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시 재판 어떻게?...계속되는 '헌법 84조' 논란 / YTN

이번 판결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복잡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쟁점은 '소추'라는 용어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나뉜 겁니다.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검찰의 추가 기소만 불가능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헌법에서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추, 기소만 못 하는 거지. 재판을 심리·심판받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아마 연기를 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대선은 물론,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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