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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마은혁, 인민노련 핵심 멤버” 맹공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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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
[앵커]
여권은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단 이력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앞세워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인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채널A 통화)]
"인민노련은 반미노선이 뚜렷한 사회 혁명 조직이어서 정치 편향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시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한 여권 인사는 "탄핵심판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해 12월)]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마 후보자는 "민주당 측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노당 관계자들을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저는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한 것이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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