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또 유보...국무위원들 "숙고 필요" / YTN

국무회의 직전 비공개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상당수 국무위원 "마 후보자 임명 문제 숙고해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결과 보고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가 신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최종 결정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와 국제 정세 현안 등에 대해 주로 언급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대신 국무회의 직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국무위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수가 떠올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도 국무위원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편향적일 수 있다는 여당의 반발도 외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을 계속 미루는 건 최 대행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해 임명을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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