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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감감무소식'...이르면 주 후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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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2424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통상 2일 전 공지
수요일 재보궐 선거…이번 주 선고한다면 후반 유력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5주 가까이 흘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지 5주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심리가 더 장기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일단 오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기자]
네, 오늘 헌재가 예고 없이 선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선고를 진행한다면, 주 초반에 날짜를 통지하고 주 후반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수요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선고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5주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상을 벗어난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주를 넘어갈 경우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퇴임하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선고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오늘도 이어지죠?
[기자]
네,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 목소리를 내는 여러 시민이 있었는데요.
탄핵반대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안국역 주변에서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찬성 단체인 비상행동과 촛불행동 등도 광화문에서 저녁 7시쯤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헌재의 선고기일 감감무소식으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며 헌재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31084734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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