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당연...겁박 말라" / YTN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 시간표와 사법부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거라고 평가했고, 윤상현 의원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반드시 5월 3일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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