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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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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2424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시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회장과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에는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도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2라운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항소심에선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힙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이 회장 1심과 달리,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새로 제출된 증거 2천 개에 무게를 실을지, 이 회장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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