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00:06일단은 이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0:10이 배드뱅크는 이제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00:14은행이 나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부채가 이제 뭐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 부채죠.
00:22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00:27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00:37그럼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0:40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00:45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그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어려운 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부실 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00:56소상공인 채무 탐감을 이 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01:02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만기, 코로나 대출,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01:15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약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01:20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대출 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1:31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3년 동안도 못 갚고 남아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부채 성격이 안 좋고 이거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01:55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02:04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02:07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02:13추경에서 언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7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다른 나라와 같이 재정 지원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큰 대출을 해야 되고
02:35우리가 재정 여건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했던 건데요.
02:41그런데 사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갚는 것을 재정으로 쓰겠다는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02:51그런데 문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다고 하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03:01그래서 재정 건전성 우려에서 이 추경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03:06이게 과연 그동안 90조 원을 갚은 사람은 무엇이고 남은 50조의 사람은 왜 특별히 도와주는가에 대한 어떤 세금으로 할 경우에 혜택 문제가 있고.
03:19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 몇목으로 2조 정도를 감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이 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03:29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