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재판 정지”…국민의힘 “야무진 꿈”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이 재판이 멈추느냐, 이어지느냐가 논란인데, 이 대표 재판 중지가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은 낙관한다면서요.

국민의힘은 재판부 압박하냐며 "꿈 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기소 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MBC '100분 토론')]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본인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경우 당선되면 멈춘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표는 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 결과를 낙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대통령이 된 듯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자기가 대통령 될 테니까 수사 기관 재판 기관 전부다 '내 눈치 봐라' 라고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야무진 꿈은 깨십시오. 국민들께서 범죄자, 피의자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미 하던 재판까지 멈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이 대표 자기만을 위한 기교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선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피선거권 박탈형을 예상한 응답율이 무죄 예상보다 10%p 가량 높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