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학교 교원과 사교육 업체가 문제를 사고 팔거나 유출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9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관련된 100명을 송치를 했는데, 교사들이 팀을 꾸려서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00:19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00:2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30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관련자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40현직 교사가 72명, 학원 강사 11명, 유명 학원법인 3곳과 학원 대표를 비롯한 직원 9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00:49이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7차례 진행했는데요.
00:54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 현모 씨 등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00경찰은 교원 47명과 사교육 업체 측 19명에 대해서는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10경찰은 교육부가 금지했는데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반복돼 검찰과 협의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9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교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체 쪽에 팔아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31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치된 강사들은 문항 거래에 최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39일부 교원은 팀까지 꾸려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01:43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현직 교사 등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명 계좌로 문항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52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낸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02:01앞서 지난 2월에는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주고 212억 원가량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02:12수능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죠?
02:16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02:24금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02:28경찰 수사 결과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35다만 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발간 전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냈고
02:40교재에 같은 지문을 활용한 강사는 다른 교원에게서 해당 문항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2:46또 평가원이 기출 중복 검증을 제대로 못한 데다 공정성 관련 이의 심사를 무마하려한 정황도 확인돼
02:53경찰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나 청탁금질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02:59경찰은 앞으로도 교육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03:03교육부 등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3:0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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