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마은혁 헌재 판결' 여야 공방 격화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세운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 판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점을 헌재가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아닌 민주당 단독 추천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최 대행을 향한 경종이라고 비판하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거라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죄'클릭이라며, 8...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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