서 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

01:14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1:18네, 지난 회의에서 고론된 사항들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숙제검사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01:26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까지도 대동하라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01:33그만큼 이 대통령이 초반에 경제 문제를 디테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01:38다만 물가 관리를 지나치게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1:45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01:49제가 여기 오는 길에 YTN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지라면 95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더군요, 편의점에서는.

01:58온라인 마트에서는 지금 개당 한 500원 안팎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2:03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관리를 하면서 가격 찍어 누르기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02:09지금 언급되고 있는 라면을 비롯해서 과자값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거리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02:17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니면 앞으로는 다시 또 가격을 올리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거든요.

02:23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책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02:31추경을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02:33그런데 지난달에 13.8조 원에 추경을 했습니다.

02:36또 20조 원대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02:40경제가 어려우면 돈도 써야죠.

02:42그런데 그것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2:48또 작년 세수 감소가 30.8조 원이라고 하는데 추경을 두 번을 함으로써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합해서 하게 되면

02:57결국에는 재정 안정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03:00종합적으로 경제 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03:06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물가관리 TF도 구성을 하는 거더라고요.

03:10네, 맞습니다.

03:12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신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03:18함께 어떤 민생 경제를,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03:24가장 중요한 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03:28결국 당, 정의, 합심해서 합의를 해나간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입법과제라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03:36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사실 신속한 대책 마련에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03:44그런 의미에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이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03:53사실 저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정부 간에 합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03:58특히 야당과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말 속도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04:06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의 추경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04:12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 측에서도 추경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04:17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04:23규모 같은 경우에는 20조에서 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04:28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상공인과 취약해증을 중심으로 최우선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의중이 있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04:37저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경안이 마련될 것이다.

04:40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4:46어떤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50네. 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계 총수들도 만날 예정인데요.

04:55다음 주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듣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05:02그렇습니다. 6대 경제단체장 또 5대 그룹 총수 아마 이런 인사들을 초청해서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05:09일정을 보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05:14그리고 그 뒤에는 또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바로 출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5:19그러면 시점상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05:22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결국 관세협의이기 때문에

05:28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듣고

05:31특히나 어떤 품목별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05:38왜냐하면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과

05:42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47이런 점에서 정말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5:51경제 얘기와 관련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5:54지난 주말에 대통령 관점안천을 다녀온 전현희 최고의원이 대통령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06:02관저를 나오면서 몇몇 의원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06:06이 대통령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06:11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선물형으로 이 시계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06:15네 그렇습니다.

06:16역대 대통령 시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06:19계속 제작이 되어왔었던 거고요.

06:22사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06:27잘 보여주는 일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6:29지금 상황에서 시계가 언제 제작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06:34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고

06:35계엄의 여파로 이렇게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06:40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기념품의 현황이라든가

06:42아니면 제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주문하거나 지시할

06:47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06:49대통령께서도 이것이 큰 우선순위가 아니시기 때문에

06:53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06:57결국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07:02라는 생각이 들고요.

07:03시계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어떤 선물을 할 때는

07:07사실 시계 외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07:09찻잔이 있을 수도 있고 컵이 있을 수도 있고

07:11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제작이 되곤 하는데

07:14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지

07:18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07:23이걸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25시계 이야기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요.

07:28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말을 많이 바꾸셨습니다만

07:32정말로 이 시계 안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07:38다만 이게 원래 정권 초반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07:42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보면 국민들께 중요한 것은

07:46민생,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07:51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정권이 출범하고

07:5416일째 되는 날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냐면

07:57총무비서관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08:00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들 식비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08:04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08:07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08:10그런데 결국 우리 국민들께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은

08:13문재인 정부에 실패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08:17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08:19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시점에

08:23시계를 만들지 않겠다. 좋은 의지입니다만

08:25결국에는 민생, 경제의 핵심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08:29그 점을 늘 잊지 말아주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32그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08:34민생, 경제, TF 바로 1호 지시로 해서 계속 지금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

08:39지켜보시면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43오늘은 이 대통령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08:46이른바 3대 특검법안.

08:48이거를 상정해서 의결할 걸로 보이는데

08:50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수준하는 것 같아요.

08:53사실 지금도 좀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08:56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 계속된 거부권의 행사도 있었고

08:59사실은 차질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9:04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9:09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9:1210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09:15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법 공포를 할 예정이고

09:18이 뒤에 보면 이 절차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09:22특검 공포 이후에 2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09:26그렇게 되면 2, 3일 내에 이제 민주당과 아마 이제 조국 혁신당의

09:31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09:34그래서 지금 사실 통상적으로 특검이 공포되고

09:37그 뒤에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09:41거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09:43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질 시점은

09:47공포된 시점부터 해서 한 달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9:50지금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들입니다.

09:53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09:56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그 특검도 그렇고

09:58이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10:02굉장히 중요한 의혹들을 다 담고 있는

10:04주가 조작부터 여러 가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10:07이런 의혹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0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무언가 시간이 늦춰질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10:15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0:17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게 되면

10:22즉각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10:24지금 계속 물색 중인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27그런데 이 특검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에는 없지 않습니까?

10:31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34그렇죠.

10:34본래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10:38그리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10:42그런데 지금은 매우 특이하게도

10:44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게도

10:46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있습니다.

10:48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10:50과거에 최순실 특검법 때

10:52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고

10:54그것을 헌법소문 심판을 통해서

10:56헌재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죠.

10:59당시 합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11:00그때는 판시 이유가 뭐였냐면

11:02여야 대표가 합의로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11:05또 특검 추천권을 배제된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11:09그 입법 논의 과정에 다 참여를 했고

11:12투표도 했고

11:13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11:16특검 추천권을 갖지 않은 정당도

11:19사실상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1:22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에 찬성하지는 않았고

11:25또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11:27물론 여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1:29수사 대상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32특검 추천권을 갖는 거 부당하지 않느냐.

11:34그렇다면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사실.

11:39왜냐하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11:42그것으로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어서

11:46특검을 한다는 것인데

11:47또다시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11:49대단히 모순입니다.

11:50만약에 특검을 정하려고 했다면

11:52적어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11:54대법원장 추천과 같은

11:55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고쳐서

11:58발의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

11:59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고요.

12:05또 파견될 검사 규모만 최대 120명이더라고요.

12:08다른 일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12:12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12:13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12:14사실 이 사안 하나하나의 중대성이 있고

12:16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진상 규명의 필요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2:21어떻게 보면 특검의 중요성이 좀 더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12:25그리고 특검과 관련한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2:29사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2:31윤 전 대통령이 속한 적 없는 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이 가는 거거든요.

12:36그런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12:38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12:41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

12:44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에서 어떤 추척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12:50사실은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생각했을 때

12:53특검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12:57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3:02저는 이런 조건들이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05그리고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13:07사실 한동훈 전 대표 때만 해도

13:11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제3자 추천안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13:14그게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13:16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어떤 수사상의 혼선이라든지

13:21여러 가지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과 우려

13:23혹은 이것이 재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했을 때

13:27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수사권에 대한 혼란 때문에

13:31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13:34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13:36결국에 보면 거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발에 막혀가지고

13:40이게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었죠.

13:42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특검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13:46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3:48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13:50아마도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제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13:53제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3:56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적어도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14:00윤 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법문에 되어 있는 것

14:03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14:05그 교섭단체는 결국 민주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14:07세 개의 특검법이 전부 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만 추천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4:13네. 한편 어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14:20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제 밝혔는데

14:23아무래도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14:26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14:27일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4:30우리 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꺾은 조치다.

14:35이렇게 평가하고요.

14:35사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지난 5월 15일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 두었다가

14:43그것도 민주당으로부터 공개적인 압박이 있은 후에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14:49그때 한 번 스스로 사법 독립을 꺾은 것입니다.

14:52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을

14:56그것도 공판기일 변경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판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15:06이 조치로 인해서 법원의 독립은 대단히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15:10앞으로 남은 사건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대신도시, 성남FC, 위증조사

15:19이런 사건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가 되죠.

15:23네, 그렇다면 일단은 재임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15:27다섯 건의 재판은 모두 그러면 정지가 될 걸로 보시나요?

15:31개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15:35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공동 피고인이 없습니다.

15:42그런데 대장동, 백현동, 위대신도시, 성남FC라든가 대북송금이라든가

15:46이런 사건들은 공동 피고인이 있어요.

15:48그러면 재판부가 다소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51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시켜서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고

15:56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16:01헌법 84조가 그런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가

16:04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아닌가

16:06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10민주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

16:14이 부분들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죠?

16:16네,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16:20그다음에 사실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만 맡겨서

16:24어떤 앞으로의 일정들을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요.

16:30대통령께서 지금 정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16:34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안정성입니다.

16:37그리고 사실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게 되면

16:39결국에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16:43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16:46어느 정도 대통령을 사법 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16:49국정 안정성을 도모한다는데 저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53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 그러니까 서울고법의 결정은

16:57저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17:00그런데 이 외에 약간 남아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17:04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17:07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17:10혹은 논란의 여지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지

17:12이런 모든 변수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17:14사실은 국정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17:17불필요한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21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위한

17:2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17:27그리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7:29자꾸만 이 헌법 84조 논쟁을 대선 전부터 사실은

17:33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꺼내들었던 얘기인데

17:35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헌법 84조를 가지고

17:38논박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7:41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17:44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17:46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17:48국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7:52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17:56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해주셨고

17:58이 문제 헌법 84조 논쟁을 벌이면서

18:02국가적인 혼란이 만들어지는 것 혹은 약이 되는 것

18:05혹은 초래되는 것 이런 상황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18:09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 내에서

18:11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네거티브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18:15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내부 쇄신이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8:18그 부분에 좀 더 논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8:22제가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서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8:24일단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18:26그 민의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18:31지상파 3사가 대선 당일에 심층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18:3420명에 1명씩 투표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선별해서 출구조사를 했는데요.

18:40그 내용을 보면은

18:41전체 응답자 중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람이 63.9%

18:46중단해야 된다는 사람은 25.8%밖에 안 됩니다.

18:49심지어 민주당 지휘자 중에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42.7%

18:54재판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44.4%로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18:59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9:02그 다음에 헌법 84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9:06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19:11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19:13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19:16세 가지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19:17헌법재판소가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1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19:24라고 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써요.

19:2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19:28대통령의 임기가 게시되기 전에

19:29본인의 대통령 직무 집행과는

19:31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판들 아니겠습니까?

19:35그러면 그 형사 피고인의 기위에서 받고 있던 재판들을 모두 정지시켜라.

19:39이런 취지의 규정이 전혀 아닌 것이죠.

19:41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19:44직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19:48법원에 시간을 쓰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19:52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 굉장히 위중한 시점이고

19:55나라 안팎의 위기가 있는 시점 아닙니까?

19:57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20:00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20:04그러니까 이게 각 정당에서 압박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20:08법원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20:12결국 그렇다는 것은 헌법 84조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라는 것이고

20:17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

20:21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했다.

20:25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20:27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31통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20:33이런 재판부 별로 저는 이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38결국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20:40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0:44지금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6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20:47해석의 이유가 공개되어야 됩니다.

20:49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조치는

20:51공판기일 변경명령이라는 형식으로

20:54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적혀있지 않아요.

20:56그리고 공보관을 통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20:59두 줄짜리 공지가 나갔을 뿐입니다.

21:02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21:03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21:05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서

21:07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21:09전혀 알지 못해요.

21:10설명자료 한 장 없습니다.

21:11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21:14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7네. 이 논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21:19각 당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21:21먼저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데

21:24이른바 명심을 따를 적임자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21:30두 후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각 단둘이 찍은 사진들도 올렸더라고요.

21:35네. 사실은 이제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1:39첫 번째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21:42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합을 잘 맞추겠다라는

21:46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21:49그래서 저는 당연한 수순대로 선거운동을 다들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55그런데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57원래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여의도에서 불리기도 합니다.

22:01의원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고

22:03이번 또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22:05당원들의 선택도 일부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22:09의원들의 표수만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2:13그래서 지금 보면 선거운동을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22:18당원들을 대상으로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22:20그렇기 때문에 좀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질 공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2:25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에 의중이 실리거나

22:29대통령의 어떤 뜻이 전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것이

22:32이번에도 대통령실에 가서 만찬을 하는 경우에

22:35이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두 분을 또 양쪽에 앉히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2:40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앉히고

22:43누군가는 가까이 앉혔을 때 그것을 약간 명심이 어디에 실렸다라고

22:47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좀 차단하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22:50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선거는 그동안 김병기 의원과 서영기 의원께서

22:54지도부를 하시면서 혹은 당 안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보여주셨던

22:59이런 모습들을 기반으로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23:03그리고 당원들 역시도 각 의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모습들

23:07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3:13국민의힘은 차기 주도부 체제 등과 관련해서

23:16어제 5시간 넘게 의총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3:21애초에는 오늘 의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23:24그게 지금 취소까지 된 상태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23:27오늘 바로 의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23:31어제 장시간 결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이르지 못했는데

23:34저는 지금 상황은 당내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오로지 당의 미래만 생각하고

23:40개인적인 이익 또는 개파이익 이런 것들은 전혀 앞세워서는 안 되는

23:44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46그리고 일부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의 의원들의 태도는

23:52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23:54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

23:58물론 세부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도 있습니다만

24:02예를 들어서 적어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는 것

24:05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때늦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24:09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4:11사실은 4월 4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했을 때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일이죠.

24:15그런데 이미 대선까지 끝났습니다.

24:17그러면 어떤 분은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도 평가하시던데

24:21이건 8월 16일도 아니고 거의 9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죠.

24:25그런데 그것조차 문제 삼으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24:28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4:31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야 되는데

24:35쇄신이 아니라 때를 미는 쇄신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24:39이렇게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4:41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태도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24:43어떻게 하면 당이 변화와 개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24:47그 길에 동참할 것인가.

24:49여기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53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24:58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24:59과거에는 우리 정치의 문법상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25:03한동안 휴지기를 갖거나 또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이랬는데

25:062017년 대선이 끝나고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25:11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로 약 두 달 내지 석 달 만에 바로 복귀하면서

25:15그런 공식들이 많이 깨졌죠.

25:17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22매일매일 기사가 생산되고 있고 현충원에 공개적으로 참배를 하고

25:26또 지난 토요일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역 7번 출구에서

25:31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있는데

25:36본인은 그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25:39서초역 7번 출구 일대를 지나가면서 그 현장 일대에 나타났어요.

25:43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기자마저도 있습니다.

25:47즉, 김문수 전 후보가 본격적으로 당권에 도전해서

25:50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25:53그러면 자유통일당이나 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25:57그런 극단적인 세력이 당내에 대거 들어와서 당이 점점 더 극단화되지 않을 것인가

26:03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6:06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식할 수 있을 만한

26:10당원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행들을

26:14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16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18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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