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2심 선고...1심 선고 뒤 넉 달만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고한 벌금이 100만 원보다 낮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대표는 물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2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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