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현재 재판이 우선" / YT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먼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같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또,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인물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한 대목은 군 사기 저하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입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한다면 북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분단국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밀이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 도입 반대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이후 지금까지 법안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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