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의경 외투 한 번 입었다가 신고당했어요!
의경 제복 착용 및 게시 행위
법 위반 소지로 입건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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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고요. 그리고 군인은 또 군인이 입는 바로 그 군복을 입게 되죠. 이걸 우리가 모아 모아 제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약 이 일반인이 이런 제복을 입고 이유 없이 입고 다닌다면 이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의경외투 한번 입었다가 신고당했어요. 사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30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고 볼거리가 많은데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인생의 낭만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제가 올린 사진과 글들이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행복한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그렇게 SNS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55어머 자기야. 이거 자기 옷이야?
00:59어 그 자기도 알지. 나 의경으로 근무했었던 거. 그때 입던 옷인데 기념물을 그냥 갖고 나온 거야.
01:06어쩜 너무 근사하다 자기야. 이거 입고 근무했던 거야? 내 가만히 있어봐. 자기야 나 이거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될까?
01:14그게 안 맞을 텐데. 뭐 입으려면 입어. 요즘 이렇게 크게 입고 하잖아. 고마워 자기야. 나 금방 입고 돌려줄게.
01:22이거 입고 사진 찍어서 추가 SNS 올리면 좋아요 엄청 많이 받겠다.
01:27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의경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뒤 SNS에 게시했는데요.
01:33반응이 좋을 거란 제 예상과 다르게 의경복을 입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사과문을 올린 채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01:43그렇게 모든 일이 수습된 줄 알았지만 얼마 뒤...
01:47여보세요. 네. 장혜인 씨 되시죠?
01:50아 네네. 전데요. 누구세요?
01:52여기 행복 경찰서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장혜인 씨가 얼마 전에 경찰 복장 입고 사진 찍었잖아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02:00조사 차종 경찰서로 출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02:03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히 그때 사과 글을 올리고 사진도 다 삭제했거든요.
02:10이거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글 평생 박제된다는 거 모르세요.
02:14이거 조심을 하셨어야죠. 어쨌든 경찰 복장 같은 거 일반인이 함부로 입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02:21일단 서로 오셔서 조사 받으세요. 끊겠습니다.
02:27알고 보니 누군가 제 SNS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02:31물론 경찰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경찰 제복 입은 제 잘못이 제일 크겠죠.
02:36하지만 단순히 옷만 착용해서 사진 한 번 찍었을 뿐인데 이게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일일까요?
02:44저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02:47와 이게 이렇게 되나?
02:48요즘에 코스튬이라고 해서 그런 뭐 다양한 옷 입고 거리에 나서고 또 사진 찍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02:56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02:59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03:00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의무경찰 외출을 입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게 돼요.
03:07그런데 이때 논란이 생깁니다.
03:09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아니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냐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03:15A씨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03:17그런데 이후에 그녀가 이 의경 외투는 지인이 군복 무시 입었던 옷이었고
03:23이 제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무게를 내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가볍게 사용했다.
03:28깊이 반성한다.
03:29이렇게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03:32하지만 경찰은 이 사안을 그렇게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어요.
03:37의무경찰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게시한 이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03:44이러면서 A씨를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03:48지금 상황을 보면 의경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03:53그런데 이제 경찰이 입건까지 한 건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03:59사진 한 장 올린 거니까.
04:00사진 한 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법적인 처벌받는 거죠.
04:05법적으로 엄격히 보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4:09제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유니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04:14제복을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04:22좀 쉽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경찰 제복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면
04:26누가 경찰인지 누구는 지금 코스프레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겠죠.
04:32경범죄처벌법에도 이런 부분 제복들을 함부로 입거나 아니면 그런 표장 같은 거 제출하는 거 못하도록
04:38벌금 10만 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04:41특히 경찰 제복 같은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04:46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입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04:5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04:56이제 곧 할로윈 다가오잖아요.
04:59코스튬 의상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05:03경찰이나 소방 제복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05:11그러니까 우리 이 사연에서는 2분기에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05:142분기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05:17누군가가 판매를 해야지 입지 못해.
05:19그걸 다 만들어서 입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05:22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판매를 한 사람도 법 위반이 되는데
05:27경찰 제복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05:32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군 장구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05:35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몰래 몰래 좀 빼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05:41이제 그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05:46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가 되겠죠.
05:48무슨 영화 촬영을 하는데 세트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면제가 될 수 있지만
05:53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암암리에 불법으로 사이트 개설해서 팔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06:00어 나는 입지 않았는데 입은 것만 문제되는 거 아니야?
06:03이거 아닙니다.
06:04판매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면 사실 진짜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06:10이거 뭐 국방부에서 인증한 그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니야?
06:13라고 할 수 있지만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공권력 사칭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06:18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06:20근데 이런 코스튬 의상들 가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리인지
06:25몰라요.
06:26몰라요.
06:26근데 만약에 이런 복장은 입고 가짜 경찰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6:33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6:36그럼요.
06:36최근에도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06:40한 50대 남성이 경찰처럼 복장을 입고 지하철을 돌아다니다가 범고가 됐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06:49실제로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데 저 남성입니다.
06:52이 경찰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 경찰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06:58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06:59플라스틱 모의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07:03왜 그래요?
07:04휴대용 손전등 무전기 곤봉까지 손질하고 있고 이 허리춤을 보면요.
07:09이 경찰이 쓰는 그 장구들이 말 그대로 대롱대롱 다 달려있어요.
07:13경찰 복을 입고 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07:22조사 결과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07:26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서 경찰 장구들을 다 구매해서 모아서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
07:32이런 행동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07:35근데 그냥 저렇게 복장만 봐서는 조사는 경찰인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신고한 분도 이게 경찰 무슨 계급장도 없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찼어 너무 많이 찼어 신고를 한 건데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경찰을 사칭했다.
07:54이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07:55엄청나죠.
07:55자 보세요 아까 그 할로윈 말씀하셨잖아요 코스튬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 코스프레 전당대회 막 이런 게 할로윈날 열렸어요.
08:04그래가지고 막 온갖 정말 코스튬을 입은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08:08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찰복처럼 생겼지만 컬러만 비슷하고 근데 숏 미니 스커트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베레모처럼 실제 경찰은 좀 달라.
08:20이런 경우와 사실 우리 사회복의 경우는 너무 다르잖아요.
08:255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08:27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코스튬과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게
08:32이거는 단순히 경찰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사칭하는 공무원 사칭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08:39우와 저거 보세요.
08:41어머어머.
08:42이거는 처벌의 수위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요.
08:46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제복을 일반인한테 판매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이런 거지만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으니까
08:57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 경찰 아니야? 경찰에 뭐 이렇게 많은 걸 차고 다니지?
09:02저 퇴적원으로도 쏘고 곰봉으로도 때리고 이렇게 하려고 다 갖고 다니나?
09:06라고 5인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 사칭죄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까 더더욱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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