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학교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를 사고 팔거나 유출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교사들이 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25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관련자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41현직 교사가 72명, 학원 강사 11명, 유명 학원 법인 3곳과 학원 대표를 비롯한 직원 9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00:51이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7차례 진행했는데요.
00:57유명 사교육 법인 3곳과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 현모 씨 등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03먼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교원 47명과 사교육 업체 측 19명이 청탁금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1:15지난 2016년 현직 교원이 학원 강사에게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 문제를 만들어준 대가를 받으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지한다고 공문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01:29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게 청탁금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38송치된 교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업체 쪽에 팔고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49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치된 강사들은 문항 거래에 최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56일부 교원은 팀까지 꾸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02:00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현직 교사 등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명 계좌로 문항 판매 대금을 받은 겁니다.
02:08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낸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02:16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주고 212억여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02:23당시에 수능 입시 시험 문제 유출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02:32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02:39금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02:43경찰 수사 결과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49다만 경찰은 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발간 전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고
02:55자신의 교재에 이 지문을 활용한 강사는 다른 교원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3:02또 평가원이 기출 중복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도 확인돼
03:05경찰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03:11경찰은 앞으로도 교육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03:15교육부 등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3:1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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