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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Life
  • 9개월 전


변호사, 교수보다 많은 의사의 성범죄 적발
2023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받을 시
면허취소 가능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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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모닝픽 방탄면허입니다.
00:03어떤 면허인데 방탄면허라고 그러세요?
00:05글쎄요. 방탄이란 자가 붙으면 면허를 박탈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00:10의사 면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00:11최근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00:17이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00:21또 취소된 한 명도 예를 들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00:26성범죄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00:31나머지 의사들은 면허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인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38이게 지금 10년간 1500여 명이면 한 해에만 150여 명의 성범죄 의사가 적발되고 있다.
00:47이런 이야기거든요.
00:48네 맞습니다. 평균을 내면 한 해 148명의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00:53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00:54변호사가 한 해 평균 12명, 교수가 37명인데 비하면 의사가 유독 많다.
01:01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1:032013년 예를 들면 169명의 성범죄 의사 가운데 강강과 강제추행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01:12이어서 불법 촬영과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인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01:20그러니까 재질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01:22그런데 저런 짓을 해도 그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01:25그 면허가 취소가 안 돼요.
01:27방탄 면허가 따로 없네요.
01:28네 맞습니다.
01:29그런데 지금은 방탄이 풀렸어요.
01:31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지탄 여론이 생겨나면서 의료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01:362023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01:48그런데 아직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01:51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다.
01:55그러면 기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1:57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02:022013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는 시점이다.
02:08그러니까 아직 취소된 의사가 거의 없다.
02:11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2:12또 의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잖아요.
02:16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겠죠.
02:20그러니까 경제력을 이용해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02:25재판에 시간을 질질질 끄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의사 면허가 실제로 취소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2:33의료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게 허점이 있습니다.
02:38이를 좀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2:41일단은 법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02:441, 2년 정도 지켜보다가 실제로 범죄 저지름 횟수하고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가 몇 명인지를 비교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02:52전문가들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02:57그러니까 성범죄에 한해서만큼은 불가능 원칙을 적용을 하자.
03:01바로 의사 면허는 그냥 박탈해버리자.
03:03이런 주장과 함께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의사 면허의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딸 수가 있거든요.
03:10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1년, 의사 자격이 정지된 기간이나 아니면 취소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다시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03:22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자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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