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야 "선동 정치" / YTN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여권 지지층 선동을 넘어 음모론으로 번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치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 판단을 서두르는 건 편향성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시기적으로 먼저고 쟁점도 간단한데 임명 보류 심판을 당긴 건 특정 세력 일정표에 맞춘 '선택형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국회 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했다며 절차적 흠결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이지 의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선례에 따라 이 사건은 각하돼야 마땅합니다.]

대통령 등 줄줄이 대기 중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단 기류가 강한 가운데, 최 대행의 신중한 결정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란 판단을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지지층 선동 수준을 넘어 음모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이 만들어졌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물을 끼얹기는 쉬워도 깨끗이 닦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과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심판 결과와 최 대행의 임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불만이 들끓는 만큼 헌재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임명을 미룬다면 최 대행 '탄핵 카드' 검토가 불가피하단 기류도 감지됩니다.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더해지며 여야 모두 무리수 지적을 감수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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