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첫 변론..."부실 수사" vs "소추권 남용" / YTN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부실수사는 물론, 특혜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죄선고 가능성이 큰데도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대리인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죄증거를 무시하고 검사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탄핵 시도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권적 불복'이라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경훈 / 조상원 4차장 대리인 :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한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란 의심이 들며….]

김 여사 조사도 제삼의 장소에서 진행한 엄연한 소환조사였고, 불기소 판단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서형석 / 최재훈 반부패2부장 대리인 :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 판결을 하였느냐'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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