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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반발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공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포털에 표출되는 댓글을 조작했다. 소위 민심을 왜곡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 보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야당이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2017년 대선에 본인이 상당히 나름대로 될 뻔했는데 여론의 조작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도 분명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권한 측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활용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그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재명 정권이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사실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중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더 나아가서는 친노의 적자라고 이야기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당내에서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대통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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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반발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00:11아무래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왜 그때 당시 공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데루킹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루킹 사건이 딴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포털에 표출되는 댓글을 조작했다. 소위 민심을 왜곡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00:34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 관리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딴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 보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00:47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00:59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선에 본인이 상당히 나름대로 될 뻔했는데 이것이 여론의 왜곡 때문에 조작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12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딴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1:19그러나 집권 측에서 봤을 때는 또 김경수 전 지사의 활용의 가능성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01:30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잖아요.
01:34그렇기 때문에 지방 행정을 사실 통과를 했던 그런 능력.
01:38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01:44이것을 만약에 실천하려고 한다면 사실 행안부 장관이 주무 장관인 수밖에 없는 것이고
01:51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중용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00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은 친문의 또 더 나아가서는 친노의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잖아요.
02:09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당내에서 친명이다, 비명이다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02:16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일단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는
02:20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을 하되
02:24그중에서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의 통합, 원팀 이런 부분에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02:31이번에 인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5네, 드루크윙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02:41그런 인물이 정권 초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02:47아니, 행정안전부가 어떤 자리입니까?
02:49국내 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치단체도 관련하지만 선거 관리의 주무장관이기도 합니다.
02:55그럼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행정행위는 책임지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행안부 장관이 지게 돼 있는데
03:03그러면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그다음에 공론장의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03:08실형을 살았고 그거로서는 작년에 겨우 사면복권된 사람을 주무장관이 다시 임명한다?
03:14이거는 민의와 국민의 어떤 여론에 역행하고 그다음에 반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03:20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고 보고요.
03:23실제로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걸 감안할 때
03:27김경수 지사의 입각 가능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3:30그러니까 친문과의 통합이라든가 지방분권의 전문가를 등용한다든가
03:34다른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03:35굳이 행안부 장관이냐 합니까?
03:37정 뭐하면 대통령 직속에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서
03:40지방행정전문가인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03:45마치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는 당신에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혐의
03:49혹은 복권을 시켜줄게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03:52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공론장의 질서를
03:56위협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관용의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04:01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04:04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고 보고요.
04:06굳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04:08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공직에 몸 담았던 분이
04:11우리 민인을 왜곡하고 투표의 어떤 그런 과정의
04:14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람을
04:16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04:19더군다나 선거 주무장관에
04:20그거는 제가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04:23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청무원에서부터 파행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04:27아니 대통령인 게 중요한 첫 60일, 첫 100일에
04:30왜 그런 무리한 인사를 통해서 스스로 국정동력을 훼손합니까?
04:34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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